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허온] 공무원 음주난동 등 체포, 소청심사 감경사례
안녕하세요:) 허온 행정사입니다.오늘은 공무원이 음주 난동 등의 행위로 현행범으로 체포돼 감봉 3월의 처분을 받고 소청심사를 청구하여 감경된 사례를 보겠습니다.소청심사제도란?공무원이 징계처분, 그 밖에 불리한 처분, 부작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행정심판제도의 일종으로, 위법·부당한 인사상 불이익 처분에 대한 구제하는 제도입니다.원처분의 요지1. 소청인은 20oo.00.00, 23:00경 'oo' 주점에 지인 B와 함께 양주 5병, 과일안주 등 125만원상당 주문하여 술을 마신후, 업주의 계산요구에 요금지불 의사를 보이지 않고, 술병을 던지는 행위로 재물손괴 등으로 112신고 현행범으로 체포2. 국가공무원법 성실 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징계사유에 해당, '..
2025.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