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온행입니다 :) 공무원 징계처분을 받으신 분들 중,이미 형사처벌까지 받았는데 또 징계를 받는 건 이중처벌 아니냐고 항변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또 어떤 분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하시기도 하죠.​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형사처벌과 공무원 징계는 목적과 법적 근거가 달라 '이중처벌'이 아닙니다.또한,일사부재리 원칙에도 저촉되지 않습니다!​하나씩 그 이유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형사처벌과 공무원 징계 차이점따라서, 같은 사건이라도형사처벌은 '국민'으로서 받은 사회적 처벌이고,징계처분은 '공무원'으로서 공직 책임에 대한 별도의 조치입니다.​https://blog.naver.com/juuudy_/223840629802 [On] 공무원 징계 절차, 징계위원회 ..

안녕하세요! 온행입니다 :) 공무원으로 재직 중 징계위원회 회부 통보를 받았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하는 막막함이 가장 먼저 드실 겁니다.특히 경찰공무원 징계는 외부 민원, 현장 판단 등 여러 복합적 이유로 발생할 수 있고, 자칫 잘못 대응하면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이 글에서는 공무원 징계 절차의 흐름과, 징계위원회 출석 준비 시 꼭 알아야 할 사항들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공무원 징계 절차징계사유 발생​2. 징계 사유 관련 조사 및 징계위원회 회부​3.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출석통지서 수령) ​4. 징계위원회 출석 및 소명(심문/진술)* 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본인의 입장을 말하거나, 징계 의견서 작성을 통해 서면 제출도 가능.​5. 징계처분 결정(징계 등 처분 사유 설명..

안녕하세요:) 허온 행정사입니다. ​다들 안녕하시지요?강풍이 원망스러운 요즈음입니다.​오늘은 술을 마시고 함께 차량을 타고 가던 여성에게,차 안에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여 고소된 공무원이 징계를 받고, 소청심사를 청구하여감경 받은 사례를 알려드리겠습니다.​​소청심사 제도란공무원이 징계처분, 그 밖에 불리한 처분, 부작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행정심판 제도의 일종으로, 위법·부당한 인사상 불이익 처분에 대한 구제하는 제도입니다.​https://blog.naver.com/juuudy_/223723504464 [행정사 허온] 소청심사는 뭔가요?안녕하세요:) 허온 행정사입니다. 이웃님들 주말은 잘 보내셨나요? 지난주는 너~무 추웠는데 이번주는 덜 ...blog.naver.com..

안녕하세요:) 허온 행정사입니다.​개인형 이동장치를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데요,이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적발시, 교통사고를 내지 않았다하더라도도로교통법에 따라 범칙금 및 운전면허 취소를 받을 수 있습니다.​오늘은 범칙금 납부 후 운전면허시험 결격사유(2년)로 시험응시 거부된 처분을 행정심판으로 취소한 사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란?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운행시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 원동기장치자전거란1)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시시 이하의 이륜자동차2) 그 밖에 배기량 125시시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전기자전거 및 실외이동로봇제외)​​(일반) 행정심판이 뭐죠?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또는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불..

안녕하세요:) 허온 행정사입니다.​소청심사는 공무원이 징계처분 등에 이의를 제기고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오늘은 공무원의 징계종류와 징계효력을 알아 보겠습니다. 징계종류와 그 밖에 불리한 처분 등1. 징계처분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징계부가금 포함)​1) 중징계 :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2) 경징계 : 감봉 또는 견책​2. 기타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강임, 휴직, 직위해제, 면직, 전보, (기각)계고, (불문) 경고 등​3. 부작위복직 청구 등(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상당한 기간 내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적 의무가 있음에도 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배제징계(파면 또는 해임)1. 파면1) 신분 및 복무 : 공무원관계로부터 배제, 5년간​ 공무원임용 결격사유..

안녕하세요:) 허온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공무원이 음주 (자전거)운전으로 감봉 1월의 처분을 받고소청심사를 청구하여 감경된 사례를 보겠습니다.     소청심사제란?공무원이 징계처분, 그 밖에 불리한 처분, 부작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행정심판제도의 일종으로, 위법·부당한 인사상 불이익 처분에 대한 구제하는 제도입니다.​원처분의 요지1. 소청인은 20oo.00.00, 00:10경 oo부근 자전거대여소에서부터 oo교차로 근처까지 약 1.5km 구간을 혈중알코올 농도 0.135%의 음주상태로 자전거 운전하다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3만원의 범칙금 통보를 받은 사실.2.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의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감봉 1월"에 처함​위원..

안녕하세요:) 허온 행정사입니다.​소청심사는 공무원이 징계처분 등에 이의를 제기고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오늘은 공무원의 징계종류와 징계효력을 알아 보겠습니다. 징계종류와 그 밖에 불리한 처분 등1. 징계처분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징계부가금 포함)1) 중징계 :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2) 경징계 : 감봉 또는 견책​2. 기타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강임, 휴직, 직위해제, 면직, 전보, (기각)계고, (불문) 경고 등3. 부작위복직 청구 등(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상당한 기간 내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적 의무가 있음에도 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배제징계(파면 또는 해임)1. 파면1) 신분 및 복무 : 공무원관계로부터 배제, 5년간​ 공무원임용 결격사유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