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허온 행정사입니다.
동호회, 산악회, 조기축구회 등 꾸준히 활동하는 모임을 운영하고 계신가요?
단순한 친목 모임에서 벗어나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공식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등록하는 것인데요.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왜 설립해야하는 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란?
임의단체로, 정식 법인은 아니지만, 법인과 유사한 지위를 부여받아 법적인 권리와 의무를 가질 수 있는 단체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법인격이 없어도 단체가 지속적인 운영 구조를 갖추고 일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법인과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다시말해,
회원으로부터 회비를 거두어, 공익적 목적 또는 사익적인 목적 등 다양한 목적 달성을 위해 만들어진 단체를 말하며,
예를 들어, 산악회, 조기축구회, 봉사동아리, 취미활동, 종교모임, 동물보호, 전우회, 아파트부녀회, 스포츠지도 등 친목도모나, 전문협회, 자선 단체 등 특정목적 달성 위한 모임을 말합니다.
다만, 수익활동 등을 통해 생긴 이익은 구성원들간에 배분하지 못합니다.
임의단체 활동을 위한 수익은 구성원에게 배분되지 않고,
단체의 재산으로 사용한다는 것이 다른 사업자와 다른점입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 조건
1. 조직이 명확성성
- 대표자(회장), 총무, 회계 담당 등 명확한 조직 구조 필요
- 일정 수 이상의 회원
2. 운영 규정
- 정관 또는 운영 규칙을 갖추고 있을 것
- 회비 및 재정 운영 방안을 명확히 할 것
3. 공익적이고 지속적인 목적
- 단순한 친목 모임이 아니라 정기적인 활동을 하는 단체
- 사회공헌 활동이나 체육·문화 발전에 기여할 목적이 있을 것
임의단체 설립하는 이유? 좋은점?
1. 재정 관리의 투명성
- 단체 명의로 공식적인 계좌 개설 가능
- 재정 운영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음
2. 공식적인 단체 인정
- 정부 및 지자체 지원사업 참여 가능
- 협회 및 연맹 가입이 쉬워짐
3. 법률적 보호 및 계약 가능
- 단체 명의로 계약 체결 가능 (운동장 임대, 행사 장소 대여 등)
- 법적 분쟁 발생 시 단체 차원에서 대응 가능
4. 기부금 및 후원 유치 용이
- 향후 공익법인, 비영리 민간단체로 지정되면,, 회비 및 후원금 등을 기부금으로 인정받아 소득공제 가능
- 세제 혜택을 받을 가능성 증가
임의단체 설립 및 추후 가능 사업
1. 단체활동 운영실적이 이후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에 긍정적인 영향
2. 민간자격증등록 가능하여 교육/검정사업과 연계하여 사업확장
- 개인이 민간자격증만들기엔 대외적 공신력이 떨어지지만 단체명칭에 협회, 학회, 연구회 등 명칭 사용하여
민간자격증 발급기관으로 등록가능해짐
3. 임의단체에 사무직원 고용시 4대보험가입 가능
임의단체 수익행위를 못하나(유의사항)
수익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 수익사업 개시신고로 사업자등록증으로 교체하여 수익행위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
1. 정관(명칭, 소재지, 목적) 이익분배,
2. 발기인 총회 회의록(정관의 승인, 회장 등 임원선출이 안)
3. 신청서(단체정보, 대표자정보, 사업내용)
4. 임대차계약서 등
기타 참고사항
1. 고유번호증 발급
1) 세무서 방문 또는 홈택스 온라인 신청
2) 정관, 회원 명부, 대표자 신분증 사본 제출
3) 심사 후 고유번호증 발급 완료
2. 단체통장
- 은행 방문 후 고유번호증, 대표자 신분증, 정관 , 회의록, 직인
- 통장 개설 목적 확인 후 심사 진행
- 단체 명의 계좌 개설 완료
행정사와 함께 해야 하는 이유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등록하는 과정에서 많은 단체가 다음과 같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정관 및 서류 작성 미흡하여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승인 거절되는 경우,
세무서 및 관련 기관의 요구 사항이 까다로움 등 절차의 복잡성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등록 후 관리 부족하여 재정 운영 및 세금 문제 발생하기도 합니다.
행정사와 함께하면?
- 정관 및 서류를 법적 요건에 맞춰 완벽하게 준비
- 신청 절차를 빠르고 정확하게 진행하여 승인 가능성 증가
- 등록 후 운영 및 세무 신고 관련 컨설팅 지원 가능
전문 행정사의 도움을 받으면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줄이고, 단체 운영을 보다 안정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대표님의 시간과 에너지를 아껴드리겠습니다!
산악회, 조기축구회 등 단체를 운영하고 계신다면, 지금이 바로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록을 고려할 때입니다.
법적 보호와 재정 관리의 투명성을 갖추고, 정부 지원 및 후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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