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 외국인환자 알선, 종합여행업 등록만으로는 불법?

안녕하세요! 온행입니다 :)

 

해외에서 한국으로 의료관광을 오는 외국인들이 늘어나며, 여행업체에서도 병원 연계 상담 문의가 잦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종합여행업 등록을 마친 후, 외국인환자를 병원으로 연결해주는 방식으로 사업을 확장하려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외국인환자 유치행위는 엄연한 별도의 등록이 필요한 사업영역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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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행위 없이 알선만 해도 불법?

 

종합여행업 등록과 외국인환자 유치업 등록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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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여행업 등록은 일반 여행상품의 기획 및 판매를 위한 등록이며, 이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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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외국인환자 유치업 등록은 의료법에 따라 시·도지사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병원과 외국인환자의 진료계약을 소개·알선하는 모든 행위는 반드시 이 등록을 전제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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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외 : 초진·응급환자등에 대한 특례

-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기관이 아니라도 외국인환자가 사전 상담·예약없이 스스로 찾아와 "초진"

또는 응급의료법에 따른 "응급환자"는 불법 유치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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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진 후 "재진" 환자는 인근 유치의료기관으로 전원!

 

 

 

 

 

종합여행업 등록 요건 및 구비서류

1. 등록요건

1) 자본금(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5천만원 이상일 것

2) 사무실 :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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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비서류

(공통)

1) 관광사업등록 신청서

2) 관광 사업계획서

3) 대표자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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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1) 자본금의 납입을 증명 서류(개인: 영업용 자산명세서 및 그 증명서류)

2)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3) 사무실 소유권이나 사용권 증명서류(임대차계약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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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

3) 범죄경력조회 동의서(등기부등본상 등재된 임원전부)

4) 외국인투자 증명서류(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5)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한 전월말 기준 대차대조표(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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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1) 결격사유 미해당 서류 1부,

2) 외국인등록증

3)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4) 여권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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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 시 보완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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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juuudy_/223712444731

[행정사 허온] 종합여행업 등록은 어떻게?

 

 

 

외국인환자유치 사업자의 요건 및 구비서류

1. 요건

1) 보증보험에 가입

-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내용으로,

- 의원급 의료기관 또는 조산원은 1억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의 병원급 의료기관은 1억,

종합병원은 2억

2) 자본금 보유

- 1억원 이상(법인의 경우 납입자본금, 아닌 경우 영업용 자산평가액)

- 종합여행업 등록한 경우 5천만원 이상

3) 국내사무소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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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비서류

(의료기관을 제외) 외국인환자를 유치업자

1) 등록신청서

2) 보증보험가입 증명서류

3) 자본금 보유 증명서류

- (개인) 최신 2주이내 통장잔고

- (법인) 등기부등본(자본금명시)

4) 사무실 소유나 사용권 증명서류

5) 정관(법인)

*사업목적에 외국인환자유치 내용 반드시 포함

6) 사업운영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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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juuudy_/223733948702

[행정사 허온]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하려면

 

종합여행업과 외국인환자유치사업의 시너지

1. 연계성

종합여행업은 국내외를 여행하는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여행업으로, 일반적인 관광 서비스(숙박, 항공, 교통, 투어 등)를 제공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반면, 외국인환자유치사업은 의료관광을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에게 병원 연결, 통역, 체류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이 두 가지 사업을 함께 운영하면 상호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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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국인환자유치사업 등록이 종합여행업에 유리한 이유

1) 시장 확대 및 매출 다각화

• 기존 종합여행업의 관광 패키지에 의료 서비스를 포함하면 고부가가치 상품이 탄생합니다.
• 단순 관광보다 의료관광 고객 1인당 지출 비용이 크며(숙박, 병원비, 교통비, 쇼핑 등), 이를 통해 수익성이 높아집니다.
• 코로나19 이후 헬스케어 관광 수요가 급증하여,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시장 확보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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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부 지원 및 정책 혜택 활용 가능

• 보건복지부 및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의료관광 지원사업(마케팅 지원, 교육 등)**을 제공하므로, 이를 활용하면 여행사의 홍보 및 고객 유치가 용이해집니다.
• 외국인환자유치사업 등록업체는 정부 인증 의료관광 에이전시로 인정받아 신뢰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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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외 네트워크 구축 및 브랜드 가치 상승

• 외국인환자유치사업을 운영하면 국내 병원, 해외 에이전시, 의료기관과의 협업이 필수적이므로, 이를 통해 글로벌 네트워크가 형성됩니다.
• 한국의 K-의료와 관광산업을 연계하여 차별화된 여행 상품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 단순한 여행사가 아니라 의료관광 전문 여행사로 포지셔닝하면 기업 브랜드 가치가 상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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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비수기 리스크 최소화

• 일반적인 여행업은 시즌별 성수기·비수기 영향이 큽니다.
• 반면, 의료관광은 연중 꾸준한 수요가 발생하므로 비수기에도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 특히, 성형외과·피부과 등 미용 관련 의료관광은 지속적인 시장 확대가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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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고객 만족도 및 재방문율 증가

• 의료 관광객은 단순한 1회성 고객이 아니라 추후 검진 및 치료를 위해 재방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의료관광 서비스 후 일반 관광 패키지 상품을 추가 판매할 수도 있어 고객 충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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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juuudy_/223799045727

[행정사 허온] 여행사 대표님! 이제 외국인환자 유치사업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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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많은 여행업 대표자들이 외국인환자 유치업 등록을 별도로 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위법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등록 없이 알선행위를 하다 적발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모르고 시작한 의료관광 사업이 오히려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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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알선이나 진료계약 유치를 고려하고 계신다면, 반드시 외국인환자 유치업 등록을 선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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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행은,

종합여행업 등록부터 외국인환자 유치업 등록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합니다.

복잡한 등록요건, 서류 준비, 사업계획서 작성까지 전문가와 함께 안전하게 시작하세요!

*법인 정관 변경 필요시 법무사와 협업하여 서비스 진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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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톡톡으로 문의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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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편익을 위해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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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Go On! 행정사 허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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