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 비영리민간단체 설립 등록 왜 해야? 등록 요건, 혜택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허온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비영리민간단체를 왜 설립하고 등록해야하는지,

그 이유와 혜택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란

NGO(Non-Governmental Organization)

​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를 말합니다.

​

예를 들어,

환경보호 단체,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단체, 교육 지원 단체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단체들은 기부금, 회원 회비, 정부 지원금 등을 통해 운영되며,

공식적으로 등록하면 신뢰성을 인정받고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의 영리활동 금지?

비영리민간단체는 기본적으로 영리 활동을 주요 목적으로 할 수 없지만, 일부 수익 활동은 허용됩니다.

​

1. 가능한 수익 활동

• 공익 목적을 위한 부수적인 영리사업 (예: 기념품 판매,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 정부 보조금 및 민간 후원금 수령
• 기부금 모집 및 사용
• 공익 목적의 용역 사업 수행

​

2. 금지되는 사항

• 이익을 단체 구성원에게 배분하는 행위
• 본래의 공익 목적과 무관한 영리사업 운영

​

예 :

C 단체는 환경 보호 활동을 하며 친환경 장바구니를 제작하여 판매하고,

그 수익을 환경 교육 프로그램 운영비로 활용하였습니다.

-> 사업의 수익을 상호 간 분배하지 않아야 합니다!!

 

​

비영리민간단체 요건

1.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 구성원 상호 간 이익을 분배하지 않을 것

3. 사실상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 지원 또는 반대를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하지 않을 것

4. 상시 구성원 수가 100인 이상

5. 최근 1년 이상 공익 활동 실적

6. 법인 아닌 단체일 경우,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절차

1. 등록기관

1) 사업 범위가 2 이상 특별시·광역시·특별 자치 시·도 등 걸쳐있고, 2 이상의 시·도 사무소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단체인 경우,

그 주된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장에게,

​

2) 그 외의 단체인 경우 당해 단체 사무소가 소재하는 시·도의 특별시장·광역시장 등에 등록신청

​

2. 등록 절차

1) 단체 설립 준비

정관(회칙) 작성, 운영계획 수립

2) 회원 모집

100명 이상 회원 확보, 조직 구성

3) 공익활동 실적 확보

1년 이상 활동 후 증빙자료

4) 등록신청

사업 소관 행정기관(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등) 신청서 제출

5) 심사, 등록 승인 및 등록증 발급

서류 검토 후 보완 및 승인

6) 활동 개시

 

​

비영리민간단체 제출서류

1. 등록 신청서

2. 회칙(정관)

2. 당해 연도 및 전년도 총회 회의록 각 1부

3. 당해 연도 및 전년도의 사업 계획·수지예산서, 전년도의 결산서 각 1부

4. 회원명부(100명 이상, 이름/연락처)

5. 최근 1년 이상의 공익활동 실적 증명 자료

​

* 등록 변경 신청

1. 단체 명칭 변경

2. 대표자 또는 관리인 변경

3. 사무소 소재지 변경

4. 주된 사업 변경

 

​

비영리민간단체의 혜택

1. 공식적인 법적 지위 확보

- 정부 및 기관에서 인정하는 단체 활동 가능

​

2. 정부 및 지자체 지원 사업 참여 가능

정부 보조금, 기금 지원 등 신청 가능

​

3. 세금 감면

1) 부가가치세 면제

비영리 목적의 용역(무료교육, 복지 서비스 등)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다만, 수익 발생하는 경우(유료 강연, 상품 판매 등)은 부과될 수 있음

2) 재산세 및 취득세 감면

공익목적 위해 취득한 부동산, 차량 등 재산세 및 취득세 감면 대상 가능

다만, 공익 목적 외 용도 사용 시 감면 제한될 수 있음

3) 수익사업 운영하는 경우 법인세 부과될 수 있으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일부를 법인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 가능

​

4. 공식적 단체명 사용 및 신뢰도 상승

​

​

비영리민간단체 혜택의 예(서울시 사업 참고)

아래와 같이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을 참고해서

미리미리 준비해야 해당 지원 사업 공고에 바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

https://news.seoul.go.kr/gov/archives/category/admin-news_c1/citizen-cooperation_c1/activity_business-n2

공익활동 지원 사업 현황 < 행정 < 서울특별시

 

 

 

 

서울시청 홈피 / 지원 사업 유형

 

 

 

서울시청 홈피

 

 

 

서울시청 홈피 / 지원금 현황

​

비영리민간단체 기부금 혜택이 있나요?

 

기부금을 모을 수는 있으나, 이에 따른 세제혜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

비영리민간단체가 기부금에 대한 세제혜택을 제공하려면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받아야 합니다.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받으면,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기부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받으려면,

1.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

2. 공익적 사업 수행(복지, 교육, 환경 보호 등)

3. 정관에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대한 명시

4. 정기적 회계보고 및 투명성 유지 등 여러 가지 요건과 절차가 있습니다.

이에 관해서는 다음에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시 유의사항

1. 회원 수, 공익활동 실적이 필수 요건

"단체 설립하자!!"고 해서 회원 수와 공익활동 실적이 바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

보통, 그 회원 수와 실적을 임의단체로부터 차근차근 출발하여

100명의 회원과 1년간의 공익 실적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https://blog.naver.com/juuudy_/223798897797

[행정사 허온] 산악회, 조기축구회 회비통장, 왜 회장(총무)님 명의?

 

 

2. 정관(회칙), 사업계획서 작성 시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내용을 꼼꼼히 작성해야 합니다.

3. 허위 실적 등 자료 제출 시 거절될 수 있습니다.

4. 등록 후에도 지속적인 활동이 요구됩니다.

​

 

​

행정사와 함께 해야 하는 이유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과정은 복잡한 행정 절차와 까다로운 서류 준비가 필요합니다.

1. 절차 간소화: 복잡한 행정 절차를 대신 진행

2. 서류 작성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정관, 사업계획서 작성

3. 승인 가능성 증가: 기관별 심사 기준에 맞춰 최적의 서류 제출

4. 사후 관리 지원: 등록 후 운영 및 법적 대응 지원

​

위의 유의사항에서처럼 정관과 사업계획서 작성 등

행정사의 도움을 받으면 실수 없이 빠르고 정확하게 등록할 수 있습니다.

​

​

허온 행정사는

정확하게 서류 준비를 하여,

시간과 노력을 아껴드리겠습니다. ​

​

​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톡톡으로 문의주세요 :)

가까이에서,

행정 편익을 위해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

- 오늘도 Go On! 행정사 허온!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