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허온 행정사입니다. 소청심사는 특별 행정심판으로, 공무원들의 징계처분에 대해 구제를 청구하는 행정소송 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입니다.오늘은 소청심사가 어떤 제도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소청심사 제도란?공무원이 징계처분, 그 밖에 불리한 처분, 부작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행정심판 제도의 일종으로, 위법·부당한 인사상 불이익 처분에 대한 구제하는 제도입니다. https://youtube.com/shorts/_yNNvvvhWWs?si=f7tIJjeB6tSIEtBq 소청심사 대상은?1. 징계처분, 2. 기타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3. 부작위 등이 있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사안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