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 행정소송은 변호사에게!! 소청심사는 행정사에게!!

안녕하세요:)

허온 행정사입니다.

 

소청심사는 특별 행정심판으로,

공무원들의 징계처분에 대해 구제를 청구하는 행정소송 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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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소청심사가 어떤 제도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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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 제도란?

공무원이 징계처분, 그 밖에 불리한 처분, 부작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행정심판 제도의 일종으로,

위법·부당한 인사상 불이익 처분에 대한 구제하는 제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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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com/shorts/_yNNvvvhWWs?si=f7tIJjeB6tSIEtBq

 

 

 

소청심사 대상은?

1. 징계처분, 2. 기타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3. 부작위 등이 있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사안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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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징계처분

•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징계부가금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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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타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 강임, 휴직, 직위해제, 면직, 전보, (기각)계고, (불문) 경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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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작위

• 복직 청구 등

당사자의 신청에 대해 행정청이 상당한 기간 내 일정한 처분을 해야 할 법률적 의무가 있음에도 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

​https://blog.naver.com/juuudy_/223827965758

[On] 금품수수 공무원, 소청심사 감경사례 / 부정청탁 아닌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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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 청구방법은?

1. 소청심사청구 제기 기간

• 처분 사유 설명서가 교부되는 징계 처분 및 징계 부가금, 직위해제·강임·휴직·면직 처분 등은 처분 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 처분 사유 설명서가 교부되지 아니하는 불리한 처분 (전보, 계고, 경고 등)은 처분이 있은 날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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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청심사 청구 시 제출 서류

1) 소청심사청구서 (서명포함)

2) 징계처분 인사통지서

3) 징계처분사유설명서

등 사안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 상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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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청심사청구서 제출 방법

온라인 청구, 전자우편, 방문, 우편, FAX 등의 방법으로 소청심사위원회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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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juuudy_/223764955414

[행정사 허온] 음주 시비 폭행, 소청심사로 감경 사례

 

 

소청심사 관할은?

1. 국가공무원(경찰, 소방공무원 포함) :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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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군인 : 장교 및 준사관​​ - 국방부 중앙군인사 소청심사위원회

/ 부사관 - 각 군 본부의 군인사 소청심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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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방공무원은 각 시. 도 지방공무원 소청심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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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juuudy_/223826737581

[On] 부적절한 신체 접촉 품위손상 공무원 소청심사 및 감경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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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 처리 절차는?

1.소청제기(징계, 강임, 휴직, 직위해제, 면직 등)

2. 접수(보완: 즉시보완/보정요구)

3. 소청청구서 접수 통지 및 답변서 제출 요구

4. 답변서 접수 및 검토

5. 답변서 부본송부

6. 심사기일지정통지

7. 심사

8. 결정

9. 결정서 작성 및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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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juuudy_/223812909640

[On] 뇌물수수, 공무상 비밀 유출 공무원 소청심사 감경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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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와 함께 해야 하는 이유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행정소송은 1심 후 항고, 2심 후 항고..

이렇게 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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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소청심사 청구로 소청위원회에서 결정에는

피소청인은 항고를 할 수 없어, 그대로 기속됩니다.

위원회의 결정을 따를 수밖에 없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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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그냥 행정소송을 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단순한 절차가 아닌,

놓치지 말고!

반드시 잡아야 하는 확실한 기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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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은 변호사에게!

소청심사는 행정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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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은 변호사에게 맡겨야 하지만,

소청심사는 왜 행정사에게 맡겨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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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는

변호사처럼 소청심사 간 의뢰인의 대리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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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한 번 생각해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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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를,

행정소송을 하기 위한 하나의 절차로써 소청심사에 임하는 자와,

소청심사는,

청구인의 마지막 구제 방법이다!!라고 생각하고 임하는 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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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 청구서가 같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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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씀드리지만,

행정사는 소청심사 간 의뢰인을 대리하여,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습니다.

단지, 문서로써 소청인을 대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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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소청인의 입장에서 징계처분에 관한 사항을 조목조목 증거자료를 찾아내

이 문서가, 이 소청 청구서가 소청인에게 마지막 구제 수단이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징계의 처분을 감경이나 취소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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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소청 사례를 분석하여 입증자료를 찾아내,

소청인에게 유리한 심사가 되도록 "온" 힘을 다합니다.

행정사가 소청인을 구제해 줄 수 있는 마지막 절차이기 때문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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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당사자는 감정적일 수밖에 없어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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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 징계를 받으셨나요?

징계처분이 너무 과중한가요?

​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톡톡으로 문의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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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이에서,

행정 편익을 위해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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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Go On! 행정사 허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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