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온 행정사사무소

[On] 금품수수 공무원, 소청심사 감경사례 / 부정청탁 아닌 금액

안녕하세요:) 허온 행정사입니다. 소청심사는 행정소송 전, 징계처분의 구제를 청구하는 절차입니다.​법정에서 이루어지는 행정소송은 1심 후 항고, 2심 후 항고..이렇게 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소청심사 청구로 소청위원회에서 결정에는 피소청인은 항고를 할 수 없어, 그대로 기속됩니다.위원회의 결정을 따를 수 밖에 없지요.​그렇기 때문에 그냥 행정소송 중 거쳐야 하는 단순한 절차가 아닌,놓치지 말고!반드시 잡아야 하는 확실한 기회입니다!!​행정소송은 변호사에게 맡겨야 하지만,소청심사는 왜 행정사에게 맡겨야 하는지!​ 알려 드리겠습니다.​ 소청심사 제도공무원이 징계처분, 그 밖에 불리한 처분, 부작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행정심판 제도의 일종으로, 위법·부당한 인사상 ..

안녕하세요:) 허온 행정사입니다. 세무조사 대상자에게 조사 일정에 대한 유출과골프모임, 뇌물을 받는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이소청심사로 처분의 감경을 받을 사례를 알려드립니다.​  소청심사 제도 공무원이 징계처분, 그 밖에 불리한 처분, 부작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행정심판 제도의 일종으로, 위법·부당한 인사상 불이익 처분에 대한 구제하는 제도입니다.​​https://blog.naver.com/juuudy_/223723504464 [행정사 허온] 소청심사는 뭔가요?안녕하세요:) 허온 행정사입니다. 이웃님들 주말은 잘 보내셨나요? 지난주는 너~무 추웠는데 이번주는 덜 ...blog.naver.com   원처분 사유 1. 소청인은 20XX.XX.XX. 세무조사 대상자의 고..

안녕하세요:) 허온 행정사입니다.​​비영리법인을 설립허가 시 기준을 맞는 경우에만 그 설립을 허가하게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비영리법인의 명칭을 많이 고민하시는데요,​같은 명칭이 아닌데도, 설립허가 반려하여 행정심판을 한 사례가 있어 알려드립니다.​  ​(일반) 행정심판이 뭐죠?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또는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권리 및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법적으로 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비용이 무료이고, 절차가 간편하며, 신속하게 처리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https://blog.naver.com/juuudy_/223747161301 [온] 행정소송 전 행정심판이 꼭 필요한가요?안녕하세요:) 허온 행정사입니다. 행정청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을 받았을..

안녕하세요:) 허온 행정사입니다.​오늘은 숙박업소 성매매여성과 성매매를 하여 품위를 손상사칸 공무원이 소청심사로 정직1월의 원처분이 감경된 사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소청심사제도공무원이 징계처분, 그 밖에 불리한 처분, 부작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행정심판 제도의 일종으로, 위법·부당한 인사상 불이익 처분에 대한 구제하는 제도입니다.​​https://blog.naver.com/juuudy_/223723504464 [행정사 허온] 소청심사는 뭔가요?안녕하세요:) 허온 행정사입니다. 이웃님들 주말은 잘 보내셨나요? 지난주는 너~무 추웠는데 이번주는 덜 ...blog.naver.com ​사건개요1. 소청인은 경찰공무원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 검거를 위해 출장중이던 20XX..

안녕하세요:) 허온 행정사입니다.​요즘은 편리하게 모바일로 마음을 표시하는 경우가 많은데요,공무원의 경우, 업무 관련 민원인 등에게 커피 쿠폰을 받고 사용하게 되면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게 되어 징계를 받게 됩니다.​오늘은 그 사례와 소청심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소청심사 제도공무원이 징계처분, 그 밖에 불리한 처분, 부작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행정심판 제도의 일종으로, 위법·부당한 인사상 불이익 처분에 대한 구제하는 제도입니다.​https://blog.naver.com/juuudy_/223723504464 [행정사 허온] 소청심사는 뭔가요?안녕하세요:) 허온 행정사입니다. 이웃님들 주말은 잘 보내셨나요? 지난주는 너~무 추웠는데 이번주는 덜..

안녕하세요:) 허온 행정사입니다.​소청심사는 공무원이 징계처분 등에 이의를 제기고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오늘은 공무원의 징계종류와 징계효력을 알아 보겠습니다. 징계종류와 그 밖에 불리한 처분 등1. 징계처분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징계부가금 포함)​1) 중징계 :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2) 경징계 : 감봉 또는 견책​2. 기타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강임, 휴직, 직위해제, 면직, 전보, (기각)계고, (불문) 경고 등​3. 부작위복직 청구 등(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상당한 기간 내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적 의무가 있음에도 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배제징계(파면 또는 해임)1. 파면1) 신분 및 복무 : 공무원관계로부터 배제, 5년간​ 공무원임용 결격사유..

안녕하세요:) 허온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공무원이 음주 (자전거)운전으로 감봉 1월의 처분을 받고소청심사를 청구하여 감경된 사례를 보겠습니다.     소청심사제란?공무원이 징계처분, 그 밖에 불리한 처분, 부작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행정심판제도의 일종으로, 위법·부당한 인사상 불이익 처분에 대한 구제하는 제도입니다.​원처분의 요지1. 소청인은 20oo.00.00, 00:10경 oo부근 자전거대여소에서부터 oo교차로 근처까지 약 1.5km 구간을 혈중알코올 농도 0.135%의 음주상태로 자전거 운전하다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3만원의 범칙금 통보를 받은 사실.2.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의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감봉 1월"에 처함​위원..

안녕하세요:) 허온 행정사입니다.​소청심사는 공무원이 징계처분 등에 이의를 제기고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오늘은 공무원의 징계종류와 징계효력을 알아 보겠습니다. 징계종류와 그 밖에 불리한 처분 등1. 징계처분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징계부가금 포함)1) 중징계 :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2) 경징계 : 감봉 또는 견책​2. 기타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강임, 휴직, 직위해제, 면직, 전보, (기각)계고, (불문) 경고 등3. 부작위복직 청구 등(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상당한 기간 내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적 의무가 있음에도 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배제징계(파면 또는 해임)1. 파면1) 신분 및 복무 : 공무원관계로부터 배제, 5년간​ 공무원임용 결격사유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