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 군기교육대 처분, 전역 미뤄진다? 항고와 집행정지로 대응하는 법

안녕하세요! 온행입니다 :) 군기교육대, 억울하게 다녀오면 끝일까요? 전역일 미뤄지고, 병적기록에 남는다면 억울함은 더 오래갑니다.​휴대전화 사용 위반, 무단이탈, 근무지 이탈 등 정말 가볍게 여겼던 일들이 군기교육대라는 징계처분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전역이 얼마 남지 않은 병사들은 감봉, 휴가제한 등이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군기교육대라는 강한 징계를 받기도 하죠. 과연 이대로 군기교육을 받고 전역하는 것이 최선일까요? ‘항고’와 ‘집행정지’라는 제도를 통해 징계에 대한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군기교육대란?병에 대한 징계처분 중 하나로, 군기교육을 받기 위해 입소하는 교육기관을 말합니다.​장성급 지휘관이 지휘하는 부대 또는 국방부 직할기관에서 운영하며,도서지역 등은 예외적으로 대령급..

안녕하세요! 온행입니다 :) 군 복무 중 징계위원회 회부 통보를 받으면 대부분 당황하고 불안해합니다.​징계처분의 절차도, 대응 방법도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혼자 모든 걸 준비하기는 쉽지 않죠.그래서 군 간부, 병사, 보호자분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저희는 ‘온행 징계대응본부’ 오픈채팅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항고제기? 항고제기 기간?1. 항고란 군인·군무원의 징계위원회의 징계처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 이의를 제기하는특별절차로 상급기관에 재심사를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일반 공무원의 경우 징계 불복시 소청심사 절차와 같음​2. 항고제기 기간1) 징계처분장을 받은 날 또는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 우편으로 제기한 때에는 발송 우체국의 소인일자를 ..

안녕하세요! 온행입니다 :) 전역을 앞두고 강등이나 군기교육 등 징계처분을 받게 된 병사들,혹은 현역 복무 중 억울하거나 과한 징계를 받은 군인·군무원이라면,“항고”라는 제도를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합니다.​이는 일반 공무원의 소청심사처럼, 징계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하지만 항고는 정해진 방식과 기한 안에 제대로 진행되어야 하며,적절한 주장을 담은 문서와 증빙자료가 동반되어야 실질적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항고제기? 항고제기 기간?1. 항고란 군인·군무원의 징계위원회의 징계처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 이의를 제기하는특별절차로 상급기관에 재심사를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일반 공무원의 경우 징계 불복시 소청심사 절차와 같음​2. 항고제기 기간1) 징계처분장을..

안녕하세요! 온행입니다 :)군 복무 중 경미한 실수라도 징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특히 병사의 경우, 대부분의 징계가 전역 이후 실질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강등 처분으로 인해 상병으로 전역하거나, 군기교육 처분으로 인해 복무기간이 연장되는 경우는 다릅니다.​이러한 기록은 병적증명서나 병역이력서 등에 명시되며, 취업 시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이번 글에서는 병사에게 내려질 수 있는 징계의 종류와 절차, 불복 시 항고 방법까지 꼼꼼하게 정리해드립니다.​​병의 징계 종류와 내용징계 종류내용 요약강등계급을 1계급 낮추는 징계 (병장 → 상병 등)군기교육군기강화를 위한 교육기관 전출 조치감봉일정 기간 급여 일부를 감액휴가단축부여된 휴가의 일정 기간 삭감근신일정 기간 외출금지 등 제..

안녕하세요! 온행입니다 :) 징계사유가 발생하면 그와 관련하여 조사가 시작되고, 조사담당자는 사건 조사 완료 후 사실조사결과 보고를 작성하여 징계권자에게 징계위원회 의결 요구 또는 징계위원회 의결 불요구를 건의하게 됩니다.​이에 징계권자는 조사 결과, 그 비행사실이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면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합니다. ​또는 징계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면 불요구할 수도 있습니다.​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는데,아무것도 모르고 들어가시면 그냥 덜덜 떨다가 입도 뻥긋 못하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징계의 부당함, 과중함을 알려야 했는데도 말이죠!​그래서 오늘은,몸과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출석하기 위해​징계의결이 요구된 후 징계위원회 회부 전부터,징계위원회 심의 간 진행되는 순서까지, 그리고 ..

안녕하세요! 온행입니다 :) 오늘은 도로교통법 제44조 1항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에 관한 내용, 음주 운전에 따른 벌칙에 관한 내용을 알아보고,​이를 위반한 경우,군인, 군무원의 음주운전 사건의 처리 기준과,공무원의 음주운전 징계기준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세요. ​​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도로교통법 제44조)1.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건설기계 포함),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해서는 안 된다.2. 경찰 공무원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한 운전자를 호흡 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운전자는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해야 한다.3.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해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