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 "야, 이 새*야!" 부적절 발언, 직장내 괴롭힘 공무원 소청

안녕하세요! 온행입니다 :) 사례로 보는 소청심사, 사보소!!​오늘은 "야, 이 새ㄲ야!," "어리버리한 놈" 등의 발언으로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받고 소청하여 감경 받은 사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소청심사 제도란?공무원이 징계처분, 그 밖에 불리한 처분, 부작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행정심판 제도의 일종으로, 위법·부당한 인사상 불이익 처분에 대한 구제하는 제도입니다. ​ https://youtube.com/shorts/tZTLDputBbE?si=t76zKGkvdB2YE8wU 처분의 요지소청인은 1. 순경 B에게 업무 미숙을 이유로 ‘야 인마’, ‘야 이 새끼야’, ‘아직도 모르냐, 어제 말했는데 또 몰라? 공부 좀 해라, 책 보고 연구해 봐라’, ‘직접 로컬 ..

안녕하세요! 온행입니다 :) 오늘은 직책을 이용해 직무권한 밖의 부당한 일을 요구하여감봉 1월의 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소청심사로 감경된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소청심사 제도란?공무원이 징계처분, 그 밖에 불리한 처분, 부작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행정심판 제도의 일종으로, 위법·부당한 인사상 불이익 처분에 대한 구제하는 제도입니다. ​ ​처분의 요지00우체국 직원 등에게 본부 과장 직위에서 유래된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권한 밖의 부당한 일을 요구한 것으로 감봉 1월 처분 [On] 부적절한 신체 접촉 품위손상 공무원 소청심사 및 감경 사례안녕하세요:) 허온 행정사입니다. 다들 안녕하시지요? 강풍이 원망스러운 요즈음입니다. 오늘은 술을 마시...blog.nave..

안녕하세요! 온행입니다 :) 오늘은 도로교통법 제44조 1항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에 관한 내용, 음주 운전에 따른 벌칙에 관한 내용을 알아보고,​이를 위반한 경우,군인, 군무원의 음주운전 사건의 처리 기준과,공무원의 음주운전 징계기준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세요. ​​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도로교통법 제44조)1.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건설기계 포함),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해서는 안 된다.2. 경찰 공무원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한 운전자를 호흡 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운전자는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해야 한다.3.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해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

안녕하세요! 온행입니다 :) 공무원 징계처분을 받으신 분들 중,이미 형사처벌까지 받았는데 또 징계를 받는 건 이중처벌 아니냐고 항변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또 어떤 분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하시기도 하죠.​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형사처벌과 공무원 징계는 목적과 법적 근거가 달라 '이중처벌'이 아닙니다.또한,일사부재리 원칙에도 저촉되지 않습니다!​하나씩 그 이유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형사처벌과 공무원 징계 차이점따라서, 같은 사건이라도형사처벌은 '국민'으로서 받은 사회적 처벌이고,징계처분은 '공무원'으로서 공직 책임에 대한 별도의 조치입니다.​https://blog.naver.com/juuudy_/223840629802 [On] 공무원 징계 절차, 징계위원회 ..

안녕하세요! 온행입니다 :) 사례로 보는 소청심사, 사보소!!​오늘은경찰공무원이 불법 도박장소 운영자와 사적 접촉을 하고 신고하지 않은 사건으로, 견책의 처분을 받았지만 소청심사로 감경된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소청심사 제도란?공무원이 징계처분, 그 밖에 불리한 처분, 부작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행정심판 제도의 일종으로, 위법·부당한 인사상 불이익 처분에 대한 구제하는 제도입니다. ​​hhttps://youtube.com/shorts/fjKsTxEAY2Y?si=Jyo-H-R17GUf1uMo 처분의 요지소청인은, 1. 20XX. XX. XX.부터 홀덤펍 운영 및 도박장소 개설한 불법업소 운영자 B의 불법을 인지하고도, 전화통화 및 식사 등 부적절한 사적 접촉행위2...

안녕하세요! 온행입니다 :) 공무원으로 재직 중 징계위원회 회부 통보를 받았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하는 막막함이 가장 먼저 드실 겁니다.특히 경찰공무원 징계는 외부 민원, 현장 판단 등 여러 복합적 이유로 발생할 수 있고, 자칫 잘못 대응하면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이 글에서는 공무원 징계 절차의 흐름과, 징계위원회 출석 준비 시 꼭 알아야 할 사항들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공무원 징계 절차징계사유 발생​2. 징계 사유 관련 조사 및 징계위원회 회부​3.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출석통지서 수령) ​4. 징계위원회 출석 및 소명(심문/진술)* 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본인의 입장을 말하거나, 징계 의견서 작성을 통해 서면 제출도 가능.​5. 징계처분 결정(징계 등 처분 사유 설명..

사례로 보는 소청심사, 사보소!!​​​오늘은 경찰 공무원이 지연 출근, 무단결근, 조기 퇴근 및 언어적 성희롱 등으로 강등 처분을 받고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 결정된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소청심사 제도란?공무원이 징계처분, 그 밖에 불리한 처분, 부작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행정심판 제도의 일종으로, 위법·부당한 인사상 불이익 처분에 대한 구제하는 제도입니다. ​​https://youtube.com/shorts/Vk3-WPlbj6g?feature=share 처분의 요지징계사유 1 ~ 61. 20XX.XX.XX. 약 2시간 지연 출근 사실2. 20XX.XX.XX. 등 총 3차례 무단결근 사실3. 20XX.XX.XX. 상황근무 태만4. 20XX.XX.XX. 등 2..

안녕하세요! 온행입니다 :) 사례로 보는 소청심사, 사보소!!​오늘은 경찰공무원이 수사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가, 공소시효가 도과되어 견책의 징계처분을 받고 소청심사를 청구한 사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소청심사 제도란?공무원이 징계처분, 그 밖에 불리한 처분, 부작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행정심판 제도의 일종으로, 위법·부당한 인사상 불이익 처분에 대한 구제하는 제도입니다. ​​https://youtube.com/shorts/VuDwrYRxicY?feature=share 처분의 요지1. 소청인은 00경찰서 사건 담당자로서, 20XX.XX.XX. 검사가 보완수사 요구한 사건에 대해 4개월여 동안 보완 수사를 미이행하던 중 공소시효를 도과하게 해 수사 절차 위반 => 견책 처..

안녕하세요:) 온행 입니다. 오늘은 공무원이 근무지 무단이탈 후 쌍방폭행하여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받고,소청심사를 하여 감경된 사례를 알려드리겠습니다.​소청심사 제도란?공무원이 징계처분, 그 밖에 불리한 처분, 부작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행정심판 제도의 일종으로, 위법·부당한 인사상 불이익 처분에 대한 구제하는 제도입니다. ​​https://youtube.com/shorts/ExPxoYrAm_4?feature=share ​처분요지1. 소청인은 XX청 일일 경력운용 계획에 따라 18:00~20:00까지 관할 지역에서 RH근무를 지정받았으나 약 20분 정도만 근무하고 상관의 허가 없이 조기 퇴근하는 등 근무지를 무단이탈2. 무단퇴근, 차량 운행 중 다른 차량과 시비..

안녕하세요:) 허온 행정사입니다.​오늘은 공무원이 초과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하여 징계처분을 받고,소청심사를 하여 감경된 사례를 알려드리겠습니다.​소청심사는 행정소송 전, 징계처분의 구제를 청구하는 절차입니다.​법정에서 이루어지는 행정소송은 1심 후 항고, 2심 후 항고..이렇게 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소청심사 청구로 소청위원회에서 결정에는 피소청인은 항소를 할 수 없어, 그대로 기속됩니다.​위원회의 결정을 따를 수 밖에 없지요. ​​소청심사 제도란?공무원이 징계처분, 그 밖에 불리한 처분, 부작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행정심판 제도의 일종으로, 위법·부당한 인사상 불이익 처분에 대한 구제하는 제도입니다. ​ https://blog.naver.com/juuud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