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온 행정사사무소

[On] 사보소_무단결근, 직무태만, 욕설, 성희롱 공무원 소청사례

사례로 보는 소청심사, 사보소!!​​​오늘은 경찰 공무원이 지연 출근, 무단결근, 조기 퇴근 및 언어적 성희롱 등으로 강등 처분을 받고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 결정된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소청심사 제도란?공무원이 징계처분, 그 밖에 불리한 처분, 부작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행정심판 제도의 일종으로, 위법·부당한 인사상 불이익 처분에 대한 구제하는 제도입니다. ​​https://youtube.com/shorts/Vk3-WPlbj6g?feature=share 처분의 요지징계사유 1 ~ 61. 20XX.XX.XX. 약 2시간 지연 출근 사실2. 20XX.XX.XX. 등 총 3차례 무단결근 사실3. 20XX.XX.XX. 상황근무 태만4. 20XX.XX.XX. 등 2..

[On] 사보소_수사 미이행 공소시효 도과 경찰공무원 소청사례

안녕하세요! 온행입니다 :) 사례로 보는 소청심사, 사보소!!​오늘은 경찰공무원이 수사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가, 공소시효가 도과되어 견책의 징계처분을 받고 소청심사를 청구한 사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소청심사 제도란?공무원이 징계처분, 그 밖에 불리한 처분, 부작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행정심판 제도의 일종으로, 위법·부당한 인사상 불이익 처분에 대한 구제하는 제도입니다. ​​https://youtube.com/shorts/VuDwrYRxicY?feature=share 처분의 요지1. 소청인은 00경찰서 사건 담당자로서, 20XX.XX.XX. 검사가 보완수사 요구한 사건에 대해 4개월여 동안 보완 수사를 미이행하던 중 공소시효를 도과하게 해 수사 절차 위반 => 견책 처..

[On] 근무지 무단이탈, 쌍방폭행 공무원 소청사례

안녕하세요:) 온행 입니다. 오늘은 공무원이 근무지 무단이탈 후 쌍방폭행하여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받고,소청심사를 하여 감경된 사례를 알려드리겠습니다.​소청심사 제도란?공무원이 징계처분, 그 밖에 불리한 처분, 부작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행정심판 제도의 일종으로, 위법·부당한 인사상 불이익 처분에 대한 구제하는 제도입니다. ​​https://youtube.com/shorts/ExPxoYrAm_4?feature=share ​처분요지1. 소청인은 XX청 일일 경력운용 계획에 따라 18:00~20:00까지 관할 지역에서 RH근무를 지정받았으나 약 20분 정도만 근무하고 상관의 허가 없이 조기 퇴근하는 등 근무지를 무단이탈2. 무단퇴근, 차량 운행 중 다른 차량과 시비..

안녕하세요:) 허온 행정사입니다.​오늘은 공무원이 초과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하여 징계처분을 받고,소청심사를 하여 감경된 사례를 알려드리겠습니다.​소청심사는 행정소송 전, 징계처분의 구제를 청구하는 절차입니다.​법정에서 이루어지는 행정소송은 1심 후 항고, 2심 후 항고..이렇게 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소청심사 청구로 소청위원회에서 결정에는 피소청인은 항소를 할 수 없어, 그대로 기속됩니다.​위원회의 결정을 따를 수 밖에 없지요. ​​소청심사 제도란?공무원이 징계처분, 그 밖에 불리한 처분, 부작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행정심판 제도의 일종으로, 위법·부당한 인사상 불이익 처분에 대한 구제하는 제도입니다. ​ https://blog.naver.com/juuudy..

안녕하세요:) 허온 행정사입니다. 소청심사는 특별 행정심판으로, 공무원들의 징계처분에 대해 구제를 청구하는 행정소송 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입니다.​오늘은 소청심사가 어떤 제도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소청심사 제도란?공무원이 징계처분, 그 밖에 불리한 처분, 부작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행정심판 제도의 일종으로, 위법·부당한 인사상 불이익 처분에 대한 구제하는 제도입니다. ​​https://youtube.com/shorts/_yNNvvvhWWs?si=f7tIJjeB6tSIEtBq   소청심사 대상은?1. 징계처분, 2. 기타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3. 부작위 등이 있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사안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1...

안녕하세요:) 허온 행정사입니다. 소청심사는 행정소송 전, 징계처분의 구제를 청구하는 절차입니다.​법정에서 이루어지는 행정소송은 1심 후 항고, 2심 후 항고..이렇게 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소청심사 청구로 소청위원회에서 결정에는 피소청인은 항고를 할 수 없어, 그대로 기속됩니다.위원회의 결정을 따를 수 밖에 없지요.​그렇기 때문에 그냥 행정소송 중 거쳐야 하는 단순한 절차가 아닌,놓치지 말고!반드시 잡아야 하는 확실한 기회입니다!!​행정소송은 변호사에게 맡겨야 하지만,소청심사는 왜 행정사에게 맡겨야 하는지!​ 알려 드리겠습니다.​ 소청심사 제도공무원이 징계처분, 그 밖에 불리한 처분, 부작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행정심판 제도의 일종으로, 위법·부당한 인사상 ..

안녕하세요:) 허온 행정사입니다. ​다들 안녕하시지요?강풍이 원망스러운 요즈음입니다.​오늘은 술을 마시고 함께 차량을 타고 가던 여성에게,차 안에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여 고소된 공무원이 징계를 받고, 소청심사를 청구하여감경 받은 사례를 알려드리겠습니다.​​소청심사 제도란공무원이 징계처분, 그 밖에 불리한 처분, 부작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행정심판 제도의 일종으로, 위법·부당한 인사상 불이익 처분에 대한 구제하는 제도입니다.​https://blog.naver.com/juuudy_/223723504464 [행정사 허온] 소청심사는 뭔가요?안녕하세요:) 허온 행정사입니다. 이웃님들 주말은 잘 보내셨나요? 지난주는 너~무 추웠는데 이번주는 덜 ...blog.naver.com..

안녕하세요:) 허온 행정사입니다.바람이 너무 많이 부는 아침이네요!!오늘은,외국인 유학생 중 D-2비자 유학생과 구직비자 D-10비자 외국인의 취업과 국내 거주 안정을 위한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제도를 알려드립니다.​외국인 유학생 요양보호사 자격취득 제도란?D-2(유학), D-10(구직) 비자 소지자까지 요양보호사 교육 대상을 확대하고, 노인의료복지시설 취업 시 E-7비자로 변경을 지원하는 제도​​요양보호사가 하는 일은?​노인의료복지시설의 어르신들의 식사, 목욕, 산책, 보행훈련 등 간단한 재활훈련과 같은 신체활동, 일상생활을 지원하고 대화상대가 되어 주는 등 심리적 지원하는 서비스 제공  요양보호사가 되는 방법은? 국내대학(일반대, 전문대) 재학 중이거나 졸업 후,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가능교육기관에서 ..

안녕하세요:) 허온 행정사입니다.​주말은 편하게 보내셨나요?저는 몸은 바빴지만 마음은 편한 주말을 보냈답니다:)​​원장 선생님!! 여행사 대표님!!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또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로 등록하고1년이 지나셨나요?​종합여행업을 하시는 여행사 대표님도의료기관을 운영하는 대표님 또는 원장 선생님도주목하셔야 합니다.​지난 '25.3.31. 법무부에서 발표한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수시 지정에 신청해 보세요!!​​​신청자격1. 「의료해외진출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또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2. 공고일을 기준으로 보건복지부에 유치업 등록 후 1년 이상 경과한 기관3. 최근 1년간 의료관광(C-3-3, G-1-10) 초청(비자) 실적 30건 또는 외국인 진료실적 50..

안녕하세요:) 허온 행정사입니다.  저는 지난주부터 외국어번역행정사 실무교육을 받고 있는데요,아포스티유와 영사확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재외동포청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히 재외동포청 민원실에서 하는 일 등을 소개를 해드릴려구요. ​재외동포청(Overseas Koreans Agency)은?700만 재외동포를 보호·지원하는 재외동포 전담 기구​로, 2023년 6월에 설립​​재외동포청 바로가기!!https://www.oka.go.kr/web/main.do​​ 재외동포란?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무국적동포를 재외동포라고 함.​1)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에 장기 체류하거나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재외국민)2) 출생에 의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 대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