허온 행정사사무소

[On] 행정소송은 변호사에게!! 소청심사는 행정사에게!!

안녕하세요:) 허온 행정사입니다. 소청심사는 특별 행정심판으로, 공무원들의 징계처분에 대해 구제를 청구하는 행정소송 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입니다.​오늘은 소청심사가 어떤 제도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소청심사 제도란?공무원이 징계처분, 그 밖에 불리한 처분, 부작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행정심판 제도의 일종으로, 위법·부당한 인사상 불이익 처분에 대한 구제하는 제도입니다. ​​https://youtube.com/shorts/_yNNvvvhWWs?si=f7tIJjeB6tSIEtBq   소청심사 대상은?1. 징계처분, 2. 기타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3. 부작위 등이 있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사안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1...

안녕하세요:) 허온 행정사입니다. 소청심사는 행정소송 전, 징계처분의 구제를 청구하는 절차입니다.​법정에서 이루어지는 행정소송은 1심 후 항고, 2심 후 항고..이렇게 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소청심사 청구로 소청위원회에서 결정에는 피소청인은 항고를 할 수 없어, 그대로 기속됩니다.위원회의 결정을 따를 수 밖에 없지요.​그렇기 때문에 그냥 행정소송 중 거쳐야 하는 단순한 절차가 아닌,놓치지 말고!반드시 잡아야 하는 확실한 기회입니다!!​행정소송은 변호사에게 맡겨야 하지만,소청심사는 왜 행정사에게 맡겨야 하는지!​ 알려 드리겠습니다.​ 소청심사 제도공무원이 징계처분, 그 밖에 불리한 처분, 부작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행정심판 제도의 일종으로, 위법·부당한 인사상 ..

안녕하세요:) 허온 행정사입니다. ​다들 안녕하시지요?강풍이 원망스러운 요즈음입니다.​오늘은 술을 마시고 함께 차량을 타고 가던 여성에게,차 안에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여 고소된 공무원이 징계를 받고, 소청심사를 청구하여감경 받은 사례를 알려드리겠습니다.​​소청심사 제도란공무원이 징계처분, 그 밖에 불리한 처분, 부작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행정심판 제도의 일종으로, 위법·부당한 인사상 불이익 처분에 대한 구제하는 제도입니다.​https://blog.naver.com/juuudy_/223723504464 [행정사 허온] 소청심사는 뭔가요?안녕하세요:) 허온 행정사입니다. 이웃님들 주말은 잘 보내셨나요? 지난주는 너~무 추웠는데 이번주는 덜 ...blog.naver.com..

안녕하세요:) 허온 행정사입니다. 세무조사 대상자에게 조사 일정에 대한 유출과골프모임, 뇌물을 받는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이소청심사로 처분의 감경을 받을 사례를 알려드립니다.​  소청심사 제도 공무원이 징계처분, 그 밖에 불리한 처분, 부작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행정심판 제도의 일종으로, 위법·부당한 인사상 불이익 처분에 대한 구제하는 제도입니다.​​https://blog.naver.com/juuudy_/223723504464 [행정사 허온] 소청심사는 뭔가요?안녕하세요:) 허온 행정사입니다. 이웃님들 주말은 잘 보내셨나요? 지난주는 너~무 추웠는데 이번주는 덜 ...blog.naver.com   원처분 사유 1. 소청인은 20XX.XX.XX. 세무조사 대상자의 고..

안녕하세요:) 허온 행정사입니다.​​비영리법인을 설립허가 시 기준을 맞는 경우에만 그 설립을 허가하게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비영리법인의 명칭을 많이 고민하시는데요,​같은 명칭이 아닌데도, 설립허가 반려하여 행정심판을 한 사례가 있어 알려드립니다.​  ​(일반) 행정심판이 뭐죠?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또는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권리 및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법적으로 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비용이 무료이고, 절차가 간편하며, 신속하게 처리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https://blog.naver.com/juuudy_/223747161301 [온] 행정소송 전 행정심판이 꼭 필요한가요?안녕하세요:) 허온 행정사입니다. 행정청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을 받았을..

안녕하세요:) 허온 행정사입니다.​오늘은 숙박업소 성매매여성과 성매매를 하여 품위를 손상사칸 공무원이 소청심사로 정직1월의 원처분이 감경된 사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소청심사제도공무원이 징계처분, 그 밖에 불리한 처분, 부작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행정심판 제도의 일종으로, 위법·부당한 인사상 불이익 처분에 대한 구제하는 제도입니다.​​https://blog.naver.com/juuudy_/223723504464 [행정사 허온] 소청심사는 뭔가요?안녕하세요:) 허온 행정사입니다. 이웃님들 주말은 잘 보내셨나요? 지난주는 너~무 추웠는데 이번주는 덜 ...blog.naver.com ​사건개요1. 소청인은 경찰공무원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 검거를 위해 출장중이던 20XX..

안녕하세요:) 허온 행정사입니다.​개인형 이동장치를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데요,이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적발시, 교통사고를 내지 않았다하더라도도로교통법에 따라 범칙금 및 운전면허 취소를 받을 수 있습니다.​오늘은 범칙금 납부 후 운전면허시험 결격사유(2년)로 시험응시 거부된 처분을 행정심판으로 취소한 사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란?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운행시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 원동기장치자전거란1)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시시 이하의 이륜자동차2) 그 밖에 배기량 125시시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전기자전거 및 실외이동로봇제외)​​(일반) 행정심판이 뭐죠?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또는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불..

안녕하세요:) 허온 행정사입니다.​요즘은 편리하게 모바일로 마음을 표시하는 경우가 많은데요,공무원의 경우, 업무 관련 민원인 등에게 커피 쿠폰을 받고 사용하게 되면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게 되어 징계를 받게 됩니다.​오늘은 그 사례와 소청심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소청심사 제도공무원이 징계처분, 그 밖에 불리한 처분, 부작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행정심판 제도의 일종으로, 위법·부당한 인사상 불이익 처분에 대한 구제하는 제도입니다.​https://blog.naver.com/juuudy_/223723504464 [행정사 허온] 소청심사는 뭔가요?안녕하세요:) 허온 행정사입니다. 이웃님들 주말은 잘 보내셨나요? 지난주는 너~무 추웠는데 이번주는 덜..

안녕하세요:) 허온 행정사입니다.​오늘은 공무원이 음주 난동 등의 행위로 현행범으로 체포돼 감봉 3월의 처분을 받고 소청심사를 청구하여 감경된 사례를 보겠습니다.​소청심사제도란?공무원이 징계처분, 그 밖에 불리한 처분, 부작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행정심판제도의 일종으로, 위법·부당한 인사상 불이익 처분에 대한 구제하는 제도입니다.​​원처분의 요지1. 소청인은 20oo.00.00, 23:00경 'oo' 주점에 지인 B와 함께 양주 5병, 과일안주 등 125만원상당 주문하여 술을 마신후, 업주의 계산요구에 요금지불 의사를 보이지 않고, 술병을 던지는 행위로 재물손괴 등으로 112신고 현행범으로 체포​2. 국가공무원법 성실 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징계사유에 해당, '..

안녕하세요:) 허온 행정사입니다.​오늘은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여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고,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처분의 '취소'로 인용된 사례를 보겠습니다.​  (일반)행정심판이 뭐죠?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또는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등으로 권리 및 이익을 침해 받은 국민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법적으로 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비용이 무료이고, 절차가 간편하며, 신속하게 처리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https://blog.naver.com/juuudy_/223747161301 [행정사 허온] 행정소송 전 행정심판이 꼭 필요한가요?안녕하세요:) 허온 행정사입니다. 행정청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하시나요? 행정심...blog.naver.com ​ 사건개요청구인은 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