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허온] 국적상실 신고를 아직 안하셨나요?

안녕하세요 :)

허온 행정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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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새해가 밝았네요.

올해도 나를 향해 도약하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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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국적을 취득하셨는데 아직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으셨나요?"

오늘은 국적상실신고를 왜 해야 하는 지, 어떻게 해야 하는 지 알아보겠습니다.

 

국적상실신고란?

• 국적상실신고는 대한민국 국적자가 외국 국적을 취득하거나
• 국적 이탈 의사를 명확히 밝혀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는 신고 절차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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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상실신고를 해야하는 이유?

• 국적회복신고를 해야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행정서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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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국적 취득 당시 한국국적에 대한 상실 신고를 따로 하지 않으면 가족관계등록부에 그 내용이 기록되지 않고,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발급 등의 행정 절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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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상실은 언제 되나요?

•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했다면, 그 취득을 한 때,
•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하지 않았지만, 그 취득을 한 날부터 6개월내 국적보유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소급해서 최초 외국국적을 취득한 때부터 국적을 상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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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상실은 본인의 의사에 의해 진행되어야 하며,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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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 외국국적 취득이 아닌 경우는?

• 6개월 이내 당사자가 한국국적을 계속 보유하겠다는 뜻을 신고하면

예외적으로 한국국적을 상실하지 않고 일정기간 복수국적자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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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복수국적인 자가 국적선택 기간 내에 국적선택을 하지 않으면 국적선택명령의 대상이 되며,

국적선택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지 아니하면 대한민국의 국적이 상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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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한 것이 아닌 경우란?

- 외국인과의 혼인하여 배우자의 국적을 취득

- 외국인에게 입양되어 양부 또는 양모의 국적을 취득

- 외국인인 부 또는 모에게 인지되어 그 국적을 취득

- 외국 국적을 취득으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자의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로

그 외국의 법률에 따라 함께 그 외국 국적을 취득

(부나 모가 외국국적 취득, 또는 배우자가 외국국적 취득 등을 하여 그 법에 따라 그 국적을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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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상실 신고는 어디서?누가?

• 신청장소

- 출입국·외국인관서 국적계

-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는 재외공관에 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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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

- 본인 (행정사가 대행할 수 없음)

- 배우자 또는 4촌이내 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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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상실 신고 제출서류는?

1. 공통

1) 사진

3.5cm×4.5cm,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

2) 국적상실신고서

3) 신고인 기본증명서(상세)

4) 가족관계증명서(상세)

5) 외국여권 사본

6) 배우자 또는 4촌 이내 친족이 대신 신고하는 경우

- 대리인의 성명, 주소 및 신청(신고)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7) 동일인확인서(해당자)

- 가족관계등록부와 외국여권의 이름이 2자 이상 다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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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국국적 취득한 자

- 시민권증서 사본(원본지참) 및 한글번역본

* 국적상실원인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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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적선택 불이행한 자

1) 신고인의 외국정부 발행 출생증명서

2) 부모 기본증명서(상세)

3) 병적증명서(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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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공무원의 재량에 의해 첨부서류는 추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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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상실신고서 작성요령

 

 

* 국적상실사유 해당부분에만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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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적상실신고시 신고인의 이름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이름을 기재합니다.
• 가족관계등록부와 외국여권의 이름이 2자 이상 다를 때에는

이름이 변경된 사유 및 변경전 이름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 시민권증서, 이름변경 허가서, 혼인증명서 등 확인가능 서류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가족(2인 이상)이 동일임을 보증하는 확인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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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상실신고 유의사항

• 국적상실 사유가 발생하면 재외공관 또는 출입국·외국인관서에 국적상실신고를 해야합니다.
• 국적상실 사유가 발생한 날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되므로,

이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신분을 행사하는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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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온 행정사는 뭘 하나요?

서류 준비에 고민하시는 분들, 서류가 불충분할까 걱정하시는 분들과 함께

정확한 서류준비에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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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출입국 심사는 매우 까다로운 절차로 심사공무원의 재량에 따라,

심사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추가 서류제출 요구가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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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서류, 추가서류에 대한 부분과

가족관계증명서와 외국이름이 2자이상 다를 경우 서류 준비 등에 필요한 부분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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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회복신고서 작성간에도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해당 공무원에게 바로 문의하거나, 저에게 전화주시면 친절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카카오톡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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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톡톡으로 문의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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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이에서,

행정편익을 위해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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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Go On! 행정사 허 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