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온 행정사사무소

[On] 부적절한 신체 접촉 품위손상 공무원 소청심사 및 감경 사례

안녕하세요:) 허온 행정사입니다. ​다들 안녕하시지요?강풍이 원망스러운 요즈음입니다.​오늘은 술을 마시고 함께 차량을 타고 가던 여성에게,차 안에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여 고소된 공무원이 징계를 받고, 소청심사를 청구하여감경 받은 사례를 알려드리겠습니다.​​소청심사 제도란공무원이 징계처분, 그 밖에 불리한 처분, 부작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행정심판 제도의 일종으로, 위법·부당한 인사상 불이익 처분에 대한 구제하는 제도입니다.​https://blog.naver.com/juuudy_/223723504464 [행정사 허온] 소청심사는 뭔가요?안녕하세요:) 허온 행정사입니다. 이웃님들 주말은 잘 보내셨나요? 지난주는 너~무 추웠는데 이번주는 덜 ...blog.naver.com..

[On] 외국인 유학생/ 구직자 E-7비자로, 요양보호사 자격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허온 행정사입니다.바람이 너무 많이 부는 아침이네요!!오늘은,외국인 유학생 중 D-2비자 유학생과 구직비자 D-10비자 외국인의 취업과 국내 거주 안정을 위한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제도를 알려드립니다.​외국인 유학생 요양보호사 자격취득 제도란?D-2(유학), D-10(구직) 비자 소지자까지 요양보호사 교육 대상을 확대하고, 노인의료복지시설 취업 시 E-7비자로 변경을 지원하는 제도​​요양보호사가 하는 일은?​노인의료복지시설의 어르신들의 식사, 목욕, 산책, 보행훈련 등 간단한 재활훈련과 같은 신체활동, 일상생활을 지원하고 대화상대가 되어 주는 등 심리적 지원하는 서비스 제공  요양보호사가 되는 방법은? 국내대학(일반대, 전문대) 재학 중이거나 졸업 후,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가능교육기관에서 ..

[On]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수시 지정 계획(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

안녕하세요:) 허온 행정사입니다.​주말은 편하게 보내셨나요?저는 몸은 바빴지만 마음은 편한 주말을 보냈답니다:)​​원장 선생님!! 여행사 대표님!!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또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로 등록하고1년이 지나셨나요?​종합여행업을 하시는 여행사 대표님도의료기관을 운영하는 대표님 또는 원장 선생님도주목하셔야 합니다.​지난 '25.3.31. 법무부에서 발표한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수시 지정에 신청해 보세요!!​​​신청자격1. 「의료해외진출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또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2. 공고일을 기준으로 보건복지부에 유치업 등록 후 1년 이상 경과한 기관3. 최근 1년간 의료관광(C-3-3, G-1-10) 초청(비자) 실적 30건 또는 외국인 진료실적 50..

안녕하세요:) 허온 행정사입니다.  저는 지난주부터 외국어번역행정사 실무교육을 받고 있는데요,아포스티유와 영사확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재외동포청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히 재외동포청 민원실에서 하는 일 등을 소개를 해드릴려구요. ​재외동포청(Overseas Koreans Agency)은?700만 재외동포를 보호·지원하는 재외동포 전담 기구​로, 2023년 6월에 설립​​재외동포청 바로가기!!https://www.oka.go.kr/web/main.do​​ 재외동포란?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무국적동포를 재외동포라고 함.​1)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에 장기 체류하거나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재외국민)2) 출생에 의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 대한민..

안녕하세요:) 허온 행정사입니다.  해외에 문서를 보내려면 "아포스티유절차를 거쳐야 한다??"​도대체 그 아포스티유가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아포스티유(Apostille)란?「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에 가입한 국가에 제출하는 한국 공문서에 대해, 재외동포청장 또는 법무부 장관이 그 공문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여 발급하는 인증서를 의미합니다.​아포스티유는 왜 필요하죠?​우리 국가가 발행한 공문서를 다른 국가에서 사용하기 위해, 그 문서의 공적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 아포스티유 절차가 필요합니다. * 영사확인아포스티유 미가입국은 영사확인 절차를 거쳐야 함​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은?2025.03.30. 기준 총 129개국*그 외 미가입 국가에서 사용할 우리나라 공문서는 영..

안녕하세요:) 허온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비영리민간단체를 왜 설립하고 등록해야하는지,그 이유와 혜택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란NGO(Non-Governmental Organization)​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를 말합니다.​예를 들어, 환경보호 단체,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단체, 교육 지원 단체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단체들은 기부금, 회원 회비, 정부 지원금 등을 통해 운영되며, 공식적으로 등록하면 신뢰성을 인정받고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의 영리활동 금지?비영리민간단체는 기본적으로 영리 활동을 주요 목적으로 할 수 없지만, 일부 수익 활동은 허용됩니다.​1. 가능한 수익 활동공익 목적을 위한 부수적인 영리..

안녕하세요:) 허온 행정사입니다. 세무조사 대상자에게 조사 일정에 대한 유출과골프모임, 뇌물을 받는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이소청심사로 처분의 감경을 받을 사례를 알려드립니다.​  소청심사 제도 공무원이 징계처분, 그 밖에 불리한 처분, 부작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행정심판 제도의 일종으로, 위법·부당한 인사상 불이익 처분에 대한 구제하는 제도입니다.​​https://blog.naver.com/juuudy_/223723504464 [행정사 허온] 소청심사는 뭔가요?안녕하세요:) 허온 행정사입니다. 이웃님들 주말은 잘 보내셨나요? 지난주는 너~무 추웠는데 이번주는 덜 ...blog.naver.com   원처분 사유 1. 소청인은 20XX.XX.XX. 세무조사 대상자의 고..

안녕하세요:) 허온 행정사입니다.​이번 영남 대형 산불로 인한 피해를 입은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역"의 체류 외국인을 위한 법무부 지원 방안을 안내드립니다.​​ 시행 기간  '25. 3. 27.(목) ~ 4. 30.(수)​ 산불 특별재난지역 8개22일(1) : 경남 산청군24일(3) : 울산시 울주군, 경북 의성군, 경남 하동군27일(4) : 경상북도 안동시,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행정안전부 뉴스. 소식 보도자료​지원 대상1. 해당 재난 지역 선포 일부 터 ~ 현재까지(3.27.) 1) 계속 재난 선포 지역에 외국인 등록(거소신고 포함)이 되어 있는 사람 2) 해당 지역에 외국인등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실제 체류 중인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한 사람..

안녕하세요:) 허온 행정사입니다.​국내에서 구직활동이나, 정식 취업 전 인턴과정을 거치는 경우구직 비자(D-10)로 체류 자격을 변경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일반 구직 비자(D-10-1) 자격 중 국내 전문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점수제 적용 대상자의 자격 조건과 제출 서류에 대해안내드리겠습니다.​​구직 비자(D-10)란?1. 일반 구직( D-10-1)국내 기업, 단체 등에서 행하는 구직활동뿐 아니라 정식 취업 전, 연수비를 받고 하는 단기 인턴과정 포함​2. 기술 창업 준비(D-10-2)창업이 민 교육 프로그램 참가, 지식 재산권 등 특허출원 준비 및 출원, 창업 법인 설립 준비 등 창업과 관련된 제반 준비활동(인턴활동 제한)3. 첨단 기술 인턴(D-10-3)법무부장관이 정한 요건 갖춘 기업(기관..

안녕하세요:) 허온 행정사입니다.​​비영리법인을 설립허가 시 기준을 맞는 경우에만 그 설립을 허가하게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비영리법인의 명칭을 많이 고민하시는데요,​같은 명칭이 아닌데도, 설립허가 반려하여 행정심판을 한 사례가 있어 알려드립니다.​  ​(일반) 행정심판이 뭐죠?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또는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권리 및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법적으로 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비용이 무료이고, 절차가 간편하며, 신속하게 처리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https://blog.naver.com/juuudy_/223747161301 [온] 행정소송 전 행정심판이 꼭 필요한가요?안녕하세요:) 허온 행정사입니다. 행정청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을 받았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