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허온] 65세 이상 국적회복이 필요하신가요?

안녕하세요:)

허온 행정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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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국이 그립고, 또는 가족과 함께이고 싶어서, 각종 의료혜택 등 여러 이유로

만65세 이상인 재외동포분들 국적회복을 하고 싶어 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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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국적회복 절차와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적회복을 하면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하나요?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외국 국적을 포기하는 대신 ‘외국국적불행사서약’ 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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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만 하면, 복수국적을 보유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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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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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말씀드린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통해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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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수인재나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로서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자

-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이 되기 전,

외국인에게 입양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외국에서 계속 거주하다가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자

- 외국에서 거주하다가 영주할 목적으로 만 65세 이후에 입국하여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자

※ 국내 입국하여 외국국적동포거소신고(또는 외국인등록) 후,

국적회복 허가 신청하여 회복허가를 받은 후 위 서약을 통해 복수국적을 보유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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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국적회복 및 복수국적보유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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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적상실신고

국적회복 절차를 진행하려면 국적상실신고가 선행돼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에 관한 서류(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2~7개월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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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상실신고서를 작성 및 필요서류 제출로 이루어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https://blog.naver.com/juuudy_/223710421726

[행정사 허온] 국적상실 신고를 아직 안하셨나요?

 

2. 재외동포 F4비자발급

- 재외공관에 직접 신청하거나,

- 출입국사무소 체류자격 변경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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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권증서 원본, 가족관계에관한 서류 필요,

기본증명서 등에 아직 표기 되지 않은경우, '국적상실신고서'의 접수증으로 대체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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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거소신고 또는 외국인등록 : 거소증 신청

외국국적 동포가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91일이상 체류 및 재외동포가 대한민국 영주 귀국할 목적을 증명

1) 거소신고

2) 외국인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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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적회복허가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신청장소

1) 출입국·외국인관서 국적계

2) 현재 접수 가능한 출입국·외국인관서 확인

3) 외국에 주소를 경우 재외공관에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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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1) 국적회복신청서 : 사진 1매(3.5cm×4.5cm) 부착

2) 국적회복진술서

3) 가족관계 통보서

4) 동일인 확인서(해당자)

5) 외국여권 사본 1부

6) 외국인등록증

7) 기본증명서(상세)

8) 가족관계증명서(상세)

9) 제적등본(상세)

10) 본국시민증 원본 및 사본(귀하허가서, 호적부 등)

* 외국국적 취득 원인 및 연월일 증명 서류

11) 본국 범죄경력증명서(해당자)

*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 60세 이상인자,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10년 이상 국내에 거주한 자 등은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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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20만원

 

* 심사공무원의 재량에 의해 첨부서류는 추가될 수 있습니다.​

 

5. 국적회복허가서 수령

허가신청 후 10일이내 거소지 주소로 국적회복허가 통지서을 받고 나면

기본증명서를 발급 받아 국적회복신청서 기재한 내용과 동일한지, 오류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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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국적회복허가서에 문제가 없으면

국적회복신청서를 접수한 관할 출입국사무소에 방문하여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작성하고 제출합니다.

허가일로부터 1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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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서류

1) 국적회복통지서

2) 기본증명서

3) F4거소증

4) 사진 1매(3.5cm×4.5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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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국적불행사 서약 확인서 수령 / 거소증 반납(주민등록신고 후 30일이내)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은 국내에서만 접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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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주민등록 신고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주민등록 신고합니다.

1)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확인서

2) 기본증명서

3) 사진

* 거소증 반납 : 주민등록 후 30일 초과시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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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은요?

 

1. 국적을 회복하는 만큼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2.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통해 만65세 이상 외국국정 동포에게 제한적으로 복수국적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으로만 인정하며, 국내에서 더이상 외국인의 지위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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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민등록 신고 후 우리나라 여권을 발급 받고, 출입국시 우리나라 여권을 사용해야 합니다.

 

4. 국적회복 업무는 약 7개월이 소요됩니다.

국적회복 허가 심사결정 시점(6~7개월차)에 반드시 국내 입국해야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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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귀화심사가 끝났더라도 국민선서 및 국적증서 수여식에 참석해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수여식 일시･장소는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별도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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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국적회복진술서 작성입니다.

국적회복신청시 가장 신경써서 준비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외국국적을 취득하게 된 이유부터 다시 한국국적을 회복하려는 그 이유가 상세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또한 입국 후 노후계획까지 꼼꼼하게 작성되어야 심사과정에서 문제없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행정사와 함께 해야 하는 이유

 

서류 준비에 고민하시는 분들, 서류가 불충분할까 걱정하시는 분들과 함께

정확한 서류준비에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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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출입국 심사는 매우 까다로운 절차로 심사공무원의 재량에 따라,

심사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추가 서류제출 요구가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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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서류, 추가서류에 대한 부분과

국적회복진술서를 꼼꼼하게 작성하는데 도움을 드려

의뢰인이 고민할 시간을 아껴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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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이에서,

행정편익을 위해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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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Go On! 행정사 허 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