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징계구제 2

[On] 금품수수 공무원, 소청심사 감경사례 / 부정청탁 아닌 금액

안녕하세요:) 허온 행정사입니다. 소청심사는 행정소송 전, 징계처분의 구제를 청구하는 절차입니다.​법정에서 이루어지는 행정소송은 1심 후 항고, 2심 후 항고..이렇게 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소청심사 청구로 소청위원회에서 결정에는 피소청인은 항고를 할 수 없어, 그대로 기속됩니다.위원회의 결정을 따를 수 밖에 없지요.​그렇기 때문에 그냥 행정소송 중 거쳐야 하는 단순한 절차가 아닌,놓치지 말고!반드시 잡아야 하는 확실한 기회입니다!!​행정소송은 변호사에게 맡겨야 하지만,소청심사는 왜 행정사에게 맡겨야 하는지!​ 알려 드리겠습니다.​ 소청심사 제도공무원이 징계처분, 그 밖에 불리한 처분, 부작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행정심판 제도의 일종으로, 위법·부당한 인사상 ..

[행정사 허온] 커피 쿠폰 받고 징계처분 공무원, 감경 사례

안녕하세요:) 허온 행정사입니다.​요즘은 편리하게 모바일로 마음을 표시하는 경우가 많은데요,공무원의 경우, 업무 관련 민원인 등에게 커피 쿠폰을 받고 사용하게 되면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게 되어 징계를 받게 됩니다.​오늘은 그 사례와 소청심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소청심사 제도공무원이 징계처분, 그 밖에 불리한 처분, 부작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행정심판 제도의 일종으로, 위법·부당한 인사상 불이익 처분에 대한 구제하는 제도입니다.​https://blog.naver.com/juuudy_/223723504464 [행정사 허온] 소청심사는 뭔가요?안녕하세요:) 허온 행정사입니다. 이웃님들 주말은 잘 보내셨나요? 지난주는 너~무 추웠는데 이번주는 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