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온 행정사사무소

안녕하세요 :)허온 행정사입니다.​오늘은 여성기업 인증을 왜 받아야하는지?그 혜택과 절차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여성기업인증이 뭐죠?여성의 경영참여를 활성화하고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여성 기업의 지위를 공식적으로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여성기업이란?여성기원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성(여성대표자)이 경영하고, 여성의 소유 및 지배 비율이 일정 기준 이상인 기업을 말합니다.​​여성기업인증 혜택은요?​여성기업확인서를 받으면,​1.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에서는 여성기업제품 구매를 계획을 포함해야합니다.물품의 경우 5%, 용역과 공사의 경우 3%​2. 정부 지원사업 참여 우대 정부의 지원사업에 여성창업자를 우대성장기업 등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가점 부여수의계약시 최대 1억원까지 가능, 입찰..

안녕하세요:) 허온 행정사입니다.​기존에 상가 거래할 때, 공인중개사가 상가건물 중개와 동시에 상가 임대차, 매매계약서 외에 권리금 계약서 작성도 같이 해 왔었죠. 컨설팅 계약이라는 이름으로 작성을 했었구요.​그러나, 24년 대법원 판례에명목상 컨설팅 계약이라도, 상가에 관한 영업권 양도 및 이에 따른 권리금 계약에 해당하기 때문에공인중개사법상 중개대상물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는데요.  https://blog.naver.com/juuudy_/223706772225 [행정사 허온] 행정사는 뭘 하는 사람인가요?안녕하세요. 오늘은 행정사 '허온'으로 인사드립니다 :) "행정사는 (도대체) 뭐하는 사람이...blog.naver.com    권리금이 뭐죠?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

안녕하세요:) 허온 행정사입니다.​오늘은 공무원이 음주 난동 등의 행위로 현행범으로 체포돼 감봉 3월의 처분을 받고 소청심사를 청구하여 감경된 사례를 보겠습니다.​소청심사제도란?공무원이 징계처분, 그 밖에 불리한 처분, 부작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행정심판제도의 일종으로, 위법·부당한 인사상 불이익 처분에 대한 구제하는 제도입니다.​​원처분의 요지1. 소청인은 20oo.00.00, 23:00경 'oo' 주점에 지인 B와 함께 양주 5병, 과일안주 등 125만원상당 주문하여 술을 마신후, 업주의 계산요구에 요금지불 의사를 보이지 않고, 술병을 던지는 행위로 재물손괴 등으로 112신고 현행범으로 체포​2. 국가공무원법 성실 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징계사유에 해당, '..

안녕하세요:) 허온 행정사입니다.​오늘은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여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고,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처분의 '취소'로 인용된 사례를 보겠습니다.​  (일반)행정심판이 뭐죠?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또는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등으로 권리 및 이익을 침해 받은 국민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법적으로 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비용이 무료이고, 절차가 간편하며, 신속하게 처리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https://blog.naver.com/juuudy_/223747161301 [행정사 허온] 행정소송 전 행정심판이 꼭 필요한가요?안녕하세요:) 허온 행정사입니다. 행정청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하시나요? 행정심...blog.naver.com ​ 사건개요청구인은 세..

안녕하세요:) 허온 행정사입니다.​소청심사는 공무원이 징계처분 등에 이의를 제기고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오늘은 공무원의 징계종류와 징계효력을 알아 보겠습니다. 징계종류와 그 밖에 불리한 처분 등1. 징계처분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징계부가금 포함)​1) 중징계 :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2) 경징계 : 감봉 또는 견책​2. 기타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강임, 휴직, 직위해제, 면직, 전보, (기각)계고, (불문) 경고 등​3. 부작위복직 청구 등(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상당한 기간 내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적 의무가 있음에도 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배제징계(파면 또는 해임)1. 파면1) 신분 및 복무 : 공무원관계로부터 배제, 5년간​ 공무원임용 결격사유..

안녕하세요:) 허온 행정사입니다.​오늘은 재외동포로 F-4비자를 받아 입국 후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발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내거소신고증이 뭐죠?대한민국사람에게는 주민등록증외국인에게는 외국인등록증외국국적동포에게는 국내거소신고증, 흔히 말하는 거소증이 필요합니다.​​재외동포란?​1.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취득한 자 또는 영주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이하 “재외국민”)2.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했던 자(대한민국정부 수립 전 국외 이주 동포포함)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이하 “외국국적동포”)​​​F-4는 뭐죠? 대한민국 안에서 활동하려는 외국국적동포는 재외동포체류자격을 신청하면 그 자격을 부여 받을 수 있는데,이를 재외동포 비자 F-4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허온 행정사입니다.​오늘은 외국인등록증 발급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이미 사증을 발급 받고 입국했는데,외국인 등록을 해야 할까요? 외국인등록은 왜 해야 할까요?   외국인등록증이 뭐죠?외국인등록증은 주민등록증과 같은 신분증을 말합니다.국내에 장기 체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발급받아야 합니다.외국인등록증이 있어야, 휴대폰 개통 및 은행계좌 개설 등을 할 수 있습니다.​​외국인등록 반드시 해야 하나요?기준은 90일 입니다.외국인이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려면 외국인등록을 해야 합니다.​해당하지 않는 자1) 주한외국공관(대사관,영사관 포함)과 국제기구 직원 및 그 가족2) 정부 협정에 따라 외교관 또는 영사와 유사 특권 및 면제자와 그 가족 등​위 해당하지 않는 자를 ..

안녕하세요:) 허온 행정사입니다.​​고국이 그립고, 또는 가족과 함께이고 싶어서, 각종 의료혜택 등 여러 이유로만65세 이상인 재외동포분들 국적회복을 하고 싶어 하십니다.​오늘은 국적회복 절차와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적회복을 하면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하나요?"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외국 국적을 포기하는 대신 ‘외국국적불행사서약’ 을 할 수 있습니다. ​​서약만 하면, 복수국적을 보유할 수 있나요?​"모두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 말씀드린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통해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는 자는​- 우수인재나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로서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자-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이 되기 전, 외국인에게 입양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외국에서 계속 거주하다가 국..

안녕하세요 :)허온 행정사입니다.​2025년 새해가 밝았네요.올해도 나를 향해 도약하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외국국적을 취득하셨는데 아직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으셨나요?"오늘은 국적상실신고를 왜 해야 하는 지, 어떻게 해야 하는 지 알아보겠습니다. 국적상실신고란?국적상실신고는 대한민국 국적자가 외국 국적을 취득하거나 국적 이탈 의사를 명확히 밝혀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는 신고 절차를 의미합니다. ​​국적상실신고를 해야하는 이유?국적회복신고를 해야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행정서류가 필요합니다.​외국국적 취득 당시 한국국적에 대한 상실 신고를 따로 하지 않으면 가족관계등록부에 그 내용이 기록되지 않고,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발급 등의 행정 절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국적상실은 언제 ..

안녕제하세요:) 허온 행정사입니다.​오늘은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고 행정심판을 청구하여일부인용되어 처분을 감경받은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심판이 뭐죠?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또는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등으로 권리 및 이익을 침해 받은 국민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법적으로 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비용이 무료이고, 절차가 간편하며, 신속하게 처리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https://heoon2506.tistory.com/11 [행정사 허온] 행정소송 전 행정심판이 꼭 필요한가요?안녕하세요:) 허온 행정사입니다.​행정청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을 받았을 때어떻게 하시나요?​행정심판 절차를 몰라서 혹은,행정심판으로 부족한 거 같아서 바로 행정소송을 준비하시나heoon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