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 비영리법인 유사명칭 사용으로 설립이 반려됐다면?

안녕하세요:)

허온 행정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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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을 설립허가 시 기준을 맞는 경우에만 그 설립을 허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영리법인의 명칭을 많이 고민하시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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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명칭이 아닌데도, 설립허가 반려하여 행정심판을 한 사례가 있어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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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행정심판이 뭐죠?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또는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권리 및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법적으로 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

비용이 무료이고, 절차가 간편하며, 신속하게 처리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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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juuudy_/223747161301

[온] 행정소송 전 행정심판이 꼭 필요한가요?

 

 

 

사건 개요

1. 청구인은 2023. 8. 29. ‘(가칭) 사단법인 제주 A 생산자 협회’의 설립허가를 신청

2. 피청구인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전국 지자체 및 관련 단체에 비영리법인 동일 명칭 사용 여부를 조회한 결과,

관련 단체로부터 ‘A 생산자 협회’ 명칭에 대해 사용 금지 요청을 해왔다는 이유로 법인의 설립허가 신청을 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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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juuudy_/223749129508

[행정사 허온] 청소년 주류판매 영업정지, 행정심판으로 구제

 

 

 

 

청구인의 주장

1. 피청구인의 동일 명칭을 언급을 이 사건 규칙 제4조제1항제3호임을 전제하면,

이 사건 법인과 전국 A 생산자 협회는 동일한 명칭이라고 볼 수 없고,

2. 혼동의 우려도 없으므로 두 법인의 명칭이 혼동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사실의 기초를 결여하였거나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함.

 

https://blog.naver.com/juuudy_/223755331350

[행정사 허온] 음주운전 면허취소, 행정심판으로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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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청구인의 주장

1. (사) 전국 A 생산자 협회와 하나의 법인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고,

2. 현재 도내에는 (사) 전국 A 생산자 협회 제주지부가 창립되어 활동 중이며,

청구인은 동 지부의 창립준비 위원회 임원이었던 자로,

이 사건 법인이 설립될 경우 동 지부와의 분쟁 또는 분란이 발생할 우려가 상당하다고 판단,

3. 추후 자조금 사업 등 관련 사업 추진 과정에 혼란이 발생하여,

농가 피해와 도내의 A 가격 안정화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인 허가 설립을 거부함

 

https://blog.naver.com/juuudy_/223763688347

[행정사 허온] 고용/산재보험료 추가 징수, 행정심판으로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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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판단 및 결론

1. 판단

1) 피청구인은 이 사건 규칙 제4조제1항제3호를 들어,

(사) 전국 A 생산자 협회 등 관련 단체로부터 “A 생산자 협회”라는 동일 명칭 사용에 대해 혼동의 우려가 있다며

사용 금지 요청을 해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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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사건 규칙의 규정(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이 아닌 경우)에 의한 법인설립허가 기준에 있어서,

‘동일’하다는 것은 외형적으로 다르거나 차이가 없이 똑같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문언 그대로 보아야 함.

-> 이에 대하여 주무관청이 확대 해석하여 그 의미상의 동일성이나 유사성을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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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 전국 A 생산자 협회 제주도 지부’는 피청구인으로부터 별도의 법인으로 설립허가를 받은 단체가 아니고,

(사) 전국 A 생산자 협회의 분사무소로 등록되어 있지도 않아 이 사건 법인과 동일 명칭인지 판단의 고려 대상이 아닌 점,

4) 두 법인은 지역을 구분 짓는 고유명사인 ‘전국’, ‘제주’로 명칭이 달라 법인명이 온전히 같거나 동일하다고 볼 수 없는 점,

5) 설령 ‘A 생산자 협회’라는 표현이 동일하더라도 이 용어는 고유명사라기보다 누구나 그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범용적 표현임

6) 활동 지역 등 두 법인이 하나의 법인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을만한 유사점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판단 과정에서의 타당성을 온전하게 인정하기 어려움.

 

2. 결 론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이며,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

-> 법인설립허가 신청 반려의 처분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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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청구기간?

 

청구 기간은 불변이며, 기간 후 청구에 대해서는 기간도 관로 ​각하됩니다.

* 각하 : 국가 기관에 대한 행정상 신청을 배척하는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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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2.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함(예외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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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두 가지 청구 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기간이 지나면 기간도 관로 각하 처리

*행정처분 사전통지 시부터 전문가와 의논하시면 시간과 노력, 비용까지 절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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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와 함께 해야 하는 이유

 

앞서 말한 것처럼 행정심판의 청구 기간은 90일로 신속하게 결정하고 처리되어야 합니다.

고민하는 데 시간을 끌다가 시기가 지나면, 소중한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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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는 행정처분의 경위부터 확인하여,

행정청이 법령 적용을 잘못한 사실은 없는지

재량권을 남용하지는 않았는지 관련 법을 세밀히 확인하고 이전의 판례를 확인하여

행정청의 위법, 부당성 등의 사실을 밝히는 것은 물론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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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당시의 사장님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정상참작 가능한 증빙자료를 찾아

인용 또는 일부 인용 재결을 이끌어 내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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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명칭이 같지도 않은데, 유사하다는 이유로 설립허가 신청이 반려되었나요?

행정심판 청구기간이 임박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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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 간결하고, 비용 부담이 없는 행정심판으로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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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서류를 꼼꼼하게 작성하여

대표님의 고민할 시간을 아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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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톡톡으로 문의주세요 :)

 

가까이에서,

행정 편익을 위해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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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Go On! 행정사 허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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