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온행입니다 :) 사례로 보는 소청심사, 사보소!!​오늘은 경찰공무원이 수사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가, 공소시효가 도과되어 견책의 징계처분을 받고 소청심사를 청구한 사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소청심사 제도란?공무원이 징계처분, 그 밖에 불리한 처분, 부작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행정심판 제도의 일종으로, 위법·부당한 인사상 불이익 처분에 대한 구제하는 제도입니다. ​​https://youtube.com/shorts/VuDwrYRxicY?feature=share 처분의 요지1. 소청인은 00경찰서 사건 담당자로서, 20XX.XX.XX. 검사가 보완수사 요구한 사건에 대해 4개월여 동안 보완 수사를 미이행하던 중 공소시효를 도과하게 해 수사 절차 위반 => 견책 처..

안녕하세요:) 허온 행정사입니다.​오늘은 공무원이 초과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하여 징계처분을 받고,소청심사를 하여 감경된 사례를 알려드리겠습니다.​소청심사는 행정소송 전, 징계처분의 구제를 청구하는 절차입니다.​법정에서 이루어지는 행정소송은 1심 후 항고, 2심 후 항고..이렇게 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소청심사 청구로 소청위원회에서 결정에는 피소청인은 항소를 할 수 없어, 그대로 기속됩니다.​위원회의 결정을 따를 수 밖에 없지요. ​​소청심사 제도란?공무원이 징계처분, 그 밖에 불리한 처분, 부작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행정심판 제도의 일종으로, 위법·부당한 인사상 불이익 처분에 대한 구제하는 제도입니다. ​ https://blog.naver.com/juuud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