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허온] 공무원 음주운전, 소청심사로 감경된 사례

 

안녕하세요:)

허온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공무원이 음주 (자전거)운전으로 감봉 1월의 처분을 받고

소청심사를 청구하여 감경된 사례를 보겠습니다.

 

 

 

 

 

소청심사제란?

공무원이 징계처분, 그 밖에 불리한 처분, 부작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행정심판제도의 일종으로,

위법·부당한 인사상 불이익 처분에 대한 구제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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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처분의 요지

1. 소청인은 20oo.00.00, 00:10경 oo부근 자전거대여소에서부터 oo교차로 근처까지

약 1.5km 구간을 혈중알코올 농도 0.135%의 음주상태로 자전거 운전하다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3만원의 범칙금 통보를 받은 사실.

2.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의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감봉 1월"에 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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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판단

본 건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며, 원처분이 과중하거나 지나치다고 볼만한 사정없다고 판단

1.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의 징계양정 기준에 따르면 강등.정직 점위에서 의결가능하며

2. '음주운전'은 상훈 감경이 제외되는 비위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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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1. 자전거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 발생 사실이 없으며,

2. 음주측정 당시 경찰찰에서 별다른 조치가 없었고,

차후 범칙금 통고한 사정으로 볼 때 여타 사례에 비해 경한 비위로 볼 수 있는 점

3. 과거 소청심사위원회의 유사사례볼 때 양정이 다소 과중하게 볼 수 있는 점

4.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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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청인에게 엄중 경고하되,

직무에 매진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의 의미에서 원처분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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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 청구기간은?

1. 처분 사유 설명서가 교부되는 징계 처분 및 징계 부가금, 직위해제·강임·휴직·면직 처분 등은

처분 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2. 처분 사유 설명서가 교부되지 아니하는 불리한 처분 (전보, 계고, 경고 등)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https://heoon2506.tistory.com/9

[행정사 허온] 소청심사는 뭔가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

 

소청심사는 청구기간은

30일로 매우 짧기 때문에 신속하게 결정하고 처리되어야 합니다.

고민하다 시기가 지나면, 소중한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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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는

처분청의 징계사유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지는 않은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을 한 것은 아닌지,

절차상에 하자는 있지 않은지 등을 꼼꼼하게 검토하여

소청심사 청구가 인용 또는 일부인용 될 수 있도록 심사서류를 작성하는데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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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 징계를 받으셨나요?

징계처분이 너무 과중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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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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