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허온] 소청심사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허온 행정사입니다.

​

이웃님들 주말은 잘 보내셨나요?

지난주는 너~무 추웠는데 이번주는 덜 추웠으면 좋겠네요!!

​

오늘은 소청심사제도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소청심사제도란?

 

공무원이 징계처분, 그 밖에 불리한 처분, 부작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행정심판제도의 일종으로,

위법·부당한 인사상 불이익 처분에 대한 구제하는 제도입니다.

​

​

 

소청심사 대상은?

소청심사대상은?

1. 징계처분, 2. 기타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3. 부작위 등이 있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사안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

​

1. 징계처분

•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징계부가금 포함)

2. 기타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 강임, 휴직, 직위해제, 면직, 전보, (기각)계고, (불문) 경고 등

3. 부작위

• 복직 청구 등
•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상당한 기간 내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적 의무가 있음에도 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

​

​

소청심사 청구방법은?

 

1. 소청심사청구 제기기간

• 처분 사유 설명서가 교부되는 징계 처분 및 징계 부가금, 직위해제·강임·휴직·면직 처분 등은 처분 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 처분 사유 설명서가 교부되지 아니하는 불리한 처분 (전보, 계고, 경고 등)은 처분이 있은 날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2. 소청심사 청구시 제출 서류

1) 소청심사청구서 (서명포함)

2) 징계처분 인사통지서

3) 징계처분사유설명서

등 사안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 상이합니다.

​

3. 소청심사청구서 제출방법

온라인 청구, 전자우편, 방문, 우편, FAX 등의 방법으로 소청심사위원회에 제출

​

​

소청심사 관할은?

1. 국가공무원(경찰, 소방공무원 포함) :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

2. 군인 : 장교 및 준사관 - 국방부 중앙군인사 소청심사위원회

/ 부사관 - 각 군 본부의 군인사 소청심사위원회

​

3. 지방공무원은 각 시.도 지방공무원 소청심사위원회

​

​

소청심사 처리절차는?

1.소청제기(징계, 강임, 휴직, 직위해제, 면직 등)

2. 접수(보완: 즉시보완/보정요구)

3. 소청청구서 접수 통지 및 답변서 제출 요구

4. 답변서 접수 및 검토

5. 답변서 부본송부

6. 심사기일지정통지

7. 심사

8. 결정

9. 결정서 작성 및 송부

​

​

허온 행정사가 필요한 이유는?

 

​

억울한 징계처분, 과도한 징계처분으로 잠 못이루고 계신가요?

​

소청심사는 사건의 당사자가 혼자 준비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

감정이 이입 되어 객관적인 시각에서 볼 수 없고,

그와 관련된 증거 및 자료를 찾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

​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주세요:)

의뢰인이 고민할 시간을 아껴드릴 수 있습니다.

​

​

​다음 시간에는 구체적인 사례로 소청심사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

​

​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고민할 시간을 아껴드리겠습니다.

​

​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톡톡으로 문의주세요 :)

 

​

가까이에서,

행정편익을 위해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

- 오늘도 Go On! 행정사 허 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