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 근무지 무단이탈, 쌍방폭행 공무원 소청사례

안녕하세요:)  온행 입니다. 

 

오늘은 공무원이 근무지 무단이탈 후 쌍방폭행하여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받고,

소청심사를 하여 감경된 사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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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 제도란?

공무원이 징계처분, 그 밖에 불리한 처분, 부작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행정심판 제도의 일종으로,

위법·부당한 인사상 불이익 처분에 대한 구제하는 제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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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com/shorts/ExPxoYrAm_4?feature=sh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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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요지

1. 소청인은 XX청 일일 경력운용 계획에 따라 18:00~20:00까지 관할 지역에서 RH근무를 지정받았으나

약 20분 정도만 근무하고 상관의 허가 없이 조기 퇴근하는 등 근무지를 무단이탈

2. 무단퇴근, 차량 운행 중 다른 차량과 시비가 되어 112신고 접수 및 쌍방폭행 사건에 연루되는 등

 

=> 직장이탈 금지 및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여 감봉1월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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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juuudy_/223833543877

[On] 시간외근무수당 부당 수령 공무원 소청 사례

 

 

 

소청이유

1. 근무지에서 조기 퇴근한 잘못은 인정하나,

2. 먼저 시비를 건 운전자가 욕설과 폭력을 행사하였고,

112신고되었지만, 쌍방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여 사건 접수되지 않았음에도,

경찰이라는 이유로 징계 처분되는 것은 가혹하다는 등을 주장

https://blog.naver.com/juuudy_/223751007842

[행정사 허온] 공무원의 징계종류와 징계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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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

1. 소청인의 행위를 적극적인 폭행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쌍방폭행에 대해서는 상호 합의하여 입건되지 않았음

2. 소청사례 중 참작할 정상이 있는 경우 ‘불문경고’로 감경된 사례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 젊은 경찰공무원인 소청인에게 반성의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 견책으로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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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juuudy_/223790438334

[행정사 허온] 커피 쿠폰 받고 징계처분 공무원, 감경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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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 청구 기간

1. 처분 사유 설명서가 교부되는 징계 처분 및 징계 부가금, 직위해제·강임·휴직·면직 처분 등은

처분 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2. 처분 사유 설명서가 교부되지 아니하는 불리한 처분 (전보, 계고, 경고 등)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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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juuudy_/223807217423

[온] 성매매 경찰공무원, 소청심사로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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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와 함께 해야 하는 이유

소청심사는 행정소송 전, 징계처분의 구제를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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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서 이루어지는 행정소송은 1심 후 항소, 2심 후 항소..

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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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소청심사 청구로 소청위원회에서 결정에는 피소청인은 항소를 할 수 없어, 그대로 기속됩니다.​

위원회의 결정을 따를 수 밖에 없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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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를,

행정소송을 하기 위한 하나의 절차로써 생각하고 임하는 자와,

소청심사는,

청구인의 마지막 구제 방법이다! 라고 생각하고 임하는 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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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 청구서가 같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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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은 변호사에게!!

소청심사는 행정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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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는 소청심사간 의뢰인을 대리하여,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습니다.

단지, 문서로써 소청인을 대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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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행정사는

위원회 판단에서의 "종합적으로 볼 때"를 위해,

소청심사에 결정적으로 필요한 증거자료는 물론,

정상참작의 사유 등을 소청인의 입장에서 조목조목 찾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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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가, 이 소청 청구서가,

소청인에게 마지막 구제 수단이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징계처분이 감경이나 취소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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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톡톡으로 문의주세요 :)

 

가까이에서,

행정 편익을 위해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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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Go On! 행정사 허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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