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온행입니다 :)공사의 발주자에게 안전진단과 개선계획 수립 명령이 내려졌습니다.하지만 실제 공사를 시행하지 않았다면, 그 책임까지 져야 할까요? 오늘은 ‘도급인과 발주자’의 차이에서행정처분이 취소된 행정심판 사례를 소개합니다.​​​​(일반)행정심판이란?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또는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등으로 권리 및 이익을 침해 받은 국민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법적으로 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합니다. 비용이 무료이고, 절차가 간편하며, 신속하게 처리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행정심판의 종류 : 취소심판, 무효확인 심판, 의무이행 심판 * 대부분의 행정심판이 취소심판​* 특별행정심판특정분야의 행정심판에 대해 ‘행정심판법에 의한 일반행정심판’ 절차에 따라 심판하지 않고, ..

안녕하세요! 온행입니다 :) 동호회, 산악회, 조기축구회 등 꾸준히 활동하는 모임을 운영하고 계신가요? 단순한 친목 모임에서 벗어나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공식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등록하는 것인데요.​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왜 설립해야하는 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란?임의단체로, 정식 법인은 아니지만, 법인과 유사한 지위를 부여받아 법적인 권리와 의무를 가질 수 있는 단체를 의미합니다일반적으로 법인격이 없어도 단체가 지속적인 운영 구조를 갖추고 일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법인과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다시말해,회원으로부터 회비를 거두어, 공익적 목적 또는 사익적인 목적 등 다양한 목적 달성을 위해 만들어진 단체를 말하며, 예를..

안녕하세요! 온행입니다 :) 오늘은 직책을 이용해 직무권한 밖의 부당한 일을 요구하여감봉 1월의 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소청심사로 감경된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소청심사 제도란?공무원이 징계처분, 그 밖에 불리한 처분, 부작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행정심판 제도의 일종으로, 위법·부당한 인사상 불이익 처분에 대한 구제하는 제도입니다. ​ ​처분의 요지00우체국 직원 등에게 본부 과장 직위에서 유래된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권한 밖의 부당한 일을 요구한 것으로 감봉 1월 처분 [On] 부적절한 신체 접촉 품위손상 공무원 소청심사 및 감경 사례안녕하세요:) 허온 행정사입니다. 다들 안녕하시지요? 강풍이 원망스러운 요즈음입니다. 오늘은 술을 마시...blog.nave..

안녕하세요! 온행입니다 :) 대부업이나 대부중개업을 하시려는 대표님들,고민할 시간은 이제 끝났습니다.​2025년 7월 22일부터 대부업 등록 요건이 대폭 강화됩니다.정부는 고금리·불법사금융 근절과 건전한 대부시장 육성을 위해 요건을 강화할 예정인데요​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부업이란 법령상,​1. 이익 목적으로 계속·반복적으로 금전을 대부(어음할인ㆍ양도담보 등)하는 것을 업으로 하거나, 2. 이익 목적으로 계속·반복적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1) 제3조에 따라 대부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대부업자”라 한다)2) 여신금융기관 과의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이하 “대부채권매입추심”이라 한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 “대부중개업”이란 이익목적으로 계속·반복적으로 금전 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