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온행입니다 :) 사례로 보는 소청심사, 사보소!!​의료적 설명을 위해 보여준 사진, 그것이 성희롱이 될 수 있을까요?수치심을 느낀 상대방, 무심코 넘긴 행동. 결과는 징계, 그리고 소청심사.​​과연 판단은 어떻게 내려졌을까요?​​ 소청심사 제도란? 공무원이 징계처분, 그 밖에 불리한 처분, 부작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행정심판 제도의 일종으로, 위법·부당한 인사상 불이익 처분에 대한 구제하는 제도입니다. 처분의 요지피청구인 교육감은 1. 특정 신체 부위가 촬영된 사진을 보여줬다는 이유로 => 교장 ○○씨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청구인은 1. 사진을 보여준 의도가 성적이 아니며, 피해자가 불쾌한 반응을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https://bl..

안녕하세요! 온행입니다 :) 사례로 보는 소청심사, 사보소!!​​공무원이 사적인 대화 앱에서 한마디 한 말, 그 한 문장이 문제 되어 ‘견책’ 징계를 받았다면…?그런데, 형사재판에서는 무죄.​과연 이런 경우, 징계는 그대로 유지될까요?법원 판결과 소청심사의 판단은 어떻게 달랐을까요?​사례를 통해 그 해답을 찾아봅니다. ​​소청심사 제도란? 공무원이 징계처분, 그 밖에 불리한 처분, 부작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행정심판 제도의 일종으로, 위법·부당한 인사상 불이익 처분에 대한 구제하는 제도입니다. ​https://youtube.com/shorts/C5GmB10Onss?feature=share 처분의 요지경찰공무원 A씨는 음성 대화 앱에서 상대방에게 “내 ○○ 먹어”라는 성..

안녕하세요! 온행입니다 :) 사례로 보는 소청심사, 사보소!!​오늘은경찰공무원이 불법 도박장소 운영자와 사적 접촉을 하고 신고하지 않은 사건으로, 견책의 처분을 받았지만 소청심사로 감경된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소청심사 제도란?공무원이 징계처분, 그 밖에 불리한 처분, 부작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행정심판 제도의 일종으로, 위법·부당한 인사상 불이익 처분에 대한 구제하는 제도입니다. ​​hhttps://youtube.com/shorts/fjKsTxEAY2Y?si=Jyo-H-R17GUf1uMo 처분의 요지소청인은, 1. 20XX. XX. XX.부터 홀덤펍 운영 및 도박장소 개설한 불법업소 운영자 B의 불법을 인지하고도, 전화통화 및 식사 등 부적절한 사적 접촉행위2...

안녕하세요:) 허온 행정사입니다. 소청심사는 행정소송 전, 징계처분의 구제를 청구하는 절차입니다.​법정에서 이루어지는 행정소송은 1심 후 항고, 2심 후 항고..이렇게 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소청심사 청구로 소청위원회에서 결정에는 피소청인은 항고를 할 수 없어, 그대로 기속됩니다.위원회의 결정을 따를 수 밖에 없지요.​그렇기 때문에 그냥 행정소송 중 거쳐야 하는 단순한 절차가 아닌,놓치지 말고!반드시 잡아야 하는 확실한 기회입니다!!​행정소송은 변호사에게 맡겨야 하지만,소청심사는 왜 행정사에게 맡겨야 하는지!​ 알려 드리겠습니다.​ 소청심사 제도공무원이 징계처분, 그 밖에 불리한 처분, 부작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행정심판 제도의 일종으로, 위법·부당한 인사상 ..

안녕하세요:) 허온 행정사입니다.​요즘은 편리하게 모바일로 마음을 표시하는 경우가 많은데요,공무원의 경우, 업무 관련 민원인 등에게 커피 쿠폰을 받고 사용하게 되면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게 되어 징계를 받게 됩니다.​오늘은 그 사례와 소청심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소청심사 제도공무원이 징계처분, 그 밖에 불리한 처분, 부작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행정심판 제도의 일종으로, 위법·부당한 인사상 불이익 처분에 대한 구제하는 제도입니다.​https://blog.naver.com/juuudy_/223723504464 [행정사 허온] 소청심사는 뭔가요?안녕하세요:) 허온 행정사입니다. 이웃님들 주말은 잘 보내셨나요? 지난주는 너~무 추웠는데 이번주는 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