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 뇌물수수, 공무상 비밀 유출 공무원 소청심사 감경 사례

안녕하세요:)

허온 행정사입니다.

 

세무조사 대상자에게 조사 일정에 대한 유출과

골프모임, 뇌물을 받는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소청심사로 처분의 감경을 받을 사례를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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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 제도

공무원이 징계처분, 그 밖에 불리한 처분, 부작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행정심판 제도의 일종으로,

위법·부당한 인사상 불이익 처분에 대한 구제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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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juuudy_/223723504464

[행정사 허온] 소청심사는 뭔가요?

 

 

 

원처분 사유

1. 소청인은 20XX.XX.XX. 세무조사 대상자의 고발서를 수사기관에 접수하기 X개월 전에 유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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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XX.XX.XX. 세무조사 세무대리인과 골프를 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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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무대리인으로부터 OOO원을 대납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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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XX 지방검찰청으로부터 "뇌물수수,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기소유예 결정 받은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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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비밀 엄수의 의무, 청렴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사유이며 징계 부가금에 따라 "감봉 1월" 및 "징계 부가 금 1배"에 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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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juuudy_/223751007842

[행정사 허온] 공무원의 징계종류와 징계의 효력

 

 

위원회 판단

1. 소청인 징계사유 모두 인정, 원처분이 과중하거나 재량권 남용 사정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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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2. 소속 팀장 A가 소청인에게 골프모임에 참여하도록 권유한 사실 인정

3. 이 골프모임 참여 거부 의사를 밝히기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4. B 세무사 등 함께한 골프모임 참여 후, 팀장 A에게 골프모임 참여 거부의 사 밝히고 더 이상 소속 팀장 A와 동행 또는 참여하지 않은 점

5. oo여 년 재직 기간 본 건 외 징계 또는 형사처벌 전력 없이 성실히 근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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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을 묻되, 더욱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원처분을 다소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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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juuudy_/223764955414

[행정사 허온] 음주 시비 폭행, 소청심사로 감경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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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 청구 기간은?

1. 처분 사유 설명서가 교부되는 징계 처분 및 징계 부가금, 직위해제·강임·휴직·면직 처분 등은

처분 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2. 처분 사유 설명서가 교부되지 아니하는 불리한 처분 (전보, 계고, 경고 등)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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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juuudy_/223756420284

[행정사 허온] 공무원 음주난동 등 체포, 소청심사 감경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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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와 함께 해야 하는 이유

 

소청심사는 청구 기간은

30일로 매우 짧기 때문에 신속하게 결정하고 처리되어야 합니다.

고민하다 시기가 지나면, 소중한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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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는 위원회의 판단에서 보듯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냅니다.

징계 당사자는 찾아내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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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전후 사정과 기타 여러 가지 사항을 듣고

정상적인 참작이 가능한 부분을 확인하고 위원회에 입증하여

'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 '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심사서류를 작성하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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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 징계를 받으셨나요?

징계처분이 너무 과중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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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톡톡으로 문의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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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이에서,

행정 편익을 위해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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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Go On! 행정사 허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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