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 공무원 징계 절차, 징계위원회 회부?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은?

안녕하세요! 온행입니다 :)

 

공무원으로 재직 중 징계위원회 회부 통보를 받았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하는 막막함이 가장 먼저 드실 겁니다.

특히 경찰공무원 징계는 외부 민원, 현장 판단 등 여러 복합적 이유로 발생할 수 있고,

자칫 잘못 대응하면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공무원 징계 절차의 흐름과,

징계위원회 출석 준비 시 꼭 알아야 할 사항들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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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징계 절차

1. 징계사유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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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징계 사유 관련 조사 및 징계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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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출석통지서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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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징계위원회 출석 및 소명(심문/진술)

* 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본인의 입장을 말하거나,

징계 의견서 작성을 통해 서면 제출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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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징계처분 결정(징계 등 처분 사유 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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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처분의 확정

또는 불복 시 소청(군인의 경우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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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juuudy_/223751007842

[행정사 허온] 공무원의 징계종류와 징계의 효력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4가지

https://youtube.com/shorts/9AbrNDrrp4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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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마음가짐 정비

출석통지서를 받았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침착하게 징계처분 대응을 준비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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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의 상대방, 혹은 당사자에게 직접 대면하거나 전화를 걸어

상황을 캐묻기보다, 변명하기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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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은 한 발짝 물러서

나의 입장에서가 아닌, 상대방의 입장에서 차분히 상황을 돌아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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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의 입장에서 이렇게 받아들였을 수 있겠구나"

"상대방을 기분이 상했겠구나"

또는

"(나의 조치가, 내 행동이) 이런 결과를 초래할 수 밖에 었었겠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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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도,

나의 의도는 그게 아니었던 부분 또한 차분히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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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상 질문 및 답변 정리

실제 징계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질문이 자주 나옵니다.

• 당시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 해당 조치가 불가피했던 사유는?
• 관련 규정 인식은 충분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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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꼬리를 무는 질문을 할 수 있으니,

말대답의 형식이 아닌,

위원들의 질문과 질책을 수용하되, 나의 입장을 차분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감정적으로 대답해서는 우리의 해명이 바르게 전달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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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견서 제출

징계 의견서 작성은 본인의 입장을 논리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단순한 항변이 아닌, 근거 있는 사실관계 정리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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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회에 출석하지 않고 의견서만 제출할 경우에,

출석통지에서 징계 날짜는 정확히 확인한 다음. 그 전날까지 위원회에 도착하게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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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에 자신이 없다면,

내 감정을 추스를 자신이 없다면,

내 의견을 말할 자신이 없다면,

의견서만 제출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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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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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보다 반성하고 수용하는 태도, 성실한 태도를 보이기 위해서는

의견서 제출 및 참석/진술을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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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최후 변론 준비

최후변론은 너무 길면 안 좋고, 간결하고 논리적이어야 해요.

말로 하기 어려우면 의견서로 함께 제출해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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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서 작성과 최후 변론 준비는

추가 포스팅으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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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juuudy_/223764955414

[행정사 허온] 음주 시비 폭행, 소청심사로 감경 사례

 

 

 

소청심사 청구기간

1. 처분 사유 설명서가 교부되는 징계 처분 및 징계 부가금, 직위해제·강임·휴직·면직 처분 등은

처분 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2. 처분 사유 설명서가 교부되지 아니하는 불리한 처분 (전보, 계고, 경고 등)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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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juuudy_/223829149846

[On] 행정소송은 변호사에게!! 소청심사는 행정사에게!!

 

 

 

행정사와 함께 해야 하는 이유

갑작스럽게 징계위원회 회부 통보를 받으셨다면,

많이 놀라고, 불안하실 겁니다.

징계에 대한 이야기를 털어놓기 어려운 분들도 계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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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친구, 동료와 상담을 하기도 어렵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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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통지서를 받았다면, 바로 준비하시는 게 가장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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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을 차분히 하시고,

징계처분을 받기 전부터 차근차근 준비하면,

과정이 보다 수월할 수 있습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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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와 함께 미리 준비하시면

몸도 마음도 빨리 회복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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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톡톡으로 문의주세요 :)

 

가까이에서,

행정 편익을 위해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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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Go On! 행정사 허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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