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허온] 커피 쿠폰 받고 징계처분 공무원, 감경 사례

안녕하세요:)

허온 행정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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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편리하게 모바일로 마음을 표시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공무원의 경우,

업무 관련 민원인 등에게 커피 쿠폰을 받고 사용하게 되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게 되어 징계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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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그 사례와 소청심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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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 제도

공무원이 징계처분, 그 밖에 불리한 처분, 부작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행정심판 제도의 일종으로,

위법·부당한 인사상 불이익 처분에 대한 구제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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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juuudy_/223723504464

[행정사 허온] 소청심사는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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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1. 소청인은 20XX.X. 자신이 담당하는 사건 관련(민원인)으로부터

시가 X만 원 상당의 커피 쿠폰을 전송 받은 뒤 사용,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을 위반하는 등 부적절한 행위.

2. 국가공무원법 성실의 의무, 복종의 의무, 청렴의 의무,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 징계사유에 해당,

경찰공무원 징계령 및 세부 시행규칙 고려 -> 감봉 1월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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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판단

1. 소청인은 본인 본 비위 사실 모두 인정하고,

2. 청탁금지법 위반 사안에 대해 모두 인지하고도 사건 관련자가 제공한 커피 쿠폰을 사용,

가액을 반환 등 조치를 하지 않은 점을 볼 때, 비위 사실인 인정됨

3. 위법·부당한 처분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금품·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직무관련자로부터 받은 경우,

그 재산상 이익이 100만 원 미만, 수동인 경우 강등~감봉의 범위로 규정하고 있어 (중략)

원처분이 재량권 남용이나 과도한 처분으로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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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1. 소청인이 비위 행위 인정,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2. 소청인 담당한 이 사건 관련 사건 관련자의 편의를 봐준 사정 없이 원칙대로 사건을 처리한 점

3. 유사 소청 사례와 비교할 때 수수 액수가 크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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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중 경고하되, 반성하고 본연의 직무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다소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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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juuudy_/223764955414

[행정사 허온] 음주 시비 폭행, 소청심사로 감경 사례

 

소청심사 청구 기간은?

1. 처분 사유 설명서가 교부되는 징계 처분 및 징계 부가금, 직위해제·강임·휴직·면직 처분 등은

처분 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2. 처분 사유 설명서가 교부되지 아니하는 불리한 처분 (전보, 계고, 경고 등)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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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juuudy_/223783458868

[행정사 허온] 공무원 지시명령 불이행 및 폭행죄 보도, 감경사례

 

행정사와 함께 해야 하는 이유

소청심사는 청구 기간은

30일로 매우 짧기 때문에 신속하게 결정하고 처리되어야 합니다.

고민하다 시기가 지나면, 소중한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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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는 위원회의 판단에서 보듯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냅니다.

징계 당사자는 찾아내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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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전후사정과 기타 여러가지 사항을 듣고

정상적인 참작이 가능한 부분을 확인하고 위원회에 입증하여

'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 '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심사서류를 작성하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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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 징계를 받으셨나요?

징계처분이 너무 과중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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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인 비용으로 의뢰인의 걱정과 근심을 덜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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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카카오톡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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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이에서,

행정 편익을 위해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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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Go On! 행정사 허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