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 "야, 이 새*야!" 부적절 발언, 직장내 괴롭힘 공무원 소청

안녕하세요! 온행입니다 :)

 

 

사례로

보는

소청심사, 사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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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야, 이 새ㄲ야!," "어리버리한 놈" 등의 발언으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받고 소청하여 감경 받은 사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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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 제도란?

공무원이 징계처분, 그 밖에 불리한 처분, 부작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행정심판 제도의 일종으로,

위법·부당한 인사상 불이익 처분에 대한 구제하는 제도입니다. ​

 

https://youtube.com/shorts/tZTLDputBbE?si=t76zKGkvdB2YE8wU

 

 

 

 

 

처분의 요지

소청인은

1. 순경 B에게 업무 미숙을 이유로 ‘야 인마’, ‘야 이 새끼야’, ‘아직도 모르냐, 어제 말했는데 또 몰라? 공부 좀 해라, 책 보고

연구해 봐라’, ‘직접 로컬 가서 다 그려봐야지 질문할 수 있다, 그 외 기본적인 질문은 금지’, ‘어리버리한 놈’, ‘너 온 지 몇 년이 됐는데 이거 하나 못 알아먹냐? 이거 팀장이 하나하나 알려줘야 하냐?’ 등의 발언을 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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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른 동료들에게 ‘저놈(B)은 믿으면 안 된다’ 등의 발언을 하여 감봉 1월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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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juuudy_/223802404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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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인의 주장

1. 당시 상황과 맥락에 비추어 보면 비인격적 대우나 비하 발언으로 평가될 수 없고, 직장 내 괴롭힘이나 갑질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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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른 동료들에게 공연히", "저놈은 믿으면 안 된다"라고 발언한 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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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관실의 근무환경 고려 경각심을 갖고 업무하라는 뜻으로 더 큰 실수를 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지 악의적인 의도로 욕하거나 비인격적 대우한 것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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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참고인 진술에 신빙성 또한 부족함 등 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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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juuudy_/223848027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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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판단 및 결정

1. 소청인의 OJT 방식과 B의 학습 태도가 다소 상이하여 일어난 상황으로 보이며,

2. 중간 관리자로서 직원들의 업무를 상세히 챙길 수밖에 없었던 것

3. 징계 및 형사 처벌 전력 없이 성실히 근무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견책으로 감경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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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JT란?

회사에서 직원이 일을 더 잘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하는 교육을 말하며, On-the-Job-Trainig이라고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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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juuudy_/223826737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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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행의 사례 분석

1. 교육 중 발생한 언행이지만, 업무 지도와 인격 모독 사이의 경계가 쟁점인 사건으로

2. 소청인은 지도 목적이었다고 주장했고, 위원회도 당시 상황을 종합해 감경 판단

3. 결국 평소의 근무 태도와 진정성, 그리고 상황 맥락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된 사례로 분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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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juuudy_/223829149846

[On] 행정소송은 변호사에게!! 소청심사는 행정사에게!!

 

 

소청심사 청구기간

1. 처분 사유 설명서가 교부되는 징계 처분 및 징계 부가금, 직위해제·강임·휴직·면직 처분 등은

처분 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2. 처분 사유 설명서가 교부되지 아니하는 불리한 처분 (전보, 계고, 경고 등)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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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juuudy_/223833543877

[On] 시간외근무수당 부당 수령 공무원 소청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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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와 함께 해야 하는 이유

행정소송은 항소가 가능하지만,

소청심사 결정은 피소청인에게 기속돼요. 더이상의 항소를 할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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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한 번의 확실한 기회라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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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소청심사는 단순히 ‘거쳐야 하는 절차’가 아니라,

‘놓치면 안 되는 기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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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행은 문서로 소청인을 철저히 대변합니다.

그 문서 하나에 온 힘을 다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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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소청인의 마지막 구제 수단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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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징계를 받으셨나요?

징계가 너무 과중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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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행이 전략적으로! 함께 대응해 드리겠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톡톡으로 문의주세요 :)

 

가까이에서,

행정 편익을 위해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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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Go On! 행정사 허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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