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허온] 음주운전 면허취소, 행정심판으로 구제
안녕제하세요:) 허온 행정사입니다.오늘은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고 행정심판을 청구하여일부인용되어 처분을 감경받은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심판이 뭐죠?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또는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등으로 권리 및 이익을 침해 받은 국민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법적으로 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비용이 무료이고, 절차가 간편하며, 신속하게 처리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https://heoon2506.tistory.com/11 [행정사 허온] 행정소송 전 행정심판이 꼭 필요한가요?안녕하세요:) 허온 행정사입니다.행정청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을 받았을 때어떻게 하시나요?행정심판 절차를 몰라서 혹은,행정심판으로 부족한 거 같아서 바로 행정소송을 준비하시나heoon2..
20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