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온 행정사사무소

안녕하세요:) 허온 행정사입니다. 세무조사 대상자에게 조사 일정에 대한 유출과골프모임, 뇌물을 받는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이소청심사로 처분의 감경을 받을 사례를 알려드립니다.​  소청심사 제도 공무원이 징계처분, 그 밖에 불리한 처분, 부작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행정심판 제도의 일종으로, 위법·부당한 인사상 불이익 처분에 대한 구제하는 제도입니다.​​https://blog.naver.com/juuudy_/223723504464 [행정사 허온] 소청심사는 뭔가요?안녕하세요:) 허온 행정사입니다. 이웃님들 주말은 잘 보내셨나요? 지난주는 너~무 추웠는데 이번주는 덜 ...blog.naver.com   원처분 사유 1. 소청인은 20XX.XX.XX. 세무조사 대상자의 고..

안녕하세요:) 허온 행정사입니다.​​비영리법인을 설립허가 시 기준을 맞는 경우에만 그 설립을 허가하게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비영리법인의 명칭을 많이 고민하시는데요,​같은 명칭이 아닌데도, 설립허가 반려하여 행정심판을 한 사례가 있어 알려드립니다.​  ​(일반) 행정심판이 뭐죠?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또는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권리 및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법적으로 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비용이 무료이고, 절차가 간편하며, 신속하게 처리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https://blog.naver.com/juuudy_/223747161301 [온] 행정소송 전 행정심판이 꼭 필요한가요?안녕하세요:) 허온 행정사입니다. 행정청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을 받았을..

안녕하세요:) 허온 행정사입니다.​오늘은 숙박업소 성매매여성과 성매매를 하여 품위를 손상사칸 공무원이 소청심사로 정직1월의 원처분이 감경된 사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소청심사제도공무원이 징계처분, 그 밖에 불리한 처분, 부작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행정심판 제도의 일종으로, 위법·부당한 인사상 불이익 처분에 대한 구제하는 제도입니다.​​https://blog.naver.com/juuudy_/223723504464 [행정사 허온] 소청심사는 뭔가요?안녕하세요:) 허온 행정사입니다. 이웃님들 주말은 잘 보내셨나요? 지난주는 너~무 추웠는데 이번주는 덜 ...blog.naver.com ​사건개요1. 소청인은 경찰공무원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 검거를 위해 출장중이던 20XX..

안녕하세요:) 허온 행정사입니다.​개인형 이동장치를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데요,이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적발시, 교통사고를 내지 않았다하더라도도로교통법에 따라 범칙금 및 운전면허 취소를 받을 수 있습니다.​오늘은 범칙금 납부 후 운전면허시험 결격사유(2년)로 시험응시 거부된 처분을 행정심판으로 취소한 사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란?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운행시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 원동기장치자전거란1)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시시 이하의 이륜자동차2) 그 밖에 배기량 125시시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전기자전거 및 실외이동로봇제외)​​(일반) 행정심판이 뭐죠?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또는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불..

안녕하세요:) 허온 행정사입니다.​요즘은 편리하게 모바일로 마음을 표시하는 경우가 많은데요,공무원의 경우, 업무 관련 민원인 등에게 커피 쿠폰을 받고 사용하게 되면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게 되어 징계를 받게 됩니다.​오늘은 그 사례와 소청심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소청심사 제도공무원이 징계처분, 그 밖에 불리한 처분, 부작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행정심판 제도의 일종으로, 위법·부당한 인사상 불이익 처분에 대한 구제하는 제도입니다.​https://blog.naver.com/juuudy_/223723504464 [행정사 허온] 소청심사는 뭔가요?안녕하세요:) 허온 행정사입니다. 이웃님들 주말은 잘 보내셨나요? 지난주는 너~무 추웠는데 이번주는 덜..

안녕하세요:) 허온 행정사입니다.​오늘은 공무원이 음주 난동 등의 행위로 현행범으로 체포돼 감봉 3월의 처분을 받고 소청심사를 청구하여 감경된 사례를 보겠습니다.​소청심사제도란?공무원이 징계처분, 그 밖에 불리한 처분, 부작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행정심판제도의 일종으로, 위법·부당한 인사상 불이익 처분에 대한 구제하는 제도입니다.​​원처분의 요지1. 소청인은 20oo.00.00, 23:00경 'oo' 주점에 지인 B와 함께 양주 5병, 과일안주 등 125만원상당 주문하여 술을 마신후, 업주의 계산요구에 요금지불 의사를 보이지 않고, 술병을 던지는 행위로 재물손괴 등으로 112신고 현행범으로 체포​2. 국가공무원법 성실 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징계사유에 해당, '..

안녕하세요:) 허온 행정사입니다.​오늘은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여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고,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처분의 '취소'로 인용된 사례를 보겠습니다.​  (일반)행정심판이 뭐죠?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또는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등으로 권리 및 이익을 침해 받은 국민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법적으로 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비용이 무료이고, 절차가 간편하며, 신속하게 처리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https://blog.naver.com/juuudy_/223747161301 [행정사 허온] 행정소송 전 행정심판이 꼭 필요한가요?안녕하세요:) 허온 행정사입니다. 행정청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하시나요? 행정심...blog.naver.com ​ 사건개요청구인은 세..

안녕하세요:) 허온 행정사입니다.​소청심사는 공무원이 징계처분 등에 이의를 제기고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오늘은 공무원의 징계종류와 징계효력을 알아 보겠습니다. 징계종류와 그 밖에 불리한 처분 등1. 징계처분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징계부가금 포함)​1) 중징계 :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2) 경징계 : 감봉 또는 견책​2. 기타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강임, 휴직, 직위해제, 면직, 전보, (기각)계고, (불문) 경고 등​3. 부작위복직 청구 등(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상당한 기간 내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적 의무가 있음에도 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배제징계(파면 또는 해임)1. 파면1) 신분 및 복무 : 공무원관계로부터 배제, 5년간​ 공무원임용 결격사유..

안녕제하세요:) 허온 행정사입니다.​오늘은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고 행정심판을 청구하여일부인용되어 처분을 감경받은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심판이 뭐죠?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또는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등으로 권리 및 이익을 침해 받은 국민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법적으로 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비용이 무료이고, 절차가 간편하며, 신속하게 처리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https://heoon2506.tistory.com/11 [행정사 허온] 행정소송 전 행정심판이 꼭 필요한가요?안녕하세요:) 허온 행정사입니다.​행정청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을 받았을 때어떻게 하시나요?​행정심판 절차를 몰라서 혹은,행정심판으로 부족한 거 같아서 바로 행정소송을 준비하시나heoon2..

안녕하세요:) 허온 행정사입니다.​행정청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을 받았을 때어떻게 하시나요?​행정심판 절차를 몰라서 혹은,행정심판으로 부족한 거 같아서 바로 행정소송을 준비하시나요?​오늘은 몰라서 못하는행정심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반)행정심판이 뭐죠?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또는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등으로 권리 및 이익을 침해 받은 국민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법적으로 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합니다. 비용이 무료이고, 절차가 간편하며, 신속하게 처리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행정심판의 종류 : 취소심판, 무효확인 심판, 의무이행 심판 * 대부분의 행정심판이 취소심판​* 특별행정심판특정분야의 행정심판에 대해 ‘행정심판법에 의한 일반행정심판’ 절차에 따라 심판하지 않고, 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