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허온] 전세금 반환 요청 내용증명 작성요령

안녕하세요:)

허온 행정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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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전세보증금을 제때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 할 수 있는 조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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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이 뭐예요?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편관서가 공적으로 증명해주는 우편 서비스로,

법적분쟁이나 계약 문제에서 법적효력이 있는 문서는 아니지만, 법적절차나 소송에서 유리한 증거로 활용되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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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 요청의 내용증명은

임대인에게 공식적으로 전세금 반환 요구를 통보했다는 입증자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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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의 필요성

1. 법적분쟁 예방 및 해결

계약위반, 채무 불이행 등 법적분쟁 전에 자신의 주장을 명확히 하여 법적분쟁 전에 사안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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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사전달의 명확성 및 심리적 압박

내용증명을 보낸다는 것은 차후 소송시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조치되지 않을 경우, 소송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는 발송인의 의사를 명확히 보여주며,

수신인은 이에 따른 심리적인 압박을 느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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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증거확보

혹시모를 소송을 대비해 미리 준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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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 내용증명이 필요한 경우

1.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한 경우

2.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연락을 끊거나, 반환 약속을 반복해서 어길 경우

3. 임대인의 경제적 사정 등에 의해 재산 은닉 우려가 있을 경우

4. 임대인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파산준비를 하는 경우 등이면 내용증명서 발송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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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작성하는 법[필수항목 포함]

1. 발신인 및 수신인 정보 : 성명, 주소, 연락처

2. 제목 : 명확하게

3. 내용(6하원칙)

1) 간단한 인사

2) 계약내용

3) 계약종료 및 반환 청구내용

4) 반환계좌 정보

5) 법적조치 및 반환기한 등 필요사항고 맺음말을 간결하게 작성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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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시 첨부문서 등으로 사실의 명확성을 확실히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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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발송방법

1. 우체국방문/창구 이용

1) 내용증명서 3부 (1부-원본, 2부-등본)

2) 내용증명서의 주소와 봉투의 수발신인의 주송 동일하게 작성

3) 내용문서 원본과 등본 대조 확인 후, 발송 연월일, 접수우체국명 등 기록 및 접수진행

4) 수수료

양면은 2매로, 등본 1매당 비용계산, 매수 추가시 비용 추가 발생

5) 증명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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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온라인 우체국

https://service.epost.go.kr/econprf.RetrieveEConprfReqSend.postal

우편-증명서비스-내용증명

 

 

-내용증명서 양식 바로가기

https://service.epost.go.kr/econprf.RetrieveCertForm.postal

내용증명접수 양식 다운로드

 

유의사항

내용증명 발송한 후에는 반드시

내용증명서 사본, 발송 영수증, 수취인 확인 사실 서류 등을 챙겨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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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이내 내용증명 사실에 관해서는 우체국을 통해 무료로 열람이 가능하나,

이 후에는 열람이 제한되므로 사본을 별도로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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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증명 열람(조회) 바로가기

 

https://service.epost.go.kr/econprf.RetrieveEConprfReqRead.postal

우편-증명서비스-내용증명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

간결하고 명확하게 작성하여

내용증명서에 힘을 실어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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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할 시간 뿐아니라, 합리적인 비용으로

시간과 비용을 동시에 절감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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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이에서,

행정편익을 위해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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