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허온] 상가 권리금 계약서 작성요령

안녕하세요:)

허온 행정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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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상가 거래할 때,

공인중개사가 상가건물 중개와 동시에 상가 임대차, 매매계약서 외에

권리금 계약서 작성도 같이 해 왔었죠. 컨설팅 계약이라는 이름으로 작성을 했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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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24년 대법원 판례에

명목상 컨설팅 계약이라도, 상가에 관한 영업권 양도 및 이에 따른 권리금 계약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대상물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는데요.

 

 

https://blog.naver.com/juuudy_/223706772225

[행정사 허온] 행정사는 뭘 하는 사람인가요?

 

 

 

 

권리금이 뭐죠?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ㆍ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ㆍ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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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시설권리금, 영업권리금, 바닥권리금 등으로 나뉩니다.

그러나 계약서상에는 합쳐서 금액을 기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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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설권리금 : 점포에 투자된 자산에 대한 보상금

2) 영업권리금 : 기존에 쌓아온 무형 자산에 대한 대가

3) 바닥권리금 : 상가의 위치적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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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계약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기존)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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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계약서 필요한 이유

1. 분쟁 예방 및 법적 보호를 위해서 필요합니다.

권리금은 민법상 채권적 권리에 속하기 때문에 구두로만 계약할 경우, 차후에 계약 불이행, 금액 미지급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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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작성시기

1) 기존 임차인과 신규임차인이 권리금 조건을 합의한 후,

2) 임대인과 신규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전후

3) 권리금 일부 지급 전에 작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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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계약서 양식과 작성방법

 

1. 양식 : 국토교통부(양식 다운로드 가능)

 

https://www.molit.go.kr/USR/NEWS/m_72/dtl.jsp?id=95075702

국토교통부에서 알려드립니다

 

 

2. 작성방법 및 작성내용

위의 양식에 준해서 작성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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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령에 따라 또는 필요에 따라 수정,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강행규정은 반드시 포함되고, 이행되어야 하며,

특약사항을 반드시 기재해서

서로간 오해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의하고, 계약하여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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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 당사자의 정보

2) 권릭금의 세부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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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권리금 지급 방식 및 일정

• 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급 기한 및 방법(계좌이체, 현금 등)과
• 지급 완료시 영수증 발행 의무 명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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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대차 계약 연계 조항

• 임대인과 신규임차인의 임대차 계약체결이 전제 조건이며,
• 임대차계약이 불발될 경우 권리금 반환 조건 등을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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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양도인의 의무(기존 임차인)

• 영업 지속, 기존 고객 유지, 시설 및 비품 정상적 인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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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양수인의 의무(신규임차인)

7) 계약 해제 및 위약금 조항

8) 분쟁 해결 및 관할 법원의 지정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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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

권리금계약서에는

경업금지, 고용승계, 기타 세금 및 채무,

고객이 있는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합법적인 개인정보 양도양수에 관한 사항 등

그 외 필요한 사항 및 특약사항을 꼼꼼히 합의하고, 작성하여

차후 발생할수도 있는 분쟁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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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인 비용으로,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작성하여

의뢰인이 고민할 시간과 노력을 아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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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카카오톡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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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편익을 위해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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