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 위명여권 사용? 출국명령 취소된 이유는?

안녕하세요! 온행입니다 :)

사례로

보는

행정심판, 사보행!!

​

외국인이 여권 발급 당시의 생년월일 오류로 인해‘위명여권 사용자’로 간주되어 출국명령을 받은 사건입니다.

​

단순 행정 착오인지, 고의적인 허위입국인지가

이번 심판의 쟁점이 되었습니다.

​

과연 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은 어땠을까요?

 

(일반)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또는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권리 및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법적으로 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

비용이 무료이고, 절차가 간편하며, 신속하게 처리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처분의 요지

청구인은

생년월일이 잘못된 여권으로 입국한 후 정정된 여권으로 등록사항을 변경함.

이에 피청구인은 출입국관리법 위반이라며 출국명령을 처분함.

​

https://blog.naver.com/juuudy_/223747161301

 

 

[On] 행정소송 전 행정심판이 꼭 필요한가요?

 

 

청구인의 주장

1. 출생연도 착오는 자국 행정착오이며

2. 자진 정정 및 대사관 확인을 거쳐 바로잡았다고 주장.

3. 고의적인 허위 입국이 아니므로 출국명령은 과도하고 부당하다고 강조함.

​

https://blog.naver.com/juuudy_/223885955532

[On] 온! 힘을 다해 쓴 청구서, 그들의 온! 빛이 되어 돌아오길..

 

피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이

1. 허위 인적사항을 이용해 입국했으며,

2. 정정 전에 충분한 시간 여유가 있었기에 입국 당시부터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

출국명령은 정당하다고 주장함.

​

https://blog.naver.com/juuudy_/223872347516

[On] “도급인이 아니라 발주자입니다” 안전진단명령 취소 사례

 

 

위원회 판단 및 결정

1. 최초 여권은 외관상 유효하며

2.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아 위명여권으로 보기 어려움.

3. 정정 노력이 있었고, 정정 후 비자연장 승인 등 공적 절차를 거쳐온 점을 고려해

출국명령은 과도하다고 판단 => 청구 인용!

​

https://blog.naver.com/juuudy_/223821370676

[On] 행정심판은 뭐? 왜? 행정소송과 다른 점?

 

 

온행의 사례 분석

여권 정보 오류가 출국사유​가 되는지에 대한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청구인은 고의가 아닌 행정착오임을 대사관 문서로 소명했고,

2. 입국 후에도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지속했습니다.

​

출입국처분은 ‘의도’와 ‘정정 절차’의 진정성을 함께 평가해야 합니다.

제재보다 회복의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

https://blog.naver.com/juuudy_/223840629802

[On] 공무원 징계 절차, 징계위원회 회부?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은?

 

 

행정심판 청구기간

청구 기간은 불변이며, 기간 후 청구에 대해서는 기간도 관로 각하됩니다.

* 각하 : 국가 기관에 대한 행정상 신청을 배척하는 처분

​

1.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2.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함(예외 있음)

​

위 두 가지 청구 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기간이 지나면 기간도 관로 각하 처리

*행정처분 사전통지 시부터 전문가와 의논하시면 시간과 노력, 비용까지 절약할 수 있습니다.

​

​

글을 마치며

외국인의 체류 문제는, 단순한 행정 오류도 크게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럴수록 처분의 경위와 정정의 정당성을 명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억울한 출국명령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톡톡으로 문의주세요 :)

 

가까이에서,

행정 편익을 위해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

- 오늘도 Go On! 행정사 허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