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온 행정사사무소

안녕하세요:) 허온 행정사입니다. 세무조사 대상자에게 조사 일정에 대한 유출과골프모임, 뇌물을 받는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이소청심사로 처분의 감경을 받을 사례를 알려드립니다.​  소청심사 제도 공무원이 징계처분, 그 밖에 불리한 처분, 부작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행정심판 제도의 일종으로, 위법·부당한 인사상 불이익 처분에 대한 구제하는 제도입니다.​​https://blog.naver.com/juuudy_/223723504464 [행정사 허온] 소청심사는 뭔가요?안녕하세요:) 허온 행정사입니다. 이웃님들 주말은 잘 보내셨나요? 지난주는 너~무 추웠는데 이번주는 덜 ...blog.naver.com   원처분 사유 1. 소청인은 20XX.XX.XX. 세무조사 대상자의 고..

안녕하세요:) 허온 행정사입니다.​이번 영남 대형 산불로 인한 피해를 입은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역"의 체류 외국인을 위한 법무부 지원 방안을 안내드립니다.​​ 시행 기간  '25. 3. 27.(목) ~ 4. 30.(수)​ 산불 특별재난지역 8개22일(1) : 경남 산청군24일(3) : 울산시 울주군, 경북 의성군, 경남 하동군27일(4) : 경상북도 안동시,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행정안전부 뉴스. 소식 보도자료​지원 대상1. 해당 재난 지역 선포 일부 터 ~ 현재까지(3.27.) 1) 계속 재난 선포 지역에 외국인 등록(거소신고 포함)이 되어 있는 사람 2) 해당 지역에 외국인등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실제 체류 중인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한 사람..

안녕하세요:) 허온 행정사입니다.​국내에서 구직활동이나, 정식 취업 전 인턴과정을 거치는 경우구직 비자(D-10)로 체류 자격을 변경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일반 구직 비자(D-10-1) 자격 중 국내 전문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점수제 적용 대상자의 자격 조건과 제출 서류에 대해안내드리겠습니다.​​구직 비자(D-10)란?1. 일반 구직( D-10-1)국내 기업, 단체 등에서 행하는 구직활동뿐 아니라 정식 취업 전, 연수비를 받고 하는 단기 인턴과정 포함​2. 기술 창업 준비(D-10-2)창업이 민 교육 프로그램 참가, 지식 재산권 등 특허출원 준비 및 출원, 창업 법인 설립 준비 등 창업과 관련된 제반 준비활동(인턴활동 제한)3. 첨단 기술 인턴(D-10-3)법무부장관이 정한 요건 갖춘 기업(기관..

안녕하세요:) 허온 행정사입니다.​​비영리법인을 설립허가 시 기준을 맞는 경우에만 그 설립을 허가하게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비영리법인의 명칭을 많이 고민하시는데요,​같은 명칭이 아닌데도, 설립허가 반려하여 행정심판을 한 사례가 있어 알려드립니다.​  ​(일반) 행정심판이 뭐죠?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또는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권리 및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법적으로 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비용이 무료이고, 절차가 간편하며, 신속하게 처리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https://blog.naver.com/juuudy_/223747161301 [온] 행정소송 전 행정심판이 꼭 필요한가요?안녕하세요:) 허온 행정사입니다. 행정청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을 받았을..

안녕하세요:) 허온 행정사입니다.​오늘은 정부의 지원사업을 소개해 드릴텐데요,​"2025년 1차 온라인판로 종합지원사업"에참여기업으로 선정되기 위한 조건들을 같이 살표 보겠습니다!!​사업목적 및 주요 지원내용​전문 컨설턴트ㆍMD 1:1 컨설팅, e커머스 상품 노출 및 홈쇼핑 방송판매를 종합적으로 지원​사업개요1. 사업내용2. 사업기간 : 선정일 ~ '25.11월 말​3. 모집규모 : 중소기업 총 200개사* 2차모집은 5월 중 예정​세부 지원내용1단계 - 교육 및 컨설팅 (200개사)교육 : 온라인 마케팅 역량 강화 교육컨설팅 : 전문 컨설턴트의 제품 진단 및 유통체널 컨설팅상담회 : 온라인 유통 MK 1:1 매칭 입점 상담 등​2단계 - e커머스 광고지원(200개사)e커머스 임범 및 상품 딜구좌 광고 ..

안녕하세요:) 허온 행정사입니다.​​오늘은 숙련기능인력 비자의 궁금한 점을해결해 드리는 시간 마지막편 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답변https://blog.naver.com/juuudy_/223803528044  1. 체류 일반1) 잔여 여권 유효기간이 짧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잔여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1회에 한하여 확인서 징구 후 여권 유효기간을 6개월로 간주하여 체류기간을 부여합니다. (단, 고용계약기간은 2년이상 되어있어야 함)* 전자민원 신청의 필요증빙서류 목록 중 21.기타 항목에 첨부법무부 2) K-point E74 시행일 이전 발급 받은 부처 추천서도 유효한가요?⇒ 시행일 이전 발급 받은 부처 추천서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추천 소관 부서 연락처를 확인하시어 ..

안녕하세요:) 허온 행정사입니다.​오늘은 숙박업소 성매매여성과 성매매를 하여 품위를 손상사칸 공무원이 소청심사로 정직1월의 원처분이 감경된 사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소청심사제도공무원이 징계처분, 그 밖에 불리한 처분, 부작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행정심판 제도의 일종으로, 위법·부당한 인사상 불이익 처분에 대한 구제하는 제도입니다.​​https://blog.naver.com/juuudy_/223723504464 [행정사 허온] 소청심사는 뭔가요?안녕하세요:) 허온 행정사입니다. 이웃님들 주말은 잘 보내셨나요? 지난주는 너~무 추웠는데 이번주는 덜 ...blog.naver.com ​사건개요1. 소청인은 경찰공무원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 검거를 위해 출장중이던 20XX..

안녕하세요:) 허온 행정사입니다.​오늘은 숙련기능인력 비자의 궁금한 점을해결해 드리는 시간 3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답변 1. 국내대학 학위 1) 원격대학(방송통신대, 사이버대 등)들도 가능한지?⇒ ⌜고등교육법⌟제2조제5호에 따라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 학위 또한 인정​됩니다.​2) 독학사, 학점은행제로 취득한 학위도 인정되나요?⇒ 「독학위법」제6조 제1항 및 「학점인정등에 관한 법률」제8조 제1항에 따라 독학사, 학점은행제로 취득한 학위 또한 인정됩니다. https://blog.naver.com/juuudy_/223801009471 [온] E-7-4숙련기능인력 비자 자주 묻는 질문 2편안녕하세요:) 허온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숙련기능인력 비자의 궁금한..

안녕하세요:) 허온 행정사입니다.​개인형 이동장치를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데요,이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적발시, 교통사고를 내지 않았다하더라도도로교통법에 따라 범칙금 및 운전면허 취소를 받을 수 있습니다.​오늘은 범칙금 납부 후 운전면허시험 결격사유(2년)로 시험응시 거부된 처분을 행정심판으로 취소한 사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란?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운행시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 원동기장치자전거란1)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시시 이하의 이륜자동차2) 그 밖에 배기량 125시시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전기자전거 및 실외이동로봇제외)​​(일반) 행정심판이 뭐죠?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또는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불..

안녕하세요:) 허온 행정사입니다.​오늘은 숙련기능인력 비자의 궁금한 점을해결해 드리는 시간 2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답변1. 한국어1) 사전평가 성적이 41점 이상이나 구술 점수가 3점 미만으로 0단계 배정된 경우?⇒ 점수 불인정, K-point E74의 한국어 능력 최소점(50점)은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3단계 배정 이상을 기준으로 책정된 것이기 때문에 위의 경우 한국어 능력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점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2)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성적 유효기간?⇒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결과 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평과결과는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사전평가 결과 일로부터 2년이 지났다면, 아무리 점수가 높아도 K-point E74 한국어 능력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3) 사회통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