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허온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공무원이 음주 (자전거)운전으로 감봉 1월의 처분을 받고소청심사를 청구하여 감경된 사례를 보겠습니다. 소청심사제란?공무원이 징계처분, 그 밖에 불리한 처분, 부작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행정심판제도의 일종으로, 위법·부당한 인사상 불이익 처분에 대한 구제하는 제도입니다.원처분의 요지1. 소청인은 20oo.00.00, 00:10경 oo부근 자전거대여소에서부터 oo교차로 근처까지 약 1.5km 구간을 혈중알코올 농도 0.135%의 음주상태로 자전거 운전하다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3만원의 범칙금 통보를 받은 사실.2.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의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감봉 1월"에 처함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