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허온] 소청심사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허온 행정사입니다.이웃님들 주말은 잘 보내셨나요? 지난주는 너~무 추웠는데 이번주는 덜 추웠으면 좋겠네요!!오늘은 소청심사제도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소청심사제도란? 공무원이 징계처분, 그 밖에 불리한 처분, 부작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행정심판제도의 일종으로, 위법·부당한 인사상 불이익 처분에 대한 구제하는 제도입니다. 소청심사 대상은?소청심사대상은?1. 징계처분, 2. 기타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3. 부작위 등이 있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사안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1. 징계처분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징계부가금 포함)2. 기타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강임, 휴직, 직위해제,..
2025.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