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허온] 음주운전 면허취소, 행정심판으로 구제

안녕제하세요:)

허온 행정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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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고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일부인용되어 처분을 감경받은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심판이 뭐죠?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또는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등으로

권리 및 이익을 침해 받은 국민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법적으로 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

비용이 무료이고, 절차가 간편하며, 신속하게 처리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https://heoon2506.tistory.com/11

[행정사 허온] 행정소송 전 행정심판이 꼭 필요한가요?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0. 9. 30. 22:47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A도 ○○시 ○○#길 #-# 앞길에서

단속 경찰공무원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89%로 측정.

이에, 피청구인이 2020. 10. 29.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함.

 

 

행정심판 청구인(음주운전자)의 주장

1. 1998년 운전면허 취득 이래 교통사고전력 및 교통법규 위반전력이 없음

2. 음주운전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3.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가 없었음 등의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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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청구인 (처분청)의 주장

관계법령에 따라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아코올농도 0.08%이상)에서 운전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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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

1.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1)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를 취소해야 함.

그러나,

2) 운전면허 취득 21년 11개월 이상의 기간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3)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4) 운전의 동기와 운전면허가 직업·생계 관련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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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처분은 ​다소 가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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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론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인정, 이 사건의 처분을 감경하여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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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청구기간은?

청구기간은 불변이며, 기간 후 청구에 대해서는 기간도과로 ​각하됩니다.

* 각하 : 국가 기관에 대한 행정상 신청을 배척하는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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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2.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함(예외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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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두가지 청구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기간이 지나면 기간도과로 각하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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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사전통지시부터 전문가와 의논하시면 시간과 노력, 비용까지 절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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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의 경우 행정심판으로도 운전면허 취소, 정지처분을 감경할 수 없는 사유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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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주요사유가 아닐 경우 또는 주요사유라 하더라도,

의뢰인의 억울한 사정과 경제적인 사정을 청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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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이 법령적용을 잘못한 사실은 없는지

재량권을 남용하지는 않았는지 관련 법을 세밀히 확인하고 이전의 판례를 확인하여

행정청의 위법, 부당성 등의 사실을 밝히는 것은 물론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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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온 행정사는 정확한 서류준비에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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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중한 처분을 받으셨나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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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카카오톡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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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톡톡으로 문의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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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이에서,

행정편익을 위해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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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Go On! 행정사 허 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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