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허온] 행정소송 전 행정심판이 꼭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허온 행정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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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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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절차를 몰라서 혹은,

행정심판으로 부족한 거 같아서 바로 행정소송을 준비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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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몰라서 못하는

행정심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반)행정심판이 뭐죠?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또는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등으로

권리 및 이익을 침해 받은 국민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법적으로 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합니다.

비용이 무료이고, 절차가 간편하며, 신속하게 처리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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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의 종류 : 취소심판, 무효확인 심판, 의무이행 심판 * 대부분의 행정심판이 취소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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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행정심판

특정분야의 행정심판에 대해 ‘행정심판법에 의한 일반행정심판’ 절차에 따라 심판하지 않고, 각 개별법의 특례절차에 따라 하는 행정심판

( 조세심판, 특허심판, 토지수용 재결에 대한 이의신청, 부당해고에 관한 구제명령에 대한 재심, 공무원 징계처분에 대한 불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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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과 다른 건 뭐죠?

행정기관이 한 각종 행정처분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는

크게 민원, 행정소송, 행정심판 등 3가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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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결정을 권고의 형식으로 내리는 민원에 비해 행정기관을 구속하는 강력한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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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심에 유료이면서, 위법성​​만 판단하는 행정소송에 비해서는

신속·간이하고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으면서 위법성, 부당성, 합목적성까지 판단해

구제의 폭은 훨씬 넓어 국민입장에서 매우 효율적이고 편리한 권익구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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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대상은?

국민들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처분 :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법규에 의하여, 국민에게 특정한 권리를 설정하여 주거나 의무의 부담을 명하는 것과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행정행위

* 부작위 : 당사자의 신청으로, 행정청이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해야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하지 않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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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청구기간은?

청구기간은 불변이며, 기간 후 청구에 대해서는 기간도과로 ​각하됩니다.

* 각하 : 국가 기관에 대한 행정상 신청을 배척하는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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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2.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함(예외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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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두가지 청구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기간이 지나면 기간도과로 각하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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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효등확인심판청구와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청구에는 청구기간을 적용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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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이 있음을 안 날'은 언제?

이는 현실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을 말하며,

행정청이 처분하고, 그 처분의 통지가 도달주의에 의해 당사자에게 도달했을 때 성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청의 처분이있었던 날과 동일할 수도 있습니다.

우편물일 경우 달라질 수 있고, 당사자가 수령하지 않았을 경우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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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1) 당사자가 수령하지 않은 경우, 해당 주소지의 동거인, 고용인, 동료 등이 수령했으면

사회통념상 현실적으로 알 수 있는 상태라고 판단되어 실제로 받지 못했더라도

'당사자가 처분을 알았다'고 판단합니다.(처분의 내용을 몰라도,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알 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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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2) 당사자가 수령하지 않았고, 해외 출장, 가족 해외여행 등으로 인해

처분 우편물을 경비실에서 수령한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

입증에 의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은 행정청의 처분이 있었던 날과 달라지게 되고 실제 수령 가능했던 날이 됩니다.

* 객관적인 입증여부가 매우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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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절차는?

행정심판은 법원의 행정소송에 비하여

비용이 무료이고, 절차가 간편하며, 신속하게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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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구서, 신청서 제출

심판청구서, 집행정지 신청서 등을 청구인 또는 대리인이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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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답변서 송달

피청구인이 행정기관의 주장이 기재된 답변서를 열람

피청구인의 답변내용에 대한 반박을 하거나 이전의 주장을 보완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충서면을 작성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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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심리기일안내

행정심판위원회가 지정한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심리·의결일을 열람

* 심리기일이란 사건에 대한 검토가 완료되어

행정심판위원회가 심판의 대상이 된 처분 등의 위법·부당여부를 판단하는 기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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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구술심리안내

위원회에 직접 참석하여 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 구술심리 신청, 받아들여지면 회의에 직접 출석하여 진술

* 구술심리 신청은 행정심판 청구 시 또는 행정심판 진행 중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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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재결서송달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위원회의 심리결과를 열람하고 위원회의 심리에 따른 재결서를 수령

 

 

유의사항은?

아래의 경우는 행정심판 청구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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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심판 청구대상이 아닌 경우

1) 행정청이 아닌 경우

개인, 회사, 사립대학(정보공개청구 제외), 입법부, 사법부는 행정청 아님

*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 있거나, 위탁받은 공공단체나 그 기관 또는 사인(私人)의 처분은 심판청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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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처분 또는 부작위’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

1) 민원 회신, 질의응답, 법령해석

2) 행정청의 내부행위

(감사결과 적발통보 및 처분요구, 신고사건 송부 및 이송처리, 기관 간 협조요청, 행정지침 하달, 도로교통법상 벌점부과 등)

3) 사실행위

(질의답변, 확인, 설명, 자료제출요구, 공공시설 설치 및 유지, 행정조사, 행정지도, 예방접종 등)

4) 알선, 권고, 조정 등

5) 손해배상, 손실보상 청구, 공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

6) 사법(私法)상의 행위

(계약 등 개인 간의 관계, 물품매매 계약, 지방채 모집, 공중보건의 채용계약 등)

7) 일련의 절차를 구성하는 행위

(도시계획결정을 위한 공람·공고, 행정처분을 위한 청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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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구인 적격’이 없는 경우

1) 행정행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청구(법률상 이익 침해가 있다면 가능)

2) 행정행위의 효력이 소멸된 후 심판을 청구(향후 가중처벌이 규정된 경우는 가능)

3) 행정행위를 취소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다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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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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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른 법률에 의한 별도의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해당 위원회에 청구)

 

 

마치며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행정소송에서는

1심에서 항소, 2심에서 항소 등을 하고 3심까지 할 수 있지만,

행정청은 행정심판의 결정에 항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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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의 행정소송은 위법성의 여부만을 판단하지만,

행정심판에서는 부당성, 합목적성까지 판단하기때문에

적법, 위법의 여부 외에도 구제 받을 수 있는 폭이 넓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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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의 절차를 몰라서, 혹은 단순히 시간끌기,

지나가는 절차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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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만 행정심판의 신속성, 간편성, 구제의 범위 등을 아시고,

행정심판에서 불복을 마무리 지을 수 있다면 행정소송까지 진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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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청구의 가장 핵심은

청구기간 내 청구할 것!

그리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청구를 할 것! 입니다.

​

서류가 많고, 심사가 까다롭기워

어려워하시고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

허온 행정사는 정확한 서류준비에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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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고민할 시간을 아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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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이에서,

행정편익을 위해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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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Go On! 행정사 허 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