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허온] 녹취록 작성 행정사에게 맡기세요!

안녕하세요:)

허온 행정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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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는 행정사법 제 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을 업무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증거제출에 필요한 녹음내용을 서류화하여 사실확인증명서까지 행정사가 진행해드립니다.

 

 

 

녹취록을 왜 행정사에게?속기사는요?

많은 양의 내용을 빠르게 작성해야하는 경우라면 속기사에게 맡겨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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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행정사는

증거로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만 발췌하여 정확하게 작성하여

사실확인증명서까지 한 번에 발급하여 분쟁해서 효력을 가진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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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록이란

녹음된 대화나 음성을 문자로 옮긴 문서를 의미합니다.

주로 법적 분쟁, 계약, 회의록, 진술서 등 다양한 상황에서 증거 자료나 기록용으로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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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분쟁의 증거로 제출 할 경우 녹음, 녹화 등과 함께 서류화된 문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모든 녹취록이 법적 효력을 지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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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록이 필요한 이유

형사소송규칙에 의해 증거조사로서의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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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 등에 대한 증거조사의 경우,

'1. 녹음에 대한 증거조사를 신청할 때는 음성 녹음 등이 된 사람, 녹음 등을 한 사람 및 녹음 등을 한

일시ㆍ장소를 밝혀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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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녹음매체 등에 대한 증거조사를 신청한 당사자는 법원이 명하거나 상대방이 요구한 때에는

녹음 매체 등의 녹취서, 그 밖에 그 내용을 설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의 근거에 의해

통화녹음 등을 증거자료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녹취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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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녹취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는 사실확인증명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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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자료의 효력이 있는 녹취록은?

1. 녹취대상자 동의가 있는 경우,

2. 동의 없는 경우 중에는

1) 녹취 대상자의 공개적 발언, 공정한 절차에 따라 법원이나, 수사기관이 허가한 경우

2) 진실하고 왜곡되지 않아야 하며, 증거로서의 가치가 있어야 합니다.

* 조작되거나 편집된 경우, 사건과 관련 없거나 중요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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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통화 녹음의 경우는?

아시겠지만,

1. 당사간의 통화에 당사자의 목소리가 포함 -> 합법

2. 타인 통화 몰래 녹음하면 ->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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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녹음 내용이 공정한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며,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부당한 목적이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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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이 불법인 경우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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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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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도청.감청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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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위 통신비밀보호법을 어기고,

불법감청에 의하여 지득 또는 채록된 전기통신의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위법 수집 독과수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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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한 경우 처벌은?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해,

아래의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2. 1.번에 의해 알게 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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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이 없고, 징역형과 자격정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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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은?

1. 원본을 유출 및 변조시 증거로서 가치를 상실하게 됩니다.

- 녹음 후 원본을 안전하게 보관해야 하고

- 누구에게도 공개를 금지해야하며,

- 복사하거나 변형하면 증거로서 신뢰도 떨어짐

2. 제출시 녹음 시간, 장소, 대화자, 내용 등 명시하고, 녹음에 사용된 장치와 방법 설명,

3. 녹음전 상대방 동의 및 동의 여부 명확히 기록(제3자간의 대화의 경우 등)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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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

1. 전문성

행정사는 다양한 서류 작성과 관련된 전문 지식을 보유하고 있어,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녹취록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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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적 효력 강화

행정사가 작성한 녹취록은 법적 분쟁 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며, 그 ​신뢰도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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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간 및 비용 절감

전문가에게 의뢰함으로써 시간과 노력을 절감할 수 있으며,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녹음의 종류, 녹음파일의 음질, 개수 등으로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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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록 작성은 단순한 기록을 넘어, 법적 효력을 지닐 수 있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따라서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갖춘 행정사에게 의뢰하여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녹취록을 작성하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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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인 비용으로

의뢰인이 고민할 시간을 아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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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카카오톡이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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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이에서,

행정편익을 위해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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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Go On! 행정사 허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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