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허온] 공무원의 징계종류와 징계의 효력

안녕하세요:)

허온 행정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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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는

공무원이 징계처분 등에 이의를 제기고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오늘은 공무원의 징계종류와 징계효력을 알아 보겠습니다.

 

징계종류와 그 밖에 불리한 처분 등

1. 징계처분

•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징계부가금 포함)

1) 중징계 :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

2) 경징계 : 감봉 또는 견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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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타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 강임, 휴직, 직위해제, 면직, 전보, (기각)계고, (불문) 경고 등

3. 부작위

• 복직 청구 등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상당한 기간 내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적 의무가 있음에도 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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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제징계(파면 또는 해임)

1. 파면

1) 신분 및 복무 : 공무원관계로부터 배제, 5년간​ 공무원임용 결격사유 해당

2) 보수 및 퇴직급여 : 퇴직 급여 및 수당 1/2 감액, 보수 일할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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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임

1) 신분 및 복무 : 공무원관계로부터 배제, 3년간​​ 공무원임용 결격사유 해당

2) 보수 및 퇴직급여 : 퇴직 급여 및 수당 전액지급, 보수 일할계산

* 금품·향응수수, 금금횡령등으로 해임된 경우 1/4감액하되, 5년 미만재직자 퇴직급여는 1/8만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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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징계(강등, 정직, 감봉, 견책)

1. 강등

1) 신분 및 복무

- 1계급 아래로 직급 내림

- 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 직무제한,

- 승진제한(18개월 +3개월), 경력평정 3개월 제외

- 연가일수 3개월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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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수 및 퇴직급여

- 승급제한(18개월+3개월), 봉급 2/3감액

- 초임 호봉 및 재획정시 승급제한 기간 감하여 획정

- 각종 수당지급 제한, 퇴직수당 지급 위한 재직기간 계산시 3개월의 1/2을 감함

* 각종수당 ​

- 정근수당 1회 미지급, 모범공무원수당 미지급

- 대우공무원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가족수당, 가족수당가산금, 자녀학비보조수당, 주택수당 등은 2/3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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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직(1~3개월)

1) 신분 및 복무

- 신분보유하나 처분기간(1~3개월)만큼 직무제한

- 승진제한(18개월+정직처분기간), 경력평정 1~3개월 제외

- 연가일수에서 정직일수 공제

2) 보수 및 퇴직급여

- 승급제한(18개월+정직처분기간),

- 초임 호봉 및 재획정시 승급제한 기간 감하여 획정

- 봉급감액 및 각족수당지급제한 강등과 동일

- 퇴직수당 지급 위한 재직기간 계산시 정직처분기간의 1/2 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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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봉(1~3개월)

1) 신분 및 복무

- 승진제한(12개월+감봉처분기간)

2) 보수 및 퇴직급여

- 승급제한 12개월+감봉처분기간

- 초임 호봉 및 재획정시 승급제한 기간 감하여 획정

- 봉급의 1/3감액, 각종수당지급 제한

* 각종수당

- 정근수당 1회 미지급, 모범공무원수당 미지급

- 대우공무원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가족수당, 가족수당가산금, 자녀학비보조수당, 주택수당 등은 1/3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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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견책

1) 신분 및 복무

- 승진제한(6개월)

- 초임 호봉 및 재획정시 승급제한 기간 감하여 획정

2) 보수 및 퇴직급여

- 승급제한(6개월)

- 수당지급 제한(1회 정근수당, 모범공무원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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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제도란?

공무원이 징계처분, 그 밖에 불리한 처분, 부작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행정심판제도의 일종으로,

위법·부당한 인사상 불이익 처분에 대한 구제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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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1) 공무원의 신분변동에 해당되지 않는 처분(예:변상명령)

2) 일반적, 추상적 행정법령 개정요구

3) 행정청 내부의 의사결정 단계의 행위

4) 행정청의 알선, 권고, 견해표명 등과 같이 법적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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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 제기기간

1) 처분 사유 설명서가 교부되는 징계 처분 및 징계 부가금, 직위해제·강임·휴직·면직 처분 등은

처분 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2) 처분 사유 설명서가 교부되지 아니하는 불리한 처분 (전보, 계고, 경고 등)은 처분이 있은 날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

소청심사는 청구기간은

30일로 매우 짧기 때문에 신속하게 결정하고 처리되어야 합니다.

고민하다 시기가 지나면, 소중한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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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는

처분청의 징계사유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지는 않은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을 한 것은 아닌지,

절차상에 하자는 있지 않은지 등을 꼼꼼하게 검토하여

소청심사 청구가 인용 또는 일부인용 될 수 있도록 심사서류를 작성하는데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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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할 시간을 아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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