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 형사처벌 받았는데 징계까지? 이중처벌?(일사부재리 원칙)

안녕하세요! 온행입니다 :) 공무원 징계처분을 받으신 분들 중,이미 형사처벌까지 받았는데 또 징계를 받는 건 이중처벌 아니냐고 항변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또 어떤 분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하시기도 하죠.​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형사처벌과 공무원 징계는 목적과 법적 근거가 달라 '이중처벌'이 아닙니다.또한,일사부재리 원칙에도 저촉되지 않습니다!​하나씩 그 이유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형사처벌과 공무원 징계 차이점따라서, 같은 사건이라도형사처벌은 '국민'으로서 받은 사회적 처벌이고,징계처분은 '공무원'으로서 공직 책임에 대한 별도의 조치입니다.​https://blog.naver.com/juuudy_/223840629802 [On] 공무원 징계 절차, 징계위원회 ..

[On] 셀프 무료 온라인 아포스티유 발급 및 서류 종류

안녕하세요! 온행입니다 :) 지난 포스팅에서아포스티유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영사확인 절차 없이 직접 재외동포청 방문 없이​온라인으로아포스티유를 발급 받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 현황2025.03.30. 기준 총 129개국으로 제출하는 문서는 본부영사확인 없이 아포스티유로 가능합니다. 국가 현황은 아래 사진을 참고하시고,리스트는 아래 포스팅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그 외 미가입 국가에서 사용할 우리나라 공문서는 영사확인​https://blog.naver.com/juuudy_/223819948335 [On] 재외동포청? 재외동포 통합민원실 하는 일?안녕하세요:) 허온 행정사입니다. 저는 지난주부터 외국어번역행정사 실무교육을 받고 있는데요, 아포스티...blog.naver.co..

[On] 수사단속 대상업소 사적 접촉 공무원 감경사례

안녕하세요! 온행입니다 :) 사례로 보는 소청심사, 사보소!!​오늘은경찰공무원이 불법 도박장소 운영자와 사적 접촉을 하고 신고하지 않은 사건으로, 견책의 처분을 받았지만 소청심사로 감경된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소청심사 제도란?공무원이 징계처분, 그 밖에 불리한 처분, 부작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행정심판 제도의 일종으로, 위법·부당한 인사상 불이익 처분에 대한 구제하는 제도입니다. ​​hhttps://youtube.com/shorts/fjKsTxEAY2Y?si=Jyo-H-R17GUf1uMo 처분의 요지소청인은, 1. 20XX. XX. XX.부터 홀덤펍 운영 및 도박장소 개설한 불법업소 운영자 B의 불법을 인지하고도, 전화통화 및 식사 등 부적절한 사적 접촉행위2...

안녕하세요! 온행입니다 :) 공무원으로 재직 중 징계위원회 회부 통보를 받았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하는 막막함이 가장 먼저 드실 겁니다.특히 경찰공무원 징계는 외부 민원, 현장 판단 등 여러 복합적 이유로 발생할 수 있고, 자칫 잘못 대응하면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이 글에서는 공무원 징계 절차의 흐름과, 징계위원회 출석 준비 시 꼭 알아야 할 사항들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공무원 징계 절차징계사유 발생​2. 징계 사유 관련 조사 및 징계위원회 회부​3.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출석통지서 수령) ​4. 징계위원회 출석 및 소명(심문/진술)* 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본인의 입장을 말하거나, 징계 의견서 작성을 통해 서면 제출도 가능.​5. 징계처분 결정(징계 등 처분 사유 설명..

사례로 보는 소청심사, 사보소!!​​​오늘은 경찰 공무원이 지연 출근, 무단결근, 조기 퇴근 및 언어적 성희롱 등으로 강등 처분을 받고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 결정된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소청심사 제도란?공무원이 징계처분, 그 밖에 불리한 처분, 부작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행정심판 제도의 일종으로, 위법·부당한 인사상 불이익 처분에 대한 구제하는 제도입니다. ​​https://youtube.com/shorts/Vk3-WPlbj6g?feature=share 처분의 요지징계사유 1 ~ 61. 20XX.XX.XX. 약 2시간 지연 출근 사실2. 20XX.XX.XX. 등 총 3차례 무단결근 사실3. 20XX.XX.XX. 상황근무 태만4. 20XX.XX.XX. 등 2..

안녕하세요! 온행입니다 :) 사례로 보는 소청심사, 사보소!!​오늘은 경찰공무원이 수사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가, 공소시효가 도과되어 견책의 징계처분을 받고 소청심사를 청구한 사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소청심사 제도란?공무원이 징계처분, 그 밖에 불리한 처분, 부작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행정심판 제도의 일종으로, 위법·부당한 인사상 불이익 처분에 대한 구제하는 제도입니다. ​​https://youtube.com/shorts/VuDwrYRxicY?feature=share 처분의 요지1. 소청인은 00경찰서 사건 담당자로서, 20XX.XX.XX. 검사가 보완수사 요구한 사건에 대해 4개월여 동안 보완 수사를 미이행하던 중 공소시효를 도과하게 해 수사 절차 위반 => 견책 처..

안녕하세요:) 온행 입니다. 오늘은 공무원이 근무지 무단이탈 후 쌍방폭행하여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받고,소청심사를 하여 감경된 사례를 알려드리겠습니다.​소청심사 제도란?공무원이 징계처분, 그 밖에 불리한 처분, 부작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행정심판 제도의 일종으로, 위법·부당한 인사상 불이익 처분에 대한 구제하는 제도입니다. ​​https://youtube.com/shorts/ExPxoYrAm_4?feature=share ​처분요지1. 소청인은 XX청 일일 경력운용 계획에 따라 18:00~20:00까지 관할 지역에서 RH근무를 지정받았으나 약 20분 정도만 근무하고 상관의 허가 없이 조기 퇴근하는 등 근무지를 무단이탈2. 무단퇴근, 차량 운행 중 다른 차량과 시비..

안녕하세요:) 허온 행정사입니다.​오늘은 공무원이 초과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하여 징계처분을 받고,소청심사를 하여 감경된 사례를 알려드리겠습니다.​소청심사는 행정소송 전, 징계처분의 구제를 청구하는 절차입니다.​법정에서 이루어지는 행정소송은 1심 후 항고, 2심 후 항고..이렇게 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소청심사 청구로 소청위원회에서 결정에는 피소청인은 항소를 할 수 없어, 그대로 기속됩니다.​위원회의 결정을 따를 수 밖에 없지요. ​​소청심사 제도란?공무원이 징계처분, 그 밖에 불리한 처분, 부작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행정심판 제도의 일종으로, 위법·부당한 인사상 불이익 처분에 대한 구제하는 제도입니다. ​ https://blog.naver.com/juuudy..

안녕하세요:) 허온 행정사입니다. 소청심사는 특별 행정심판으로, 공무원들의 징계처분에 대해 구제를 청구하는 행정소송 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입니다.​오늘은 소청심사가 어떤 제도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소청심사 제도란?공무원이 징계처분, 그 밖에 불리한 처분, 부작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행정심판 제도의 일종으로, 위법·부당한 인사상 불이익 처분에 대한 구제하는 제도입니다. ​​https://youtube.com/shorts/_yNNvvvhWWs?si=f7tIJjeB6tSIEtBq   소청심사 대상은?1. 징계처분, 2. 기타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3. 부작위 등이 있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사안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1...

안녕하세요:) 허온 행정사입니다. 소청심사는 행정소송 전, 징계처분의 구제를 청구하는 절차입니다.​법정에서 이루어지는 행정소송은 1심 후 항고, 2심 후 항고..이렇게 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소청심사 청구로 소청위원회에서 결정에는 피소청인은 항고를 할 수 없어, 그대로 기속됩니다.위원회의 결정을 따를 수 밖에 없지요.​그렇기 때문에 그냥 행정소송 중 거쳐야 하는 단순한 절차가 아닌,놓치지 말고!반드시 잡아야 하는 확실한 기회입니다!!​행정소송은 변호사에게 맡겨야 하지만,소청심사는 왜 행정사에게 맡겨야 하는지!​ 알려 드리겠습니다.​ 소청심사 제도공무원이 징계처분, 그 밖에 불리한 처분, 부작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행정심판 제도의 일종으로, 위법·부당한 인사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