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 직책을 이용한 부당 업무 지시 공무원 감경사례

 

안녕하세요!

온행입니다 :)

 

오늘은 직책을 이용해 직무권한 밖의 부당한 일을 요구하여

감봉 1월의 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소청심사로 감경된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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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 제도란?

공무원이 징계처분, 그 밖에 불리한 처분, 부작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행정심판 제도의 일종으로,

위법·부당한 인사상 불이익 처분에 대한 구제하는 제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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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의 요지

00우체국 직원 등에게 본부 과장 직위에서 유래된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권한 밖의 부당한 일을 요구한 것으로 감봉 1월 처분

 

 

소청인의 주장

1. 소청인은 00우편취급국 개국 사실을 주민에게 알려 우편 이용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등의 노력이

우편취급국 통상의 지원범위를 넘어서는 과도한 지원과 협조가 아닌,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 관한 법률」 취지에도 부합하다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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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청인은 갑질 시비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요구사항 ① 지역주민 개국 안내 ② 영업 경계(구역) ③ 총괄국 지원 중,

②, ③번은 처음 요청 이후 더 이상 요구하지 않는 등 00우체국 직원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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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본부 과장이라는 직책을 이용해 우체국 직원의 업무를 방해할 의도는 없었고, 우편취급국 활성화를 위해 지원 가능한 통상의 업무 범위라 주장하며, 감경을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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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판단 및 결정

1. 소청인 요청의 일부는 지원범위로 볼 수 있으나, 일부는 보기 어려움

2. 직원 부담 줄이려는 노력은 인정되나 메일 등을 보면 직원들을 압박이나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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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3. 소청인이 직원에 대한 요청사항 등이 우편업무편람 정비 관련 안내가 명시적으로 포함되었고,

4. 우편취급국 개국 안내 및 홍보 등이 통상적 범위 내 포함된다고 볼 수 있고,

5. 다년간 우정사업 경영혁신 및 우편 서비스 개선 등 노력으로 조직 내외 동료 직원의 신망이 두터운 점과

6. 소청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침 등 제반 정상을 종합해 볼 때 원처분 감봉 1개월에서 견책으로 다소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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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행의 사례 분석

1. 일부 부적절한 요청은 인정되었지만,

통상적 지원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부분이 있었고, 실현된 결과도 없었습니다.

2. 오랜 성실한 공직 경력과 진정성 있는 반성, 동료들의 탄원까지 더해져 원처분이 감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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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청심사는 단순한 사실관계뿐 아니라, 정상참작 사정까지 폭넓게 다투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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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 청구기간

1. 처분 사유 설명서가 교부되는 징계 처분 및 징계 부가금, 직위해제·강임·휴직·면직 처분 등은

처분 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2. 처분 사유 설명서가 교부되지 아니하는 불리한 처분 (전보, 계고, 경고 등)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행정사와 함께 해야 하는 이유

공무원 징계는 억울함만으로 뒤집히지 않습니다.

소청심사 전략은 사실관계, 입증자료, 정상참작 근거 정리가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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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징계, 인사소청은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감정적일 수밖에 없는 당사자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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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 징계를 받으셨나요?

징계처분이 너무 과중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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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행이 상황을 분석하고 자료를 준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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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톡톡으로 문의주세요 :)

 

가까이에서,

행정편익을 위해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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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Go On! 행정사 허 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