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 아동 성적 학대 공무원, 해임은 과중했을까?

안녕하세요! 온행입니다 :)

 

 

사례로

보는

소청심사, 사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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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해임 처분을 받는 경우, 대부분은 치명적인 비위 때문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반성과 사과, 사회적 유대 등을 이유로 감경을 요청하는 이들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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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사보소,

아동 대상 성적 학대 행위로 해임된 공무원이 소청심사를 청구!

감경이 됐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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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 제도란?

공무원이 징계처분, 그 밖에 불리한 처분, 부작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행정심판 제도의 일종으로,

위법·부당한 인사상 불이익 처분에 대한 구제하는 제도입니다.

 

 

 

 

처분의 요지

소청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메시지를 10회 전송하고,

직접 만나 성희롱에 해당하는 성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로 징계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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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로부터 불구속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았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소속 기관은 ‘해임’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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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건 비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중징계 사유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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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juuudy_/223840629802

[On] 공무원 징계 절차, 징계위원회 회부?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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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인의 주장

소청인은

1. 행위에 대해 전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2.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합의도 이루었다고 밝힘힘

또한

3. 성교육 및 재범 방지 프로그램 이수, 장시간의 봉사활동, 모친 간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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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참작 사유를 제시하며 감경을 요청

4. 20년 이상 성실한 근무경력과 표창 수상 이력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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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juuudy_/223747161301

[On] 행정소송 전 행정심판이 꼭 필요한가요?

 

 

 

위원회 판단 및 결정

소청인의 주장은

1. 사실관계 다툼 없이 인정되며, 1심 유죄 판결과 형 확정이 있었고,

2. 성적 메시지와 실제 접촉 행위 모두 고의성이 인정되고,

3. 비위의 중대성·반복성·미성년 대상이라는 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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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념상 감경 여지가 없는 행위로 판단

=> 청구 기각!! 해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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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juuudy_/223885955532

[On] 온! 힘을 다해 쓴 청구서, 그들의 온! 빛이 되어 돌아오길..

 

 

 

온행의 사례 분석

성 비위 중에서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고의적, 반복적 행위는 가장 중대한 비위로 취급됩니다.

아무리 반성하고 합의했더라도,

공직자의 품위 손상 정도가 지나치게 크고 사회적 파장이 큰 경우,

감경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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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례는 “반성은 감경의 전제가 아니며, 반드시 감경 사유가 되는 것도 아님”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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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juuudy_/223829149846

[On] 행정소송은 변호사에게!! 소청심사는 행정사에게!!

 

 

소청심사 청구기간

1. 처분 사유 설명서가 교부되는 징계 처분 및 징계 부가금, 직위해제·강임·휴직·면직 처분 등은

처분 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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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처분 사유 설명서가 교부되지 아니하는 불리한 처분 (전보, 계고, 경고 등)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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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소청심사에서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감경을 요청할 경우,

단순 반성보다는 합리적 논거와 법령상 기준에 따른 주장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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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행정사는 유사 판례 분석, 비위 유형별 양정 기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실질적인 구제를 도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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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처분 후 소청을 고려 중이라면, 전문가와 함께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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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톡톡으로 문의주세요 :)

 

가까이에서,

행정 편익을 위해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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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Go On! 행정사 허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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