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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더 편리해진 정부24+ 오픈 이벤트! '아아' 한번 마셔보자!
안녕하세요~ 온행이예요!!오늘은 제가 진행하는 이벤트는 아니고!!정부24개편 후 진행하는 이벤트를 가져왔어요~(저도 참여해보려구... ;;)온행도 이리 저리 행정업무를 하려고 정부24에 들어갔다가 띠용!! 발견!!너무 더운 요즘 '아아' 한잔 마셔보자구요!!근디.. 500명 당첨한대요 ;;다 주는 건 아니네요.우리 당첨되나 한 번 해보자구요!! 7월 25일까지 이벤트참여가능하고7월 31일에 당첨자 발표래유~~!! 이벤트 참여방법!!딱 보이쥬??1. 홈피 접속https://plus.gov.kr/ 정부24정부24는 정부의 민원 서비스, 정부혜택(보조금24), 정책정보/기관정보 등을 한 곳에서 한 눈에 찾을 수 있고 각 기관의 주요 서비스를 신청·조회·발급할 수 있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 포..
2025.07.17 -
[On]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등록사례
안녕하세요! 온행입니다 :)청담동·강남 일대의 고급 의료기관들이 외국인환자유치 등록을 통해 의료관광 시장에 본격 진출하고 있습니다.오늘은 청담동 소재 병원이외국인환자유치 의료기관으로 최종 등록된 사례를 소개드립니다.온행은 전국 어디든 비대면으로 빠르게 등록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의료기관 대표님이라면, 지금이 바로 의료관광 시장 진입을 위한 최적의 타이밍입니다.외국인 환자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 외국국적동포(시민권자)중 건강보험 가입이 되어있지 않은 자 또는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외국인• 대한민국 국적을 포함한 이중 국적자가 아닌 외국인 의료기관의 등록 요건1. 진료과목별 전문의 1명 이상 두어야 함(전문과목이 아닌 경우 제외)* 전문의 전문과목전문의의 전문..
2025.07.16 -
[On] 소청심사! 행정소송은 없다고 생각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온행입니다 :) 소청심사에서 감봉 1개월이면 될 것 같다고 했는데... 결과는 해임이었습니다.행정사를 하면행정사업을 고민중이신 분들, 또는 업을 하실 분들과 교육을 같이 들을 기회와 교류할 기회가 많습니다.저 또한, 행정사가 되기 위해 실무교육을 받을 때,경력직으로 행정사자격증을 받으신 분들,현직에 계시는 고위 공직자분들, 또는 퇴직하신 공직자분들과 함께 교육을 받았습니다.실무교육을 함께 했던 행정사분들과정기적으로 교류를 하면서, 수임사례와 연구사례들을 공유하면서 업무영역 발전 및 확장을 해 나가고 있는데요. 지난 모임에서,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한 경험이 있는 행정사분과 이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한 청구인의 사건이 위원회에서, '감봉 1월'(경징계)로 정리될 분위기였다고..
2025.07.14 -
[On] 담배수입판매업 등록취소? 수입·판매 모두 해당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온행입니다 :) 사례로 보는 행정심판, 사보행!!담배수입판매업자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반기별 화재방지성능인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그런데 인증서를 제출하지 않은 시기에 판매만 이뤄졌을 경우, 과연 등록취소 처분이 가능한 걸까요?이번 행정심판 사례에서는 수입 시점과 판매 시점, 그리고 법령상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졌습니다.침익적 행정처분은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위법한 등록취소는 구제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일반)행정심판이란?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또는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권리 및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법적으로 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비용이 무료이고, 절차가 간편하며, 신속하게 처리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처..
2025.07.12 -
[On] 외국인환자유치사업자 등록,완료!
안녕하세요! 온행입니다 :) 의료관광 상담, 광고 등 알선, 이제는 합법적으로 시작하세요!병원에 외국인 환자를 알선하고 계시나요?해외 또는 국내의 외국인 환자 대상 상담이나 SNS 홍보 활동을 하시나요?요즘처럼 K-뷰티, K-의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외국인환자 대상 피부과, 성형외과, 한방병원 등을 연결하는 의료관광 업무가 새로운 사업 영역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활동은 반드시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을 마친 뒤에야 가능하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외국인환자유지사업자 등록완료!* 구비서류사무실 소유 또는 임대계약서자산 1억 원 이상 또는 자본금 증빙보증보험 가입사업계획서 및 신청서 등https://blog.naver.com/juuudy_/223733948702 [행정사 허온] 외국..
2025.07.11 -
[On] 군기교육대 처분, 전역 미뤄진다? 항고와 집행정지로 대응하는 법
안녕하세요! 온행입니다 :) 군기교육대, 억울하게 다녀오면 끝일까요? 전역일 미뤄지고, 병적기록에 남는다면 억울함은 더 오래갑니다.휴대전화 사용 위반, 무단이탈, 근무지 이탈 등 정말 가볍게 여겼던 일들이 군기교육대라는 징계처분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전역이 얼마 남지 않은 병사들은 감봉, 휴가제한 등이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군기교육대라는 강한 징계를 받기도 하죠. 과연 이대로 군기교육을 받고 전역하는 것이 최선일까요? ‘항고’와 ‘집행정지’라는 제도를 통해 징계에 대한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군기교육대란?병에 대한 징계처분 중 하나로, 군기교육을 받기 위해 입소하는 교육기관을 말합니다.장성급 지휘관이 지휘하는 부대 또는 국방부 직할기관에서 운영하며,도서지역 등은 예외적으로 대령급..
2025.07.10 -
[J:D] 여성기업CEO 오찬 포럼 참석 후기_펨테크 산업 & 비지니스전략
Hi, I'm Judy :) 나도"허온 행정사사무소 CEO 야!!"하면서 참석해 본 오찬포럼! #여성기업인증을 받고 나니,여러가지 정보를 받을 수 있고#무료온라인교육도,이런 모임도 참여할 수 있어서 좋았다.이 모임은여성기업 인증아니라도,여성임원이거나 CEO 라면신청해서 참석할 수 있었다(유료)*장소는 삼정호텔!! 이 날, 사무실에서 멀지 않아서걸어가는데.또 인근 호텔 앞에서 외국인분들이휴대폰을 들고는 이리저리 두리번거리고 있는거야.근데.. 내가 길치라서길을 알려줄 처지가 아니라..지나치고 내 길가다가..또 알지?? 나?어디든 영어 한마디 내뱉고 싶어서는되돌아와서.. 굳이 다시 돌아와서는.."Need some help??"하면서 다가갔지 ;;상황은. 외국인들이 우버를 불렀고 어플에..
2025.07.09 -
[J:D] 행정사2차 민법 기출문제_1~12회 / 24년 서브노트 제공 안내
Hi, I'm Judy :) 행정사합격 발표나자마자자료들을 싹~ 지우고그간 현출연습했던답안지를 싹~ 버리고서브노트를 싹~버렸더니자료가 얼마 없네..(나,, 아주 싹~싹~한 사람이었네;;) 블로그 쓸 걸 생각했어야지!!아까운것..ㅠㅡㅜ스터디하던 곳에 올려놨던 민법 자료가 있어서!! 혹시나 지금 2차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올려본다~참참!!기출문제만 있고,답안이 없어요 ;; 단문위주로 암기하고 나서,기출문제를 보면"아,이 단문을 넣으면 되겠구나!!"하고 떠오를거예요~민법은 보통 사례문제니까앞에 문제제기와 뒤에 결론?이었나?다 잊었다..답안은 따로 정리해 두든지찾아보든지 하고,문제만 보고 내가 답안을 아는지 모르는지확인하는 방법이 ..난 좋더라~ 그리고 나는 어느정도 단문 암..
2025.07.08 -
[On]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 등록, 법인이라면 정관 확인부터!!
안녕하세요! 온행입니다 :) 최근 의료관광-연계 비즈니스를 확대하려는 법인 여행사·컨설팅사 문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법인은 공통서류 제출외에 정관까지 제출! 특히 사업목적에 “외국인환자 유치업” 또는 “의료관광업”이 명시돼 있어야 합니다.정관에 명시 되어 있지 않다면? 정관 변경 → 등기 → 등록 순으로 다시 진행해야 합니다.법인의 외국인환자유치사업 등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외국인 환자란?•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 외국국적동포(시민권자)중 건강보험 가입이 되어있지 않은 자 또는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외국인• 대한민국 국적을 포함한 이중 국적자가 아닌 외국인 유치행위란?1. 정의- 외국인환자의 국내 의료기관 이용 증진을 위해 진료예약·계약 체결 및 그 대리 ..
2025.07.07 -
[On] 이혼 후 체류연장 거부된 결혼이민자, 행정심판 인용 이유!!
안녕하세요! 온행입니다 :) 사례로 보는 행정심판, 사보행!!결혼이민 비자(F-6)를 가진 외국인이 이혼하게 되면, 체류를 계속할 수 있을까요?특히 상대방의 귀책사유가 인정되지 않거나, 결혼생활이 단기간에 종료되었을 경우,체류연장 심사에서 불리한 결과를 받기 쉽습니다.이번 사례는, 이혼한 결혼이민자가 체류연장 신청을 거부당하고,행정심판으로 다투게 된 사건입니다.과연 행정심판위원회는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일반)행정심판이란?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또는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권리 및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법적으로 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비용이 무료이고, 절차가 간편하며, 신속하게 처리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청구인의 주장 전 배우자의 외도..
2025.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