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온행입니다 :) 사례로 보는 소청심사, 사보소!!​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일해왔다고 해도, 뜻하지 않게 ‘직장이탈’이나 ‘수당 부당 수령’ 같은 사안으로 징계처분을 받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특히 당직근무와 관련된 규정은 복잡하고, 현장의 현실과 제도 사이의 괴리로 인해 억울함을 겪는 경우도 적지 않죠.​이런 상황에서 과연 징계처분이 모두 정당한 것일까요?​오늘은 이러한 쟁점을 안고 직장이탈 및 수당 부당 수령 사안에 대해 소청심사를 청구한 사례를 통해소청심사위원회가 실제로 어떤 판단을 내리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소청심사 제도란?공무원이 징계처분, 그 밖에 불리한 처분, 부작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행정심판 제도의 일종으로, 위법·부당한 인사상 불이익 처분..

안녕하세요! 온행입니다 :) 부하직원에게 "차로 나 좀 데리러 와", 출장 가는 김에 "낚싯대, 액자, 음식 좀 대신 가져와"…​일상적인 부탁 같지만,공무원 조직 안에서 반복되면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이런 행동이 실제 징계로 이어졌고,소청심사까지 진행된 공무원의 사례, 지금 함께 보시죠.​​소청심사 제도란? 공무원이 징계처분, 그 밖에 불리한 처분, 부작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행정심판 제도의 일종으로, 위법·부당한 인사상 불이익 처분에 대한 구제하는 제도입니다. ​ ​처분의 요지 경찰서 중간간부인 소청인은,​1. 부하직원에게 수차례 사적인 심부름을 지시2. 여러 직원들 앞에서 부적절한 언행​=> 감봉 1개월 징계 처분​https://blog.naver.com/..

안녕하세요! 온행입니다 :) 자전거 음주운전도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오늘은 자전거 음주 상태에서 사고를 내 정직 1월 처분을 받은 공무원이소청심사를 통해 감경을 받은 실제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비슷한 상황에 처한 공무원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소청심사 제도란? 공무원이 징계처분, 그 밖에 불리한 처분, 부작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행정심판 제도의 일종으로, 위법·부당한 인사상 불이익 처분에 대한 구제하는 제도입니다. ​​ 처분의 요지1. 소청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69% 상태로 자전거전용도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던 중,2. 피해자의 자전거를 들이받아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3.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떨어뜨려 손괴시켰습니..

안녕하세요! 온행입니다 :) 오늘은 직책을 이용해 직무권한 밖의 부당한 일을 요구하여감봉 1월의 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소청심사로 감경된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소청심사 제도란?공무원이 징계처분, 그 밖에 불리한 처분, 부작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행정심판 제도의 일종으로, 위법·부당한 인사상 불이익 처분에 대한 구제하는 제도입니다. ​ ​처분의 요지00우체국 직원 등에게 본부 과장 직위에서 유래된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권한 밖의 부당한 일을 요구한 것으로 감봉 1월 처분 [On] 부적절한 신체 접촉 품위손상 공무원 소청심사 및 감경 사례안녕하세요:) 허온 행정사입니다. 다들 안녕하시지요? 강풍이 원망스러운 요즈음입니다. 오늘은 술을 마시...blog.nave..

안녕하세요:) 허온 행정사입니다.​오늘은 공무원이 초과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하여 징계처분을 받고,소청심사를 하여 감경된 사례를 알려드리겠습니다.​소청심사는 행정소송 전, 징계처분의 구제를 청구하는 절차입니다.​법정에서 이루어지는 행정소송은 1심 후 항고, 2심 후 항고..이렇게 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소청심사 청구로 소청위원회에서 결정에는 피소청인은 항소를 할 수 없어, 그대로 기속됩니다.​위원회의 결정을 따를 수 밖에 없지요. ​​소청심사 제도란?공무원이 징계처분, 그 밖에 불리한 처분, 부작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행정심판 제도의 일종으로, 위법·부당한 인사상 불이익 처분에 대한 구제하는 제도입니다. ​ https://blog.naver.com/juuud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