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 군기교육대 처분, 전역 미뤄진다? 항고와 집행정지로 대응하는 법

안녕하세요! 온행입니다 :)

 

군기교육대, 억울하게 다녀오면 끝일까요?

전역일 미뤄지고, 병적기록에 남는다면 억울함은 더 오래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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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사용 위반, 무단이탈, 근무지 이탈 등 정말 가볍게 여겼던 일들이 군기교육대라는 징계처분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전역이 얼마 남지 않은 병사들은 감봉, 휴가제한 등이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군기교육대라는 강한 징계를 받기도 하죠.

과연 이대로 군기교육을 받고 전역하는 것이 최선일까요? ‘항고’와 ‘집행정지’라는 제도를 통해 징계에 대한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군기교육대란?

병에 대한 징계처분 중 하나로,

군기교육을 받기 위해 입소하는 교육기관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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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급 지휘관이 지휘하는 부대 또는 국방부 직할기관에서 운영하며,

도서지역 등은 예외적으로 대령급 지휘관의 지휘 하에 운영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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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말해 예전의 '영창'과 유사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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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보다는 교육의 목적이 강조되며,

입소 기간만큼 전역일이 연기되는 실질적 불이익이 있습니다.

 

 

군기교육 처분 받는 이유?

병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징계사유와 비행정도 대비 징계처분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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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위반 행위에 대한 징계양정기준은 휴대전화 사용위반 외의 징계보다 엄격하여, 경미한 경우라도 군기교육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juuudy_/223915675221

 

[On] 군인(간부/병사)·군무원 징계처분 후 항고?! 상담채널 안내

 

군기교육 처분, 왜 나만?

같은 사건으로 다같이 징계를 받았지만

병장은 군기교육대, 일병은 휴가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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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역일이 가까운 병사일수록

감봉도, 휴가제한도 의미가 없기 때문에

군기교육으로 징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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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는 본보기라는 이유로,

다른 병사들보다 더 무거운 처분을 내리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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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juuudy_/223907853667

[On] 병사 징계 종류와 양정기준, 정상참작, 불복 방법

 

이럴 땐 '항고'!

과한 징계, 형평성 어긋난 처분,

오해로 인한 억울한 처벌을 받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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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이내에 '항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항고는 징계처분이나 징계부가금 부과에 대해

상급기관에 재심사를 청구하는 절차로,

공무원의 소청심사와 유사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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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는 언제까지?

- 처분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우편 제출 시, 소인일 기준

- 항고서 + 징계처분서 사본 + 증거자료 함께 제출 가능

단, 항고심사에서 결정이 나거나 스스로 취하한 경우

같은 사안에 대해 다시 항고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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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교육대 입소가 눈앞이라면?

→ 집행정지 신청!

"집행정지" 신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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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를 제기해도 심사 기간이 30~60일 소요되기 때문에 입소일이 그 전이라면, 대응이 어렵습니다.

이럴 땐 항고와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법원에 행정소송을 하지 않아도 집행정지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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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규정상 군기교육 처분에 대한 항고가 제기되면 우선적으로 심의해야 하며,

필요시 집행정지 심의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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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는 어떻게?

억울함, 과도함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 확보

군기교육이 부적절하다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항고와 동시에 혹은 별도로 신청 가능

행정심판법에 준하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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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집행정지가 인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집행정지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서류를 작성하고 자료를 수집해야 인용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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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juuudy_/223862415081

[On] 군인 징계위원회? 심의 진행 과정, 준비 사항 알고 들어가세요!!

 

 

군기교육 후, 소용없어 보이더라도 항고해야 하는 이유?

이미 15일 군기교육을 받고 전역했더라도 항고를 통해 징계 자체가 취소되거나 일수가 감경되면 병적기록상 전역일이 원래대로 복원됩니다.

이는 향후 취업 등에서 불이익을 줄일 수 있는 핵심 요소입니다. 실제 병적기록, 주민등록초본 등에 복무기간이 남기 때문에 '왜 전역일이 늦었지?'라는 불필요한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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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교육대, 집행정지, 항고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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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집행정지 15일, 또는 30일 인용이 되었다면?

그 기간만큼 징계처분을 정지시켜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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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집행정지 기간 내에 전역하게 된다면?

15일 정지시켜줬는데, 10일뒤가 전역이라면?

그대로 전역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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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군기교육대 보다 더 무거운 "강등"의 처분이 나오면 어떻게하죠?

법적으로 원징계처분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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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항고에서 휴가제한 처분이나 감봉을 받으면?

제한할 수 있는 휴가와 이미 지급된 봉급을 감봉할 수 없습니다. 그대로 전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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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항고에서 군기교육 10일에서 5일로 나오면?

5일의 군기교육을 받으며, 전역일은 5일 뒤로 미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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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교육대 불이익, 전역후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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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기교육 후, 소용없어 보이더라도 항고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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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창처분일 때도 군기교육처분일 때도

궁금한 부분일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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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말하는 빨간줄이 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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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만, 불이익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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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병적기록부, 주민등록초본에 기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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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 크게 와닿지 않지만,

취업준비간에 예리안 인사담당자들은 복무기간을 확인하기도 합니다.

"왜 다른 사람들보다 전역을 늦게했지?"

서류심사에서, 또는 면접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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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2. 전역일에 맞추어 해외여행을 계획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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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미 직장을 구해 놓고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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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 밖에 중요한 계획, 약송 등이 있다면 차질이 생기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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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부분이 신경쓰인다면

30일 내에 반드시 항고제기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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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온행의 징계대응본부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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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군기교육, 늦춰진 전역일, 남겨지는 기록.

이 모든 것이 징계대응을 잘 준비하면 해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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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서 작성, 집행정지 신청서, 반성문, 탄원서 등 문서 작성과 대응전략은 전문가의 손을 빌리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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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징계 대응, 전문 행정사와 함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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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행의 징계대응본부] 오픈채팅 상담 가능!

 

 

https://open.kakao.com/o/stQfvTDh

온행 징계대응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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