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허온] 공무원 음주난동 등 체포, 소청심사 감경사례

안녕하세요:)

허온 행정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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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공무원이 음주 난동 등의 행위로 현행범으로 체포돼

감봉 3월의 처분을 받고 소청심사를 청구하여 감경된 사례를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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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제도란?

공무원이 징계처분, 그 밖에 불리한 처분, 부작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행정심판제도의 일종으로,

위법·부당한 인사상 불이익 처분에 대한 구제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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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처분의 요지

1. 소청인은 20oo.00.00, 23:00경 'oo' 주점에 지인 B와 함께 양주 5병, 과일안주 등 125만원상당

주문하여 술을 마신후, 업주의 계산요구에 요금지불 의사를 보이지 않고,

술병을 던지는 행위로 재물손괴 등으로 112신고 현행범으로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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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공무원법 성실 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징계사유에 해당, '감봉 3월'에 처함

 

https://blog.naver.com/juuudy_/223751007842

[행정사 허온] 공무원의 징계종류와 징계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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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판단

술자리 시비와 재물손괴가 발생한 사실관계는 명확히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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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1. 소청인 본인 잘못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2. 무전취식이나 재물손괴 관련하여서는 불송치·불기소된다는

3. 술값을 모두 지불했고,

4. 피해자가 합의서 제출 및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등 여러가지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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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비위 범하는 일 없도록 소청인에게 엄중 경고하되,

남은 재직기간 직무에 매진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의 의미에서 원처분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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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 청구기간은?

1. 처분 사유 설명서가 교부되는 징계 처분 및 징계 부가금, 직위해제·강임·휴직·면직 처분 등은

처분 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2. 처분 사유 설명서가 교부되지 아니하는 불리한 처분 (전보, 계고, 경고 등)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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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 제도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아래 포스트 참고

https://blog.naver.com/juuudy_/223723504464

[행정사 허온] 소청심사는 뭔가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

소청심사는 청구기간은

30일로 매우 짧기 때문에 신속하게 결정하고 처리되어야 합니다.

고민하다 시기가 지나면, 소중한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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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위원회의 판단'에서 보시는 것처럼

심사는 여러가지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을 하게 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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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행정사는 여러가지 사안을 찾아내 유리한 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처분청의 징계사유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지는 않은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을 한 것은 아닌지,

절차상에 하자는 있지 않은지 등을 꼼꼼하게 검토하여

소청심사 청구가 인용 또는 일부인용 될 수 있도록 심사서류를 작성하는데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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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 징계를 받으셨나요?

징계처분이 너무 과중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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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와 상담하세요!

​고민할 시간을 아껴드리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juuudy_/223749774204

[행정사 허온] 공무원 음주운전, 소청심사로 감경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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