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온행입니다 :) 소청심사를 할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시죠?​억울한데도 그 고민의 이유가 단순히, "괜히 했다가 괘씸죄로 걸리면?""안 들켰던(?) 혐의까지 드러나면?? "​가중처벌받는 거 아니야?​결론은, 원처분보다 더 무거운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자세히 알려드릴게요!​​소청심사 제도란?공무원 또는 군인이 징계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소청심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공무원은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군인은 ‘국방부 군인고충심사위원회’에 각각 청구합니다. https://youtube.com/shorts/m5LU0wploLg?feature=share 소청심사 청구하면 처분이 더 무거워질 수 있을까?그렇지..

안녕하세요! 온행입니다 :) 징계사유가 발생하면 그와 관련하여 조사가 시작되고, 조사담당자는 사건 조사 완료 후 사실조사결과 보고를 작성하여 징계권자에게 징계위원회 의결 요구 또는 징계위원회 의결 불요구를 건의하게 됩니다.​이에 징계권자는 조사 결과, 그 비행사실이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면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합니다. ​또는 징계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면 불요구할 수도 있습니다.​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는데,아무것도 모르고 들어가시면 그냥 덜덜 떨다가 입도 뻥긋 못하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징계의 부당함, 과중함을 알려야 했는데도 말이죠!​그래서 오늘은,몸과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출석하기 위해​징계의결이 요구된 후 징계위원회 회부 전부터,징계위원회 심의 간 진행되는 순서까지, 그리고 ..

안녕하세요! 온행입니다 :) 공무원 징계처분을 받으신 분들 중,이미 형사처벌까지 받았는데 또 징계를 받는 건 이중처벌 아니냐고 항변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또 어떤 분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하시기도 하죠.​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형사처벌과 공무원 징계는 목적과 법적 근거가 달라 '이중처벌'이 아닙니다.또한,일사부재리 원칙에도 저촉되지 않습니다!​하나씩 그 이유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형사처벌과 공무원 징계 차이점따라서, 같은 사건이라도형사처벌은 '국민'으로서 받은 사회적 처벌이고,징계처분은 '공무원'으로서 공직 책임에 대한 별도의 조치입니다.​https://blog.naver.com/juuudy_/223840629802 [On] 공무원 징계 절차, 징계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