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온행입니다 :) 사례로 보는 소청심사, 사보소!!​오늘은 "야, 이 새ㄲ야!," "어리버리한 놈" 등의 발언으로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받고 소청하여 감경 받은 사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소청심사 제도란?공무원이 징계처분, 그 밖에 불리한 처분, 부작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행정심판 제도의 일종으로, 위법·부당한 인사상 불이익 처분에 대한 구제하는 제도입니다. ​ https://youtube.com/shorts/tZTLDputBbE?si=t76zKGkvdB2YE8wU 처분의 요지소청인은 1. 순경 B에게 업무 미숙을 이유로 ‘야 인마’, ‘야 이 새끼야’, ‘아직도 모르냐, 어제 말했는데 또 몰라? 공부 좀 해라, 책 보고 연구해 봐라’, ‘직접 로컬 ..

안녕하세요! 온행입니다 :) 공무원 징계처분을 받으신 분들 중,이미 형사처벌까지 받았는데 또 징계를 받는 건 이중처벌 아니냐고 항변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또 어떤 분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하시기도 하죠.​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형사처벌과 공무원 징계는 목적과 법적 근거가 달라 '이중처벌'이 아닙니다.또한,일사부재리 원칙에도 저촉되지 않습니다!​하나씩 그 이유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형사처벌과 공무원 징계 차이점따라서, 같은 사건이라도형사처벌은 '국민'으로서 받은 사회적 처벌이고,징계처분은 '공무원'으로서 공직 책임에 대한 별도의 조치입니다.​https://blog.naver.com/juuudy_/223840629802 [On] 공무원 징계 절차, 징계위원회 ..

안녕하세요:) 온행 입니다. 오늘은 공무원이 근무지 무단이탈 후 쌍방폭행하여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받고,소청심사를 하여 감경된 사례를 알려드리겠습니다.​소청심사 제도란?공무원이 징계처분, 그 밖에 불리한 처분, 부작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행정심판 제도의 일종으로, 위법·부당한 인사상 불이익 처분에 대한 구제하는 제도입니다. ​​https://youtube.com/shorts/ExPxoYrAm_4?feature=share ​처분요지1. 소청인은 XX청 일일 경력운용 계획에 따라 18:00~20:00까지 관할 지역에서 RH근무를 지정받았으나 약 20분 정도만 근무하고 상관의 허가 없이 조기 퇴근하는 등 근무지를 무단이탈2. 무단퇴근, 차량 운행 중 다른 차량과 시비..

안녕하세요:) 허온 행정사입니다.​오늘은 공무원이 초과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하여 징계처분을 받고,소청심사를 하여 감경된 사례를 알려드리겠습니다.​소청심사는 행정소송 전, 징계처분의 구제를 청구하는 절차입니다.​법정에서 이루어지는 행정소송은 1심 후 항고, 2심 후 항고..이렇게 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소청심사 청구로 소청위원회에서 결정에는 피소청인은 항소를 할 수 없어, 그대로 기속됩니다.​위원회의 결정을 따를 수 밖에 없지요. ​​소청심사 제도란?공무원이 징계처분, 그 밖에 불리한 처분, 부작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행정심판 제도의 일종으로, 위법·부당한 인사상 불이익 처분에 대한 구제하는 제도입니다. ​ https://blog.naver.com/juuudy..

안녕하세요:) 허온 행정사입니다. 소청심사는 특별 행정심판으로, 공무원들의 징계처분에 대해 구제를 청구하는 행정소송 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입니다.​오늘은 소청심사가 어떤 제도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소청심사 제도란?공무원이 징계처분, 그 밖에 불리한 처분, 부작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행정심판 제도의 일종으로, 위법·부당한 인사상 불이익 처분에 대한 구제하는 제도입니다. ​​https://youtube.com/shorts/_yNNvvvhWWs?si=f7tIJjeB6tSIEtBq   소청심사 대상은?1. 징계처분, 2. 기타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3. 부작위 등이 있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사안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1...

안녕하세요:) 허온 행정사입니다. 소청심사는 행정소송 전, 징계처분의 구제를 청구하는 절차입니다.​법정에서 이루어지는 행정소송은 1심 후 항고, 2심 후 항고..이렇게 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소청심사 청구로 소청위원회에서 결정에는 피소청인은 항고를 할 수 없어, 그대로 기속됩니다.위원회의 결정을 따를 수 밖에 없지요.​그렇기 때문에 그냥 행정소송 중 거쳐야 하는 단순한 절차가 아닌,놓치지 말고!반드시 잡아야 하는 확실한 기회입니다!!​행정소송은 변호사에게 맡겨야 하지만,소청심사는 왜 행정사에게 맡겨야 하는지!​ 알려 드리겠습니다.​ 소청심사 제도공무원이 징계처분, 그 밖에 불리한 처분, 부작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행정심판 제도의 일종으로, 위법·부당한 인사상 ..

안녕하세요:) 허온 행정사입니다.​소청심사는 공무원이 징계처분 등에 이의를 제기고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오늘은 공무원의 징계종류와 징계효력을 알아 보겠습니다. 징계종류와 그 밖에 불리한 처분 등1. 징계처분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징계부가금 포함)​1) 중징계 :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2) 경징계 : 감봉 또는 견책​2. 기타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강임, 휴직, 직위해제, 면직, 전보, (기각)계고, (불문) 경고 등​3. 부작위복직 청구 등(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상당한 기간 내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적 의무가 있음에도 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배제징계(파면 또는 해임)1. 파면1) 신분 및 복무 : 공무원관계로부터 배제, 5년간​ 공무원임용 결격사유..

안녕하세요:) 허온 행정사입니다.​소청심사는 공무원이 징계처분 등에 이의를 제기고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오늘은 공무원의 징계종류와 징계효력을 알아 보겠습니다. 징계종류와 그 밖에 불리한 처분 등1. 징계처분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징계부가금 포함)1) 중징계 :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2) 경징계 : 감봉 또는 견책​2. 기타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강임, 휴직, 직위해제, 면직, 전보, (기각)계고, (불문) 경고 등3. 부작위복직 청구 등(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상당한 기간 내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적 의무가 있음에도 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배제징계(파면 또는 해임)1. 파면1) 신분 및 복무 : 공무원관계로부터 배제, 5년간​ 공무원임용 결격사유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