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 성매매 경찰공무원원, 소청심사로 감경

안녕하세요:)

허온 행정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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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숙박업소 성매매여성과 성매매를 하여 품위를 손상사칸 공무원이

소청심사로 정직1월의 원처분이 감경된 사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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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제도

공무원이 징계처분, 그 밖에 불리한 처분, 부작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행정심판 제도의 일종으로,

위법·부당한 인사상 불이익 처분에 대한 구제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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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juuudy_/223723504464

[행정사 허온] 소청심사는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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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1. 소청인은 경찰공무원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 검거를 위해 출장중이던 20XX.XX.XX.

서울 소재 숙박업소에서 성매매여성 A에게 대금 이체 후 성매매를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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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juuudy_/223751007842

[행정사 허온] 공무원의 징계종류와 징계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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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판단

1. 소청인 이체금액이 통상적인 마사지 대금보다 고액이며,

2. A가 성매매여성은 분명하며, 성매매를 염두에 둔 대금 이체의 개연성이 상당해보이나,

3. 소청인은 성매매사실을 극구부인하고 있고,

3. 검찰에서 A가, 단순 마사지 목적으로 대금 이체하는 사람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 번복

4. 검찰에서도 이 점을 고려 소청인에게 "혐의없음"처분한 점을 볼 때 소청인의 주장 어느정도 이유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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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5. 소청인이 성매매 범죄를 단속해야하는 경찰 공무원으로 출장중에 숙박업소에 성매매 여성을 부른것은 사실,

6. 이는 도덕적 비난의 가능성, 성 비위에 대한 엄중 책임 등 품위유지 의무 위반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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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1. 유사사례에서 재판 무죄판결로 성매매 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경우, 원처분을 감경한 사례

2. 관련 수사 등으로 약 4개월간 직위해제 되는 등 상당한 인사상, 경제적 불이익 입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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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직생활에 최선을 다하도록 기회를 주는 차원에서 원처분을 ​다소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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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juuudy_/223790438334

[행정사 허온] 커피 쿠폰 받고 징계처분 공무원, 감경 사례

 

 

소청심사 청구 기간은?

1. 처분 사유 설명서가 교부되는 징계 처분 및 징계 부가금, 직위해제·강임·휴직·면직 처분 등은

처분 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2. 처분 사유 설명서가 교부되지 아니하는 불리한 처분 (전보, 계고, 경고 등)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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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juuudy_/223764955414\

[행정사 허온] 음주 시비 폭행, 소청심사로 감경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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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와 함께 해야 하는 이유

소청심사는 청구 기간은

30일로 매우 짧기 때문에 신속하게 결정하고 처리되어야 합니다.

고민하다 시기가 지나면, 소중한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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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는 위원회의 판단에서 보듯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냅니다.

징계 당사자는 찾아내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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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전후사정과 기타 여러가지 사항을 듣고

정상적인 참작이 가능한 부분을 확인하고 위원회에 입증하여

'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 '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심사서류를 작성하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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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 징계를 받으셨나요?

징계처분이 너무 과중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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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인 비용으로 의뢰인의 걱정과 근심을 덜어드리겠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톡톡으로 문의주세요 :)

가까이에서,

행정 편익을 위해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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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Go On! 행정사 허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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