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 수사단속 대상업소 사적 접촉 공무원 감경사례

안녕하세요! 온행입니다 :)

 

사례로

보는

소청심사, 사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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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경찰공무원이 불법 도박장소 운영자와 사적 접촉을 하고 신고하지 않은 사건으로,

견책의 처분을 받았지만 소청심사로 감경된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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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 제도란?

공무원이 징계처분, 그 밖에 불리한 처분, 부작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행정심판 제도의 일종으로,

위법·부당한 인사상 불이익 처분에 대한 구제하는 제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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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https://youtube.com/shorts/fjKsTxEAY2Y?si=Jyo-H-R17GUf1uMo

 

 

처분의 요지

소청인은,

1. 20XX. XX. XX.부터 홀덤펍 운영 및 도박장소 개설한 불법업소 운영자 B의 불법을 인지하고도,

전화통화 및 식사 등 부적절한 사적 접촉행위

2. 또한, 부적절한 사적 접촉 후 사후 신고의 무 불이행

=> 복종의 의무 위반, 징계사유에 해당 견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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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juuudy_/223756420284

[행정사 허온] 공무원 음주난동 등 체포, 소청심사 감경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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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인의 주장

B는 소청인의 고등학교 동창으로 친분관계 유지 중,

1. 홀덤펍 관련 첩보 입수 후 수사 착수 단계에서 동종 시설에 대한 견학 및 개업 축하 인사차 B의 업소에 방문한 사실

2. B의 업소는 당시 불법성이 없었고, 신고제도 자체에 대한 절차적 이해 부족

3. 해당 접촉은 동종 업주들의 유사 피해진술 확보 등을 목적으로, 도박관련 범행부분을 간과하게 됨

4. 금품수수, 사건 청탁, 정보유출 등의 중대한 비위는 없었음

5. 접촉 사실을 팀장 및 계장에게 보고했고, 징계 전력 없는 모범적인 근무태도 등을 참작하여 감경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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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juuudy_/223751007842

[행정사 허온] 공무원의 징계종류와 징계의 효력

 

 

위원회 판단 및 결정

1. 소청인은 ‘OOOO 홀덤펍’ 운영 및 도박장소 개설한 불법업소 운영자 B와 총 7회에 걸쳐 부적절한 사적 접촉행위,

2. 그리고 이를 신고의무를 불이행한 사실이 인정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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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3. 소청인이 불법 대상업소 업주 B와 친구 사이로,

조직폭력배들의 공갈·협박 사건을 담당하면서 피해진술 확보 등을 위한 적극적 수사 활동 과정에서 접촉하게 된 측면

4. B와 사적 접촉이 사건청탁·금품수수 등의 부정처사까지 이른 정황은 확인된바 없고,

5. 재직기간 동안 징계 또는 형사처벌 전력 없이 성실히 근무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본건을 계기로 심기일전하여 앞으로 공직생활에 최선을 다하도록 기회 => 불문경고로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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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행의 사례분석

1. 소청인은 징계사유를 일부 인정하되,

2. 접촉 목적, 수사 필요성, 정황 설명, 성실한 직무수행 등 다양한 정상참작 사유를 체계적으로 소명하여 감경으로 이어짐.

3. ‘복종의무 위반’으로 분류된 비위지만,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로 판단되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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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불문경고' 수준으로 징계가 감경된 사례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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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juuudy_/223829149846

[On] 행정소송은 변호사에게!! 소청심사는 행정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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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 청구기간

1. 처분 사유 설명서가 교부되는 징계 처분 및 징계 부가금, 직위해제·강임·휴직·면직 처분 등은

처분 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2. 처분 사유 설명서가 교부되지 아니하는 불리한 처분 (전보, 계고, 경고 등)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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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와 함께 해야 하는 이유

공무원 징계는 억울함만으로 뒤집히지 않습니다.

소청심사 전략은 사실관계, 입증자료, 정상참작 근거 정리가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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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징계, 인사소청은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감정적일 수 밖에 없는 당사자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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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 징계를 받으셨나요?

징계처분이 너무 과중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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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톡톡으로 문의주세요 :)

※ 비공개 무료상담 가능 / 경찰, 군인, 일반공무원 소청 전문

 

 

가까이에서,

행정 편익을 위해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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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Go On! 행정사 허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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